미중 "관세전" 배후에 숨겨진 진실...

글: 천기지남(天機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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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징수하고 특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징수하게 된 후,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정부가 어쩔 수 없이 미국수입상품에 대하여 34%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리하여 미중간에 상호 관세율을 올리면서, 결국 쌍방이 서로 145%(개별상품의 경우 최고 245%)와 125%라는 엄청난 관세를 징수하기에 이르렀고, 쌍방간의 무역은 거의 제로가 될 지경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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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미중 쌍방의 수입관세의 구체적인 금액과 진실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기한 상호관세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일반적인 관세율조정이 '관세전'으로까지 격상되어, 소위 '관세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결국 미중간의 무역에서 상호탈피하게 되었으며, 쌍방 모두에게 거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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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징수하는 상호관세이전에 미중쌍방의 수입관세의 진실한 수치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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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쌍방 수입관세의 진실한 수치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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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에 상호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트럼프정부는 취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상품에 10%의 기준관세와 10%의 펜타닐관세를 징수하여 합계 20%의 수입관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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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미국제품에 대한 수입세금은 수입관세(Tariff)외에 소비세(Duty)와 증치세(VAT)가 있다. 그중 수입관세는 수입신고가격에 징수하는 것으로 세율은 0% - 100%이다. 최고 100%에 달한다. 그리고 소비세는 수입신고가격과 수입관세의 합계금액에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은 1% - 45%이다. 최고 45%이다. 마지막으로 증치세 13%는 수입신고가격에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합한 금액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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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000위안이라면, 그 수입관세율은 20%이고, 소비세율은 15%이고, 증치세율은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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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관세는 1,000위안 x 20% = 200위안

2) 소비세는 (1,000위안 + 200위안) x 15% = 180위안

(이 계산은 단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채택한 간략한 계산법이며, 실제계산법은 더욱 복잡하고 세금비용도 더욱 높다)

3) 증치세는 (1,000위안 + 200위안 +180위안) x 13% = 179.4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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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관세비용의 합계는 수입관세 200위안 + 소비세 180위안 + 증치세 179.40위안 = 559.40위안이다. 비율은 55.9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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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미중쌍방의 수입관세(Tariff)는 모두 20%이다. 다만 중국은 수입관세외에 소비세와 증치세를 거둔다. 그리고 '세금에 세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리하여 전체 수입세금비용은 56%에 달하는 것이다. 어떤 자동차나 사치품의 수입관세비용은 심지어 100%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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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중국정부가 수입상품에 '세금에 세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국의 수입관세와 미국의 수입관세를 비교한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수입관세 이외에 소비세와 증치세를 거둔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비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두 가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세관에서 거두는 관세가 수입관세비용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징수하는 모든 관세에는 수입관세와 소비세 및 증치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미국의 관세율과 비교해야 양자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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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트럼프가 수입관세를 추가징수하기전의 20여년간, 중국은 미국수입관세에서 거대한 우대혜택(2.5% - 7.5%)을 적용받아왔고, 그리하여 중국은 대미무역에서 거대한 흑자를 거둘 수 있었다. 트럼프가 34%의 추가관세를 징수한 후,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비용합계는 54%에 달했다. 이는 기실 중국의 대미상품에 대해 거두는 수입관세비용합계 56%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하지 않았따면, 쌍방은 관세대등의 상황하에서 계속 무역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미중쌍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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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펜타닐관세문제에 관하여, 현재 멕시코의 마약상이 중국에서 대량의 펜타닐생산원료를 수입한 후, 마약으로 만들어 미국에 판매한다. 그리하여 미국은 매년 7만여명에 펜타닐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모든 마약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마약이다. 그 어떤 국가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정부는 중국에 추가로 펜타닐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펜타닐생산원료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면, 이 10%의 펜타닐관세는 면제될 것이다. 중국제품의 미국에서의 수입관세는 다시 10%가 하락하여 44%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제품의 미국수입관세는 미국제품의 중국수입관세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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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관세전"이 통제불능이 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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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진핑은 중국관세의 진실한 수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위하여,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고집하며, 무역전에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중앙선전부와 외교부는 시진핑의 뜻을 받들어, 고의로 미중관세의 진실한 수치를 감추고, 미국이 20여년간 중국에 거대한 관세우대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미국이 상호관세를 추가징수하여 중국을 못살게 굴고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감정과 반비를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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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시진핑은 트럼프가 34%의 상호관세를 추가징수하겠다고 발표한 후, 보복적으로 다시 34%의 관세를 추가했다. 그리하여 양국의 원래 이미 대등해졌던 수입관세는 다시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트럼프도 계속하여 관세율을 인상했고, 중국도 따라갔다. 결국 쌍방이 245%와 1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중양측은 서로 주문을 취소하고, 무역은 제로로 줄어들며 대량의 대외무역기업들이 도산하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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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시진핑은 타이완무력통일을 통하여 군권을 다시 장악하고자 하며, 군내의 반시진핑세력을 억눌렀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시진핑의 독재로 경제가 무너진 것에 불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타이완무력통일을 꿈꾸는 중국은 미국과 불가피하게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역전은 군사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이번에 인위적으로 '관세전'을 일으켜, 대미 강경책을 취하고, 민간의 반미분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가 향후 타이완해협전쟁을 일으킬 때 대미선전을 손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이번 미중관세분쟁이 최종적으로 통제불능이 되어 경제무역에서의 상호탈피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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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이번에 "만억(萬億, 만억은 조를 가리킴)무역, 천만(千萬)취업"의 관세정책을 만일 중앙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상의했고, 경제전문가의 평가를 들었더라면, 이번 '관세전'은 원래 회피할 수 있었다. 최소한 통제범위내에 둘 수 있었다. 다만, 시진핑의 독재와 우매함으로 많은 고위관료 심지어 전문가들도 시진핑에게 수입관세의 진실한 수치를 말해줄 수가 없었다. 일체의 정책은 시진핑이 혼자서 기분내키는대로 결정하고, 결국 미중간의 '관세전'이 더욱 격렬해졌으며, 만억무역은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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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자신의 체념과 야심을 위해 전체 대외무역산업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전국인민의 일자리와 생활을 그의 우매함과 야심의 댓가로 치르게 생겼다. 그 결과는 바로 전국 천만대외무역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전후방 관련제조업의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원래 이미 불경기였던 중국경제는 설상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 중국정부 고위층은 아무도 시진핑의 독단전횡과 난정화국(亂政禍國)을 저지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비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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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시진핑의 불학무술(不學無術) 및 그의 독재전횡과 궁병독무(窮兵黷武)의 마구잡이식 개성에 중앙선전부가 진상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수주의와 반미를 선동하게 되어, 이번 미중간의 원래 통제가능했던 관세조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철저히 통제불능이 된 "관세전"으로 비화한 것이다. 결국 미중무역은 제로로 되고 상호탈피하게 된 근본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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