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모터시크 국유화: 왜 중국이 반발하는가.

글: 양녕(楊寧)

 

2022년 11월 8일, 시진핑은 전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이끌고 군사위연합작전지휘센터를 시찰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한다는 자세를 드러내어 전세계로 하여금 베이징의 광망을 보게 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가지 소식은 베이징을 분노하게 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정부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원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7일 SNS에 이미 모터시크(JSC Motor Sich)등 전략적 의미가 있는 기업을 국유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11월 9일, 중국의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베이징텐자오(天驕)항공산업투자유한공사는 위챗계정인 "텐자오항공동력"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국가증권및주식시장관리위원회가 공식 사이트에서 이미 모터시크의 주식을 강제거래로 우크라이나국가에 넘어갔다는 관련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정부가 정상적인 상거래행위를 정치화하고, 모커시크회사를 강제로 국유화함으로써 중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약탈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에 견결히 반대한다", "앞으로 일체의 합법적인 방법을 취하여, 지속적이고, 견결하고, 전혀 여지가 없이 자신의 모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텐자오항공회사가 우크라이나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일까? 이는 우크라이나의 모터시크회사부터 얘기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일찌기 소련의 "항공공업의 심장"으로 불렸고, 주로 비행기와 헬리콥터용 엔진과 산업용 해상가스터빈을 연구, 개발, 생산, 유지보수한다. 이 회사의 제품은 120개 국가와 지구의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사용된다.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관계가 악화된 후, 모터시크회사는 러시아라는 최대고객을 잃어버리고 파산에 직면한다. 1년후, 우크라이나정부는 모터시크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의미를 지닌 회사"의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이는 외국회사도 모터시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베이징당국은 이 소식을 듣고 암중으로 기뻐했다. 왜냐하면 항공기엔진은 중국의 약점이었기 때문이다.

 

종합실력도 부족하고, 산업기초도 박약한 중국은 비록 큰 돈을 들여서 항공엔진을 생산해내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수준은 그저 "쓸 수 있을" 정도이다. 구미는 이미 "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타국의 선진기술을 절취하여 우회추월하는 것을 좋아하는 중국이 만일 모터시크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연히 적합한 군용엔진을 조달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표면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군대의 백수투(白手套, 얼굴마담 혹은 바지기업)인 텐자오항공회사가 모터시크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016년, Boguslaev등 모터시크의 주주들은 텐자오항공회사와 합의하여 소유한 모터시크주식을 텐자오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은 그 해에 1억달러의 대출금을 제공한다. 2017년 베이징텐자오항공은 이 회사의 51%지분을 인수할 계획을 발표하고, 2.5억달러를 댓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충칭에 신규생산라인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해 9월, 우크라이나법원은 국가안전심사를 이유로 인수작업을 잠시 동결시킨다.

 

2019년 8월, 미국의 반대하에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는 이 인수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텐자오항공회사는 2020년 WTO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35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2021년 1월, 미국상무부는 중국텐자오항공회사를 군사최종고객(MEU)의 리스트에 올린다. 그 이유는 "군용제품(예를 들어 비행기엔진)을 개발, 생산, 유지보수할 능력이 있어,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외국의 군사기술을 획득하여 본토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미국의 국가안전과 외교정책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미국의 기술과 제품을 획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같은 해 2월, 미국을 뒤따라 우크라이나정부도 모터시크회사의 인수에 참여한 텐자오항공회사와 개인에 대하여 제재를 실시하고, 회사인원의 입국을 금지시킨다. 우크라이나의 반독점위원회는 텐자오회사의 반독점심사신청을 거절한다. 3월, 젤렌스키는 모터시크를 다시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중국회사의 인수를 거부한다. 텐자오항공회사는 다시 2021년 5월 헤이그국제재판소에 중재를 제기하나, 그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

 

금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후, 모터시크가 소재한 자포리자도 러시아군에 점령당한다. 그러나 젤렌스키가 최근에 공표한 소식을 보면, 중국이 모터시크에 손을 댈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제로이다. 이런 사태에 중국당국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당국을 위하여 애썼던 텐자오항공회사는 금년 9월 베이징시중국법원에서 파산청산결정이 났다. 이는 스스로의 잘못이다. 당국이 준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으니,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텐자오항공회사로서는 인수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중국당국을 대신하여 우크라이나정부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문제에서 중국당국이 얼마나 후안무치했는지를 말해준다.

 

소련이 해체된 후,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선진적인 군사공업, 연구기관, 핵무기 및 각종 현대화된 무기장비를 계승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3위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었다. 서방국가의 권유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파괴했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았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량의 선진무기와 도면을 중국에 팔았다. 예를 들면, 공기부양상륙함, 전투기 T-10K(전소련의 Su-33의 원형), KH55순항미사일등이 있고, 당연히 랴오닝호항공모함도 있다. 이들 무기와 도면은 중국이 전투기, 미사일기술, 엔진과 레이다시스템등을 개발하는데 질적인 비약을 이루도록 해주었다. 어떤 군사전문가는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중국군사기술수준을 20년 끌어올려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자 베이징은 우크라이나의 호소를 무시하고, 비록 표면상 중립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에 대량이 경제와 기술을 원조했다. 거기에는 일부 군사보장방면의 지원도 포함된다. 푸틴과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러시아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일찌기 중국에 대량의 군사원조를 해주었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마침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베이징에 대하여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베이징이 이번 전쟁을 끝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겼었다. 11월초 유엔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50개국가가 서명한 유엔성명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중대하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명확한 조짐이다.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우크라이나와 터키가 유엔성명이 50개서명국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믹회원국이 집단으로 중국이 신장의 무슬림을 박해하는 행동을 비난하는 가장 규모가 큰 활동이다.

 

젤렌스키는 미국중간선거 전날, 이미 모터시크등 전략적의미를 지닌 기업을 국유화했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방향을 튼 또 하나의 조짐이다. 이는 베이징의 급소를 직격하는 조치이며, 중남해로서는 아프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