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2025년에 직면할 7가지 도전

글: 왕단(王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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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중국지도자 시진핑에 있어서, 사상유례없이 심각한 시험에 들 한 해이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샨시(陝西) 푸청(浦城)에서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대규모민중항쟁사건이 폭발하여, 참가자수가 만명이 넘으면서 경찰과 정면충돌을 일으켰다. 민중의 반항정서와 조직능력은 괄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사회갈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아니라, 미래 정치방향에도 암시를 준다고 할 것이다. 군중들이 국가기관의 앞에서 감히 반항의지를 드러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국사회의 내재적인 안정성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시진핑이 일곱가지 방면에서의 도전 혹은 위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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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중관계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의 대중정책은 무역전이 재연될 것이 확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관세를 인상하고 대중하이테크과학기술수출제한을 강화할 것이다. 시진핑에 있어서, 보복을 선택할지 그리고 보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복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제가 불황인 상황하에서, 중국의 반격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국내와 당내의 권위가 손상된다. 이건 적절한 선을 잘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 아마도 시진핑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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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타이완해협문제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이완문제해결은 시진핑에게 갈수록 큰 압력이 되고 있다. 1월초, 미국의 항공모함타격군이 남해로 들어와서, 해방군함대와 간접적으로 대항했다. 이는 이미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해협문제에서의 모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라이칭더(賴淸德)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이 물러설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시진핑정부는 군사 및 외교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어떻게 대응하여야 국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을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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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문제이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중국경제는 계속하여 불황이다.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폭락했고, 정부채권수익률은 역대최저점이다. 기업이 자금곤란으로 소비권으로 급여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제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붕괴시킨다. 글로벌경제부흥이 완만한 대환경하에서 국내소비심리와 투자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시진핑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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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관계문제. 러우전쟁은 아마도 2025년에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일단 끝나면,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약해지고,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푸틴에 대한 지지와 유럽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국외교정책의 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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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통치문제. 현재 중국의지방재정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다. 일부 지방은 공무원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렵다. 비록 최근 들어 정부가 공무원급여를 인상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중공통치의 기초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재정부족문제가 나타나면, 통치효과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각종 사회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상황하에서, 중공에 있어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은환(隱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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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청년실업문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국대학졸업생의 취업율은 겨우 43.9%이다. 석박사졸업생의 취업률은 더욱 낮아 33.2%이다. 역사경험으로 보면, 많은 독재국가의 정치국면의 통제상실은 모두 젊은세대의 실업률이 높은 배경하에서 일어났다. 심각한 취업상황으로 시진핑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 젊은 세대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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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사회집단정서의 통제상실문제. 최근 들어, 중국사회의 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배후원인은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억압이 집중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제한과 심리서비스결핍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정서를 배설할 곳이 없게 만들었다. 정부는 '엄중단속'으로 억제하려고 하지만, 이처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고자 하고, 실질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는 방식은 아마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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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7가지 도전에 시진핑정부가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는 변수가 많다. 현재의 정책경향으로 보면, 정부는 통제를 강화하고 안정을 강조하려는 것같다. 다만 이런 책략이 날로 확대되는 사회갈등을 완화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