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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오미크론: 중국의 관료구조를 무너뜨리다.

by 중은우시 2022. 4. 18.

글: 안순구(顔純鉤)

 

상하이의 팬데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함락상태이다. 방창병원(方艙, 가설병원)은 공급이 딸려서, 강제로 주민의 집을 징용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태평세월에 민간인주택을 강제징용하고, 시민들의 생사를 돌보지 않다니, 만일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쓰겠는가?

 

이번 팬데믹의 근원은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기간동안 코로나를 억누르고,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바로 양회가 닥쳐서 다시 억눌렀다. 그리하여 오미크론은 소리소문없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확산되고, 마음껏 퍼져나간다.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는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으며 결국은 전면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바이러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공의 9천만 당원의 정치구조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중공을 격패시키고 있으며, 중공의 관료체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바이러스의 앞에서, 중공은 전혀 강대하지 않다. 심지어 아주 취약하다. 상하이의 도시봉쇄로 지금 살려달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바리어스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저쪽에서는 상하이에서 하늘도 노하고 사람도 원망하는데, 이쪽에서 시진핑은 하이난을 시찰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로코로나를 읊고 있다. 그는 당연히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단지 인민의 고통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지 정권유지 정권안전과 관련된 숫자들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시진핑은 제로코로나를 주재하고, 리커창은 경제구하기에 열중한다. 시진핑은 곳곳에 불을 지르고, 리커창은 그 불을 끄며 다니고 있다. 전국에 이미 50여개 도시에서 봉쇄 혹은 반봉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지의 고속도로도 통행중지되었다. 경제의 혈맥이 막히니, 팔다리가 썩어서 죽는 수밖에 없다.

 

정치국위원중에서 리커창, 후춘화같은 사람들은 모두 명문대학 출신이다. 정규 교육을 받았다. 중공당내의 기술관료중 엘리트들이다. 이치대로라면 팬데믹을 맞아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중공의 이익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해야할 것은 하고, 하지말아야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댓가를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중공의 최고지도층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는 매커니즘은 확실히 이미 고장났다. 소수의 당원과 관료들의 이성만으로는 시진핑 1인의 편집증을 막을 수가 없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독재체제의 불치병이다.

 

리커창은 죽어라 제로코로나의 후유증을 완화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한걸음 늦는다. 뭔가를 하는 것같다가 중도에 그만둔다. 왜냐하면 제로코로나는 시진핑 정어일존(定於一尊)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방관리들은 제로코로나를 하지 않으면 관직이 날아간다. 경제를 죽여봐야 그건 평가점수가 깍이는 일일 뿐이다. 아무도 경제살리기를 못했다고 관직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리커창이 아무리 불을 끄러 다녀봐야 헛수고인 것이다.

 

상하이시위서기 리창(李强)은 정치국위원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적계(嫡係)이다. 20대이후 국무원총리로 승진할지도 모른다. 그의 권세라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코로나가 발발한 후, 상하이는 현지이익의 입장에서서, 한때 제로코로나정책을 회피하며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다시 동,서로 도시를 나누어 돌아가면서 봉쇄하는 대책을 취한다. 이 대책을 시행하자마자 중앙에서는 중지시키고 쑨춘란(孫春蘭)을 내려보내어 제로코로나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되자 수습이 불가능해졌다. 오늘까지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지도 못하고,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그만둘 수도 없다. 중앙과 상하이는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셈이다.

 

리창과 쑨춘란은 같은 정치국위원이다. 쑨춘란이 가서 리창을 지휘한다. 지휘할 뿐아니라 말도 아주 심하게 했다. 리창이 가만히 있겠는가? 말을 하는 것은 쑨춘란이지만, 행동으로 해야하는 것은 리창이다. 리창은 분명히 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도 쑨춘란은 몰아부친다. 리창은 할 수 없이 압력을 아래로 떠넘긴다. 구위서기 급의 중견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민다. 중견간부들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시 압력을 하층간부들에게 떠넘긴다. 하층간부들은 다시 시민들에게 떠넘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하이에서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게 된 근원인 것이다.

 

가장 하층에서 정권을 대표하는 것은 백의인(白衣人)과 자원봉사자이다. 백의인은 근본적으로 의료인원이 아니다. 그들이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라. 오로지 성관(城管, 단속요원)만이 그런 직업적인 태도를 보인다. 성관이 백의인으로 변신하여 시민들에게 잔혹하게 행동한다. 그리하여 관민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자원봉사자도 역시 시민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싫어하는 일'이다. 힘들 뿐아니라,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입이 있다. 물자공급에서도 보장받는다.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는 이유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정부를 대표하여, 집으로 들어가 압박을 하고, 강제로 PCR검사를 진행하고, 단지와 건물을 봉쇄한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돌하면 무력을 쓴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하층정부는 아래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어떤 주민위원회는 복지부동을 선택한다. 어떤 주민위원회는 이 기회를 틈타 구호물자를 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다가 시민들에게 발견되어, 시민들의 악감정만 쌓이게 하고 있다. 시진핑은 탐관오리를 붙잡아넣은 것을 정치적업적으로 삼았다. 그런데, 지금도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있고, 하층간부들은 벌건 대낮에 하늘이 용서치 않을 짓들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대륙의 방역은 마치 바이러스를 강적으로 삼는 대전투와 같다. 관료사회는 요동치고, 민간은 피해를 입는다. 소리와 행동은 크지만, 효과는 거의 제로이다. 오미크론에게 감정이 있다면, 구천만당원을 가진 엄청난 대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있고, 숨소리는 소같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고, 하늘을 쳐다보며 빌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재능을 타고 나야 한다. 하나는 의지력이고 다른 하나는 IQ이다. 의지력도 강하고 IQ도 높으면 성공할 기회가 많다. 의지력이 약하고 IQ도 낮으면 성공할 기회가 적다. 의지력은 약한데 IQ는 강한 사람은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실패하지도 않는다. 의지력은 강하나 IQ는 낮으면 가장 위험하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는 줄도 모른다. 혹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게 된다.

 

중공은 유의지론자(唯意志論者)이다. 모택동은 이런 말을 했다: "결심을 하고, 희생을 겁내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중공간부의 신조라고. 시진핑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의지력은 아주 강한데 IQ는 아주 낮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중공의 관료구조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후 중앙과 지방, 상층과 중하층간은 갈수록 이반될 것이다. 관방과 민간의 모순과 충돌도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은 힘든 나날을 준비하고 있고, 동부전구사령관 허웨이둥(何衛東)을 상하이방역공작영도소조의 조장으로 파견했다. 군인이 주재하고, 민간관료가 밀려났다. 상하이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만이 아닐 것이다. 홍콩보다도 더욱 잔혹한 비비린내나는 재난이 닥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