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5대위기

글: 학평(郝平)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된지 이미 15일이 지났다. 비록 쌍방간에 3차례에 걸친 협상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약간씩 양보했지만, 정전이나 철군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동시에 전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북부와 서북부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푸틴의 포화는 우크라이나의 토지를 불태워버리는 동시에 중공의 눈썹도 불태워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대치와 더불어, 중국은 점점 더 불안해 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시했다. 힘을 강한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가 일방적으로 반전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보편적가치와 상반되는 난감한 곤경에 처해버리게 된 것이다. 더욱 국내외적으로 여러 압력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친러반우에서 담장에 걸터앉아 흔들리는 모습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전된 이래, 중국은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거기에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번도 '침공'이라는 말로 푸틴의 전쟁을 묘사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여론통제와 외교수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태도에 관해 국내외압력이 거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월 4일, 푸틴과 시진핑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는 한계가 없으며 협력에 금구는 없다"고 선언했다. 전쟁발발하기 2주전에 미국은 이미 전쟁경보를 내렸다. 중국은 여론을 조종하여 미국측이 "고의로 도발과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자, 푸틴은 즉시 돈바스지구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다. 푸단대학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센터의 부연구원 마빈(馬斌)은 여전히 공이 우크라이나쪽으로 넘어갔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쟁개시초기,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쌍방이 자제할 것을 독촉했고, 외교적, 정치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다만 SNS에서는 일방적으로 샤오펀홍들과 민간전랑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뒀다. 동시에 여론이 공격방향을 서방으로 향하게 만든다. 세계대국들이 모두 러시아를 비난할 때, CCTV는 여전히 러시아를 변호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영토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국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2월 하순, <신경보> 산하의 국제영상신문 '스몐(世面)'계정에는 오조작으로 중앙선전부의 비밀지시가 폭로되어 버린다: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웨이보에 올리는 글중 러시아에 불리하거나 친서방적인 것은 올리지 않는다. 만일 화제를 올리면 인신앙(人新央, 인민일보, 신화사, CCTV)의 화제를 쓴다." 3월 2일, 유엔의 141개국이 투표로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할 때, 중국은 기권표를 던진다. 다음 날,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궈슈칭은 미국과 EU의 대러경제제재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세계문명이 확실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오판으로 인한 압력은 날로 증대된다. <중국고교교우반전성명>이 인터넷에 올라온다. 차이샤(蔡霞) 교수는 시진핑을 전쟁공범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호주총리 모리슨은 중국이 제재하지 않는 것이 '러시아에 구명줄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2월 25일 전쟁행동을 시진핑에게 미리 알려주었다고 폭로하여, 중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였다.

 

국내의 강대한 여론압력하에, 중국의 러시아지지, 우크라이나무시의 선전지침은 바뀌게 되고, 줄타기하는 이중입장이 전개된다. 3월 7일, 외교부장 왕이는 중국 양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찌감치 러시아의 군사계획을 알았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국면의 악화를 본체만체한다. 중국은 러시아의 특별군사행동을 지지한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악화를 즐거워하며 보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인권에 무관심하다"등 10가지 이슈에 대하여 극력 변명했다.

 

최근, 중국의 관영매체가 전하는 우크라이나전쟁소식은 떄때로 우크라이나측에 유리한 소식과 감동적인 사례들도 있다. 3월 8일, 하나는 우크라이나연맹'자유'활동가이자 작가이며 5명의 아이의 모친인 츠빌라가 키이우방어기간동안 사망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인기검색어에 오른다. 3월 9일 젤렌스키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영상, 키이우의 어느 단지에 몸을 숨긴 영상이 인기검색어에 오른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중립적인 색채를 띄었다.

 

