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퇴위와 후계자문제

글: 장준화(張俊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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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외의 일부 관찰가들은 마치 시진핑의 앞날에 대하여 점쳐보는 붐이 일어난 것같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진핑은 군권을 이미 박탈당했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많은 소위 사실은 실제로 대부분 견강부회적인 추측일 뿐이다. 다만, 시진핑의 퇴위와 후계자문제는 확실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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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당의 지도자 시진핑의 운명과 그의 후계자에 대해 점치는 것도 좋고, 객관적인 분석도 좋지만 어쨌든 먼추지 않을 것이다. 중공은 후계자와 관련한 이 위기성명제는 영원히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중요주제일 것이다. 시진핑에 있어서, 그는 등소평의 10년집정제와 격대지정제도를 타파했다. 그리하여 원래 순조로웠던 일이 더욱 오리무중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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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함 사람으로서, 중화민족이 언젠가 사상과 의사표현때 '망의중앙'을 겁내지 않고 인터넷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이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적인 자원을 들여 자신의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국대륙도 언젠가 대만의 80년대처럼, 권위주의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첫걸음은 반드시 당금 중공의 금후 십년의 방향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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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하에서, 반드시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진핑은 자신의 위치에서 평생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퇴위할 것인가? 만일 그가 퇴위한다면, 그 전제는 무엇일까? 시진핑은 퇴위전에 후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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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설계의 하나: 홍기불도(紅旗不倒)​

 

시진핑이 이후 퇴위할 것인지,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개인의 정치에 대한 구상(즉, 정치가로서의 야심), 그의 권력안정성 및 건강상황의 세 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한다. 당연히, 반드시 인정해야할 것은 마지막 요소는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여하한 사람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소한 우리는 그의 말과 그의 통치집단의 업무효율을 통하여 앞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도 그의 현재 정책과 그의 개인의지의 관철정도를 외부에서의 관찰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정치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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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정치야심은 현재 두 가지 방면이다. 첫째, 중공과 중국의 홍색본질을 유지한다. 그가 이해하는 이런 홍색은 모택동의 이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다른 점도 있다. 모택동시대의 무산계급독재는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우매하게 순종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해한 공산주의이론이 진리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택동시대 홍색의 표현이다. 그러나 시진핑에 이르러, 비록 그의 홍색이론은 모택동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그의 사고방식과 저작수준도 확실히 모택동만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직층면에서 '홍기불도'를 보장하는 것은 모택동보다 훨씬 자세하고 전면적이다. 그는 조자양이 개창한 당정분리를 폐지했고, 동시에 사영기업 심지어 외국기업에서 당의 영도지위를 확립했다. 그리고 디지탈화를 통하여 교묘하게 모든 중국공민을 통제한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모택동과 달리, 시진핑은 이미 소련이 무너졌따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그의 마음 속에 홍색실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근본적으로 개혁의 용기를 갖춘 고르바초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말한 '사내가 한명도 없다'는 말은 바로 당초 소련에 고르바초프같은 인물이 나타나고, 소련이 해체된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실제로 측면에서 그가 이후 후계자를 어떤 사람으로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모택동은 후르시초프이후의 소련을 홍색의 대표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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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설계의 둘: 대만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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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정치야심은 그가 임기내에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야심으로 나타난다. 비록 모택동이 일찌감치 "우리는 반드시 대만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시의 중국군사력으로는 확실히 힘에 부쳤다. 그후 몇기의 지도자들도 확실히 경제건설로 인해, 기본적으로 대만과 고도로 적대시하거나 원수로 보는 시각은 버렸다. 비록 가끔 공식적으로 영토완정에 대한 말을 내뱉었지만, 시진핑은 전임자들과 다르다. 그는 이미 대만을 회수하는 것을 그의 정치적 사명으로 보고 있다. 더더구나 현재의 대만당국을 그는 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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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가 스스로 퇴위하면서, 대만문제를 다음 지도자에게 넘겨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등소평의 홍콩자본주의민주제도에 대해 "50년불변"의 약속을 위배한 것도 대만을 탈취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 점은 중공의 소식통일 가오즈카이(高志凱)가 2달전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대만에 대한 계획에서 공개되었다.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애국교육등등은 이미 당국이 구체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이런 조치는 사실상 홍콩에서 이미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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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방면을 고려하면, 명확한 건강요소가 없는 한, 시진핑이 다시 1,2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만 동시에 필자는 시진핑이 등소평의 2기임기제한 및 격대지정후계자를 취소한 것이 평생 3개의 직위(국가주석, 총서기, 군사위주석)를 갖기 위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점은 2020년 당교의 한 고위관료, 그리고 얼마전 국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오즈카이가 명확하게 시진핑은 모택동같은 방식으로 평생 혼자서 3개의 직위를 모두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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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두 개의 일자는 주목해야할 가치가 있다. 중공은 양개 "백년"계획을 완성하고자 애쓰는데, 바로 건당백년, 건국백년이다. 건당백년은 시진핑시대에 이미 맞이했다. 홍기는 여전히 홍색을 유지하고 잇다. 그러나 건국백년은 아직 25년이 더 필요하다. 시진핑은 자연히 그때까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다만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 속에 최소한 그가 순조롭게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다. 만일 린이푸(林毅夫)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은 2030년에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 그것은 다시 시진핑의 업적에 또 하나의 광채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최종 대만통일꿈까지 완성됨다면, 시진핑의 일생사명은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그는 확실이 나이가 많아졌을 것이고, 만족스럽게 퇴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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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의 두 개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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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자신으 ㄴ어쨌든 말기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노인의 모습이 역력했던 모택동을 기억한다. 분명이 이미 폐인이 되었는데 그래도 국가원수인 것처럼 사무를 처리했다. 필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 시진핑은 그런 이미지를 재연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임기와 다음 임기는 시진핑이 그의 소위 역사사명을 완성하는 관건기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모든 노력을 기울여 2032년이전에 대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만일 그의 시장구제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이 '통일조국'계획을 앞당겨 실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경제에서의 무능을 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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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시진핑의 후계자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다음 임기가 끝난 후, 또 다른 시대를 열게 된다. 다만 이 점은 긍정할 수 있다. 시진핑의 후계자는 이미 격대지정의 방식으로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분명히 자신이 좋아하는 후계자를 임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진핑이 누굴 좋아하는지는 잠시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시진핑의 후계자가 그의 퇴위 몇년전에 지정될 것이냐는 것이다. 아니면 모택동처럼 임종전에 급하게 부처님 발목을 붙잡는 식으로 화국봉같은 사람으로 정할 것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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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제에 대답하려면, 시진핑의 현재 정치적 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권력안정상황을 보야야 한다. 필자의 생각에, 시진핑은 그의 두번째 임기때부터 이미 각종수단으로 정치지위의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그가 국사를 처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후계자를 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택동처럼 그렇게 황급히 화국봉을 세우는 일같은 일은 벌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가 키우던 친강, 리샹푸의 최후를 보면, 그 과정은 절대로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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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황은 모두 정상적인 환경하에서의 추리이다. 다른 비정상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강문제. 시진핑이 확립한 것은 모택동식의 안정이므로, 일단 비정상사건이 발생하면, 소위 후계자문제는 아마도 모택동이 화국봉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보다 엉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에게는 모택동같은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