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국관계의 향후 3가지 발전방향

글: 왕단(王丹)

 

영국의 외무장관 리즈 트러스(Liz Truss)가 57.4%의 득표율로 상대를 물리치고, 보수당의 새로운 당수가 되었다. 6일 여왕의 임명을 받아, 정식으로 영국의 신임 수상이 되었다. 수상으로서 트러스의 어깨에 진 짐은 가볍지 않다. 영국은 40년만에 가장 심각한 통화팽창을 맞이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도 호전될 기미가 없다. 내정외에, 트러스의 외교정책도 여러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 영국과 중국의 관계에 미래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임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트러스는 영국정계에서 중국에 가장 굳건한 비판자중 한명으로 인식되어왔다. 경선기간동안 그녀는 여러번 말했다. 만일 당선된다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그렇다면 이 새 수상은 중국과 영국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트러스의 임기내에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전임정부와 비교하여 3가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첫째, 신정부는 중국자본의 영국에서의 관리와 제한을 강화할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트러스는 계속하여 강조했다. 중국은 국제무역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타임지와의 인터뷰때, 트러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놓고, 영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았다. 국가안전과 경제이익의 사이에서 트러스는 전자를 우선으로 놓고, 영국의 대중정책을 새로 정립할 것이다. 지난 달, 영국은 안전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자본배경의 본사를 홍콩에둔 "Super Orange(超橙)"의 영국 소프트웨어기업인수를 중단시킨다. 작년, 보수당정부는 중국계기업이 핵발전소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보면, 트러스가 수상에 오른 후, 중국의 영국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받을 것이고, 중국과 영국의 무역도 더욱 심한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신정부는 타이완해협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외교대신을 맡은 기간동안, 트러스는 보리스 존슨내각에서 가장 매파중 한명으로 인식되어왔다. 트러스는 이전의 연설에서,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의 교훈을 받아들여 굳건하게 타이완을 보위하여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게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이 된 후, 트러스는 젤렌스키와의 첫번째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시했다. 트러스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 그리고 우크라니아에 대한 지지는 모두 영국이 미래 타이완해협문제에서의 입장을 예측하게 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가까운 관계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ㄷ항하는데 더욱 믿을만한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매파외교를 견지한 영국새정부는 미국과 타이완해협문제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셋째, 영국신정부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소NATO'를 형성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작년에 성립된 호주, 영국, 미국의 3국안전협정(AUKUS)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동맹협력의 일부분이다. 이 협정의 최우선목표는 영국, 미국이 호주를 도와 핵잠수함부대를 건립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중국의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확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당시 외교대신이던 트러스는 이 군사동맹의 굳건한 지지자였다. 그녀는 Sunday Telegraph에 발표한 글에서 유사한 가치관과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건립한 합작파트너관계는 영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뿐아니라, 영국이 인도태평양지구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기하여 우리는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은 트러스가 이끄는 보수당신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 것이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지역의 "소NATO"가 점차 모양을 갖추어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트러스의 가치관은 강렬한 매파특색을 가지고 있다. 수상으로 있는 동안 영국의 대중정책은 각 분야에서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20대이후 중국-영국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계속 주목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