3월 8일, 시진핑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독일총리 슐츠와 영상회담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독일 및 EU측과 소통하고 협조하길 원한다. 당사자각측의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말한다. 중국이 비록 명확하게 국제사회와 같은 편에 서겠다거나, 휴전을 중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이 모호한 말은 이미 국제사회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2. 러시아지지로 곤경에 빠지다: 할석(割席)하거나 할육(割肉)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끌어안고 힘을 합치는 것은 도의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지연정치도 아니다. 순전히 일시적인 결탁이다. 이는 미국좌파세력의 전략적착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소련해체후, 중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가 받드는 것ㅇ느 대내진압과 대외강권확장의 가치관으로 세계의 정의역량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후, 서방의 종용정책은 중국의 사악한 정권이 크도록 도와주었다. 소련공산당이 해체된 후, 종용정책에 수반된 것은 서방의 장기적인 러시아에 대한 냉전식의 적의와 대결이었다. 그게 오늘날에 이르러 문제된 것이다. 세 자의 두께로 얼어붙은 얼음은 하루의 추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글로벌화의 최대수혜자이다. 반대로 미국과 서방은 글로벌화의 최대피해자이다. 세계정치국면에서, 글로벌화에 편입되지 않은 중요한 정부는 단지 2개였다: 하나는 트럼프시대의 미국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이다. 푸틴과 중국이 파트너관계가 된 것은, 주로 미국과 EU에 의해 고립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같아서가 아니다. 비록 푸틴은 중공의 사악함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같지만, 서방공산주의좌파의 인류에 대한 위해에 대하여는 푸틴과 트럼프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 푸틴이 서방좌파세력의 눈엣가시가 된 더욱 심층적인 원인이 아닐까 한다.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만일 트럼프가 연임했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푸틴이 중국의 품에 안기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한 것은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악한 사람들이 틈을 파고들 수 있게 했다. 중공은 바로 이런 틈을 파고 들었다. 전쟁전에, 중국은 천억의 큰 주문으로 러시아에 또 다른 유형의 군사지원을 해주었고, 이런 추악한 행위는 전세계가 모두 분명히 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침략성에 전세게의 반전역량은 결집했고, 전세계는 자유, 자결과 주권원칙을 수호했다. 오직 중공만 천하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불을 붙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중국의 러시아지지는 스스로를 세계의 정의역량의 반대편에 서서 대결하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정치학 및 상법교수인 프레드릭 K 콕스국제버센터의 주임인 Juscelino Colares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태도는 "도덕관념이라고는 전혀 없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한다. 베이징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베이징이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3월 8일, 미국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소집한 글로벌위협청문회에서 미국중앙정보부장 번스는 우크라이나국면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중공)은 예상하지 못했다. 러시아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중대한 곤란에 처할 줄은" "그들이 중시한 것은 유럽인과 우리간에 틈이 심화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하여 그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천러노선은 문제가 터진다.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러시아와 갈라서는 것.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고, 2000억달러의 거래는 물건너갈 것이다. 아니면 그냥 러시아를 계속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는 것이다. 중공으로서는 고통을 참으면서 살을 잘라내야하는 일이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관계악화로 경제에 충격을 받다.

 

중국은 의리를 배신하고, 강을 건너고나면 다리를 부수는 자이다.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짓밟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치켜세워주었다.

 

대륙에서 중국당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든 목소리를 봉쇄했다. 진싱(金星)의 웨이보는 금지당하고, 여러 역사학자들의 반전공개서신도 봉쇄되었다. 대학교우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반전서명자는 중국경찰에 불려갔고, 더더욱 불가사의한 일은 대륙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전마저도 중국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소리가 3월 1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주상하이영사관의 한 공문이 올라왔다. 수신인은 중국장쑤, 안후이, 저장, 장시와 푸젠등 5개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국민이 경찰의 질문을 받았고, 그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에 대한 입장과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태도등에 물었다"고 한다.

 

또 다른 트위터가 쓴 글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륙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인터넷에서 러시아, 푸틴을 비난하자, 중국경찰이 이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주중국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주상하이총영사관의 5개성1개시의 외사판공청에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영사관은 이런 '경찰조사'는 중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또한 '이런 방식은 공민질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일찌기 중국이 엄청난 군사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이 군사강국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우크라이나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소리 방송보도에 따르면, 작년 중국공산당 건당100주년이었는데, 젤렌스키와 그의 인민공복당 과 국회의 양대당은 속속 중공에 축하를 표시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간의 무역은 2020년도에 146.6억달러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이은 유라시아지역내에서 제3의 무역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무역국이다.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등 근 10여개 도시는 각각 베이징, 텐진, 충칭, 쑤저우, 시안, 청두등 각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은 예전의 정의를 전혀 돌보지 않고 완전히 얼굴을 바꿔 러시아를 전면지지한다.

 

중국외교부의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대중관계를 중시하고, 중국의 타이완, 티벳, 신장, 파룬공문제등에서의 원칙과 입장을 지지한다. 각파 정치세력은 모두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인지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 중국의 태도는 충분히 중국은 기실 백안랑(白眼狼)고, 배은망덕하고,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피와 불 속에서 교훈을 얻어 각성했기를 바란다. 누가 세계에서 가장 음험한 불의지도인지.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이 대치상태가 되면서, 중국은 갈수록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멸시했던 졸렬한 행동이 전세계에서 중공의 도덕적 오첨에 대한 교과서가 될까 우려하기 시작한다.  중국은 도한 우크라이나의 "일대일로"프로젝트가 전쟁으로 파괴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그외에 중국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옥수수, 대맥과 해바라기씨유의 주요수입국이다. 작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옥수수는 820만톤으로 중국수입전체의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원래 러시아가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후, 중국에 염가로 우크라이나의 물건을 사려고 했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은 중국의 이런 꿈을 파괴시켜버린다.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철광석, 옥수수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졌고, 중국의 에너지와 식량위기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3월 9일,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500만위안의 인도주의물자를 원조하겠다고 하였다. 보기에 중국은 후회하기 시작하는 것같다.

