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정책을 결국 버리는가?

글: 호평(胡平)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3가지 소식은 아주 중요하다. 이 소식들을 연결시켜 보면 아주 흥미롭다.

 

첫째, 베트남통신사에 따르면, 베트남 위생부장관과 전 과학기술부장관이 PCR검사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당적을 박탈당하고, 공직에서 면직되었다.

 

둘째, 국무원 소속의 4개 부위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2022년도 의료보장기금 비행검사공작을 전개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례항목검사외에 중점적으로 PCR과 항원검사비용의 불법비용수취상황을 검사한다는 것이다. 검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이후 즉 2년반을 소급해서 신종코로나발생초기부터 조사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관찰보>는 허난의 PCR검사와 관련한 심층보도를 했다. 허난은 중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PCR검사키트를 구매한 성이다. 조달프로세스가 불투명했고, 고가구매등 혼란상이 극심했다. 그리고 상설검사로 병원등 의료기관의 인력자원을 모조리 동원하는 바람에 일반인의 일상적인 진료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임 허난성위서기는 시진핑의 심복인 러우양셩(樓陽生)이다.

 

중국정부의 제로코로나(동태청령)방역방침은 PCR검사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는 반드시 정경유착, 폭리가 수반된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5월 25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10만인대회를 소집개최하여 경제안정을 확보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확실히 이런 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반드시 시진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아이디어는 리커창에게서 나왔고, 시진핑 본인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이치는 아주 간단한다. 만일 시진핑 자신이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면, 그의 성격으로 봐서, 반드시 “친자지휘(親自指揮), 친자부서(親自部署)”(직접 지휘, 직접 배치)했을 것이다. 어디 리커창이 얼굴을 들이밀게 놔두겠는가. 다만 시진핑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리커창이 이런 대회를 소집하도록 동의했을까? 그건 분명 리커창의 아이디어가 여러 정치국상위의 찬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달갑지 않지만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리커창도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한다. 모두 제로코로나(동태청령)도 하면서 경제발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중점은 다르다. 시진핑은 제로코로나를 우선으로 하지만, 리커창은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강조한다. 리커창은 비록 제로코로나정책을 명확하게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가 경제부진의 심각한 형세를 얘기할 때면 특별히 “3월 특히 4월이래”라고 말한다. 이는 상하이도시봉쇄된 시간대이다. 이는 실제로 제로코로나가 경제부진의 원인이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진핑의 제로코로나정책을 암암리에 비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신종코로나는 오미크론변종에 이르러, 제로코로나는 이룰 수가 없고, 인류는 부득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바로 유효한 백신의 접종을 보급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생활을 통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경제적으로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제로코로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베트남은 원래 중국과 같이 제로코로나를 추진했따. 나중에 오미크론은 제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침을 바꾼다. 그리고 이전에 경시했던 백신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 서방의 신뢰할만한 백신을 사용한다. 이에 상응하여, 베트남은 이미 거의 모든 방역제한조치를 폐지했고, 경제회복과 성장의 양호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현재 문제는 중국도 백신의 접종률을 제고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은 여전히 일찌감치 효과있다고 입증된 서방의 백신은 사용을 거절하고, 본토에서 연구개발된 백신은 WHO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국산 백신을 고집한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자력갱생이라는 편협한 이념도 관련되지만, 분명히 관련회사와 정부관리들의 이익도 관련될 것이다.

 

5월 25일의 십만인대회가 끝난 후, 국무원은 다시 일련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한편으로 순시조를 일선에 보내어 독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건을 발송하여 2년동안 백신산업체인과 검사산업체인의 부패문제를 조사한다. 이는 시진핑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제로코로나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