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시진핑: 초조와 불안

by 중은우시 2022. 1. 3.

글: 안덕렬(安德烈)

 

2021년을 되돌아보면, 중공지도자 시진핑은 적지 않은 관찰가들의 눈에 지나치게 긴장해 보인다. 그가 긴장하면서, 전당 및 그가 통치하는 전중국이 따라서 긴장하게 되었다.

 

그는 2020년 연초이후 한번도 출국하지 않았다.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방역이었다. 어떤 분석가는 이를 핑계로 본다. 기실 핑게가 아니라고 볼만한 점도 있다. 시진핑은 방역을 '청령(제로)'가 아니면 안된다는 정도까지 밀어부친다. 중국의 어느 한 곳에서 몇 건이 확진사례가 나타나면, 아마도 구역봉쇄 혹은 전체도시봉쇄까지 해버릴 것이다. 최근의 사례는 1,300만인구의 시안이 겨우 몇백건의 확진으로 전체도시를 봉쇄하며 시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버린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시진핑은 금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출국하느냐 아니냐는 그저 한쪽 면이다. 어떤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이 출국할 수 없는데에는 더욱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즉 그는 전력으로 2022년의 20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20대는 중요하다. 그의 전임자들이 세운 규칙에 따르면, 20대에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규칙을 바꾸었고, 20대에도 스스로 후임자가 되고자 하고 있다.

 

2022년은 시진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이다. 이전의 건당100주년기념식, 그리고 제3차역사결의는 모두 2022년 중공20대에 시진핑이 당의 총서기를 연임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20대에서, 시진핑은 등소평시대에 세운 모든 규칙을 깨고 스스로 후계자가 되고자 한다. 이번 20대가 순조로운지 여부에 따라 시진핑이 게속 최고권력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시진핑의 2021년 몇건의 중요한 발언을 보면, '구시'가 1월 1일 공표한 시진핑의 제19기 6중전회의 발언까지, 시진핑은 자신이 돌연 헌법수정을 제안하여 지도자의 임기제를 취소한 것 및 재임 9년동안 하나하나 중공의 성문의 불문의 규정들을 없애버렸고, 19대에서는 '후계자격대지정'을 하지 않았고, 20대에는 '칠상팔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시진핑이 장기집권할 수 있을까 혹은 모택동처럼 종신집권할 수 있을까? 중공당내에서도 현안이다. 외부에서는 당내의 치열할 권력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극히 중요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들어, 전당의 모든 중요한 회의, 중요한 경우에 시진핑이 계속하여 '양개유호'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양개유호의 핵심은 바로 시진핑을 옹호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그는 '당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조하는데, 충성은 바로 시진핑 자신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반부패의 명목으로 보시라이, 저우용캉, 링지화, 쉬차이허우, 궈보슝등 당내, 군내의 '큰호랑이'를 제거했다. 19대를 개최하기 몇개월전에는 지난기에서 후계자로 심어놓은 쑨정차이도 제거한다. 그후 국가주석임기제를 폐지했고, 방역의 중대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한 후, 시진핑은 여러번 발언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2022년 1월 1일, '구시'잡지는 11월 11일 19기 6중전회 2차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실었다. 시진핑은 전당이 반드시 당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서 정치집단, 소집단, 이익집단을 만드는 사람것'에 대하여 전혀 봐주지 않으면서 견결히 조사처벌할 것이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시진핑이 바라는 '절대충성'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번 발언에서 또한 중공은 새로운 길에서 맞이하는 리스크와 시험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지어 상상할 수 없었던 '경도해랑(驚濤駭浪)'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모택동의 계속혁명론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투쟁은 끝이 없기 때문이고, 상황은 갈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2021년 연초에 시진핑은 동승서강(東昇西降)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했는데, 1년이 흐르면서 동승서강은 단지 환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진핑은 발언에서 경고를 했다. "처리하는 동작이 느려빠지고 물러터지면 결국 사람도 망하고 정권도 죽는다(人亡政息)." 세계의 그 몇몇 나라가 시진핑 총서기처럼 '인망정식(人亡政息)'을 걱정하고 있을까? 절대다수의 국가정권은 하야할 사람은 하야하고, 취임할 사람을 취임하고, 돌아가면서 교체한다. 인망정식을 걱정하지 않는다. 강산불보(江山不保)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12월 27-28일, 중공정치국은 민주생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중점은 시진핑이 정치국상위와 정치국위원들에게 "앞장서서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옹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20대는 정치국의 내년 최우선 정치임무이다. 지도자동지는 엄격하게 정치기율, 조직기율, 임기교체규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3개 '복종'이라는 말로 정치국위원의 절대복종을 요구했다.

 

시진핑은 설마 정치국의 몇몇 상위들에게 "앞장서서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옹호"하라든 것인가. 즉 시진핑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말인가? 회의는 마지막에 정치국전체위원들이 시진핑의 뜻을 받아들여 "일치하여 시진핑동지의 당중앙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지위를 확립하고, 전당, 전군, 전인민의 공동의 바램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정치국위원들이 몇번이나 반복했던가? 그래도 시진핑은 한번 더 들어야겠는가?

 

11월 18일, 시진핑은 '국가안전전략'심의를 주재했고, 시진핑은 '정치안전실현'의 전제는 '반드시 당의 절대영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절대영도'가 제대로 견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안전문제가 진정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안전은 시진핑의 말에서는 바로 정권안전이다. 당국체제하에서, 특히 시진핑이 장악한 상황하에서의 정권안전은 기실 시진핑 본인의 안전이다.

 

11월 8일 - 11일 개최된 19기 6중전히의 중대임무는 제3차 역사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결의의 2/3는 시진핑을 칭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본인은 이 역사결의의 기초영도소조의 조장이다. 다만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 제3차역사결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회피했다고 한다. 고의로 등소평이 주도하는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개인숭배반대, 종신제폐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제2기 임기개시떄 돌연 국가주석임기제를 취소한 '헌법수정'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10월초,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 전 사법부장 푸정화가 연이어 낙마했다. 이는 정법계통의 고위간부숙청의 한바탕 바람이라고 본다. 시진핑이 '칼잡이'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7월, 시진핑은 중남해의 경위국장을 교체한다. 시진핑은 중공의 당내전통을 어기고, 중남해의 경비업무를 잘 아는 중앙경위국간부들 중에서 선발하지 않고, 야전군에서 데려와서 국장에 앉힌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우궈광(吳國光)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렇게 말했다. 내년 20대전에, 아마도 여름이전에, 중공정치국위원 혹은 전임 정치국상위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시진핑은 좌우를 방비하면서, 계속하여 전당의 충성을 요구한다. 이는 그가 헌법수정을 하고, 스스로 후계자가 되려는 것이 설사 중공의 '왕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러므로 경도해랑을 걱정하고, 인망정식을 걱정하는 것일가? 그래서 당내의 소집단을 엄히 조사처벌하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