 

4. 타이완해협무력통일의 꿈이 깨져버리다.

 

중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을 자신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침공하는데 대한 무상의 관찰기회라고 여겼었다. 이제, 중공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장비는 소련식이다. 소력식무기는 이제 끝났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전세계가 독재자의 소위 강대한 군사력이 어떤지를 새로 알게 되었다. 보통민중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푸틴은 초반에 종심으로 돌진하였고, 군사장비가 낙후되고, 물자보급이 부족하며, 지휘관의 통신계통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잘못을 범했다. 우크리아니의 지세는 늪이많아 중형군사장비를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외에, 수비가 쉽고 공격이 어려운 곳은 없었다.

 

대만과 비교하면, 중국은 군사지리적으로 전혀 나은 점이 없다. 하물며 대만은 자신의 고밀도방공체계와 반격능력이 있다. 게다가 해협이 가로놓여 있다. 그리고 미국식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대만은 비대칭작전에서 자신의 전략적인 대비와 상응한 배치를 해놓았다. 얼마전에 대만은 이런 보도를 내보낸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2021년 6월 발표한 <국가의 군사력강도지수표>에 따르면, 세계의 군사력강도(핵전력제외)의 최강3국은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다. 일본은 4위, 대만은 13위이다. 우크라이나는 랭킹에 들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중국으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글로벌여론동향과 IT미디어의 통제는 이미 전쟁을 좌우하게 되어버렸고, 전쟁의 진도와 군사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정보전은 실탄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보면 정보전에서 패배했다.

 

생각해보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륙에서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외에 전세계 절대다수의 매체는 분명 민주자유를 지키려는 대만편에 설 것이다. 대만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공을 타격하며, 침략자를 비난하는 정보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게 전쟁상황보도이건 여론조성이건 중국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전세게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제와 정치적고립으로 인한 압력을 제외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미국등 서방의 대만해협군사개입가능성은 훨씬 크다. 대만은 인도태평양의 글로벌군사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자유체제로 중공독재정권에 대항하는 국제정치적가치도 있고, 대체불가능한 글로벌반도체공급체인의 최전선에 있는 중요성도 있다. 모두 서방의 군사개입을 부르는 카드들이다.

 

5. 친러실책으로 중공정권이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2022년이래, 중공이 빈사상태에 놓였다는 신호는 많아지고 있다. 백성의 소리,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 장쑤성의 쇠사슬녀사건은 세계를 깜짝놀라게 만들었다. 속속 중국의 사악함이 끝이 없다고 비난한다.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에서 장이머우는 '연산설화대여석'과 '최후의 광환'을 주제로 했는데, 민중들은 이를 중공에 대한 흉조로 해석한다.

 

양회기간동안, 고궁의 태화전대문이 큰 바람에 날아가버렸다. 황권을 상징하는 중화제일전의 문이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대만의 역경학회의 지도위원 차이주신(蔡竺欣) 선생은 이건 개조환대(왕조교체)의 신호라고 직접 말한다.

 

현재 중공양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대표들이 언급하는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2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공정치국상위가 일찌기 문을 걸어잠그고 토론을 벌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후 2주, 외부에서는 중공이 러시아를 암중으로 지지하는 것을 본다. 다만 불행한 것은 중공의 오판이 결국 정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간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양회가 시작될 때, 베이징에서는 다시 7명의 정치국상위가 계속 푸틴을 지지하여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이 계속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외교상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어떤 상위는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는 국안계통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시진핑의 핵심막료가 정세에 대하여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진핑으로 하여금 러시아가 최단기간내에 승리하고 우크라이나를 통제할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국제제재의 진흙탕에 휩쓸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였다." 이 글을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시진핑의 굳건한 '집중통일영도'의 1인의사결정방식이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중공의 대외선인 둬웨이망은 최근 러시아전쟁에 관한 보도를 속속 싣는다. 그중 하나는 블룸버그사의 것으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중공의 대만공격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했다. 둬웨이의 목적은 시진핑에게 대만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러시아지지전략에서 나타난 우스개거리가 될만한 심리상태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러시아지지정책이 정적의 공격을 받는 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날로 가열되는 20대 권력보위전에서 시진핑은 다시 한번 점수를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