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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대륙과 대만

두 "국사(國師)"의 타이완무력통일 선전선동: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by 중은우시 2021. 10. 25.

글: 부란극림(富蘭克林)

 

옛날 단군왕(端郡王), 서동(徐桐), 강의(剛毅)같은 자들이 서태후를 선동하여 의화단(義和團)에 대한 요언을 믿게 만들어, 열국이 동교민항에 설치한 공사관을 공격하게 했으며, 더더구나 11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 우매함은 전세계가 깜짝 놀라자빠질 정도였다. 당연히 최종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영토를 할양하고, 배상금을 물어주었다. 국가의 손실이 4억6천만냥백은에 이르렀다. 그리고 외국에서 대량으로 군대를 중국에 주둔시키고, 중국은 철저히 반식민지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정치정확"을 주장하며 애국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던 간신과 폭민들이 국가에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이다. 중국은 여럽사리 여러 해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어느 정도 가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래는 평화굴기를 통하여 세계민족의 문명의 숲에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일부 야심가들이 또 말썽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아래 위로 손을 써서 애국민족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건다. 대간사충(大奸似忠). 진짜 간신은 충신처럼 보인다. 그들은 여론을 선동하여 아래 위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중국이 세계문명국가들의 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더더구나 양안간의 골육상쟁까지도 도발하고 있다. 부르기는 '국사(國師)'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적(國賊)'이다. 이들은 해협양안의 염황자손들을 내전의 전차로 몰아가고 있고, 중국을 망하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자 하며, 동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만 속이 시원할 자들이다.

 

현재 중공당매체의 입이라 할 수 있는 후시진(胡錫進)과 외교지낭이라 자차하는 진찬룽(金燦榮)등은 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속하여 타이완무력통일의 여론과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윗층의 발목을 잡고, 아래층을 오도하면서 양안의 대립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 매파세력이 민족정서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놀게 되면, 반드시 대륙과 타이완이 양패구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제정세를 잘못 파악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력사용이 가져올 엄청난 댓가는 무시하다가, 결국 미래 중국의 발전과 앞날이 오히려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계속된 군사적 압력과 위협에 대응하여, 타이완 대륙위원회의 주임위원인 쥬타이싼(邱太三)은 10월 14일 "준전시상태"로 이를 표현했다. 타이완의 국방부장 츄궈정(邱國正)은 다음 날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를 보면, 양안은 이미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타이완의 조용하게 전쟁을 피하려는 것과는 달리 중국대륙의 관방과 민간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언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민족주의의 격정이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기실 그 화근은 바로 두 명의 소위 '국사'들에게 있다.

 

시사동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과 여러 미국관리들이 계속하여 타이완에 대한 '반석과 같이 굳은 약속'을 한 후에, <환구일보>의 총편집 후시진은 10월 15일 웨이보영상을 올려서 타이완에 대하여 큰소리를 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양안이 전쟁을 개시하면, 미국은 반드시 타이완을 버릴 것이다.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도운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민해방군의 유효타격범위내인 타이완해협과 주변으로 진입하게 되면 미군은 그저 헛되이 죽음만 맞을 것이다. 후시진은 이렇게 말한다; "대륙이 일단 무력으로 타이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옛날 해방군의 '백만웅사과대강(百萬雄師過大江)'의 현대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그때가 되면 타이완을 포기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후시진은 마치 자신이 최고통치자인 것처럼 해방군을 몰고가려는 주관적인 악의가 아주 짙다.

 

매파의 입장이 마찬가지로 선명한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룽도 최근 한 강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수복하면 얻을 10가지 수익"을 얘기했다. 거기에는 타이완의 제1도련의 전략적 지위 및 도 하나의 더욱 '실익'은 타이완을 점령하면 바로 TSMC를 국유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대륙의 과학기술실력이 크게 올라간다는 등이다.

 

후시진과 진찬룽등 매파인사들의 논조는 각 인터넷플랫폼을 통하여 퍼져나간 후, 왕왕 수만 십수만의 중국대륙 '애국애당'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곤 한다. 특히 샤오펀홍(小粉紅)들은 이들을 따라 소리쳐서 중국의 호전적인 인상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인터넷의 추세에 대하여, 타이완의 학자들은 경고한다. 중국의 매파목소리가 민족주의애국정서를 지속적으로 선동하면, 단기간내에 혹은 내부을 단결시켜 대외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더욱 좋지 않다.

 

타이페이에 위치한 정치대학 동아연구소 소장인 왕신셴(王信賢)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2017년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할 때 대륙에서는 반한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중공관방은 당시 일방적으로 관광객의 한국여행을 금지시키고, 한국업체인 롯데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된다.

 

금년 8월의 시사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서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되었다. 1000명의 한국인 여론조사대상자중에서 58%의 한국인은 '사악에 가깝다'고 중국인을 평가한다. 왕신셴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내부에서 이처럼 격렬한 반중정서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중국인 자신이다.

 

타이완의 중앙경찰대학 교수인 동리원(董立文)도 이렇게 말한다. 중국인은 이렇게 맹목적인 애국정서에 빠져 있다. 마땅히 역사를 교훈삼아야 한다. 동리원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이다. 대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공 자신에게도 그러하다. 그들이 추진하는 맹목적인 민족주의는 바꾸어 말하면, 의화단식의 민족주의이다. 중국에 상처만 입힌다. 이것은 과거에 그러했다. 의화단, 문혁. 그 부작용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특히 후시진과 진찬룽 두 사람은 마치 타이완무력통일을 쉽게 이룰 것처럼 말하지만, 학자들은 말한다. 이는 국제정세와 무력동원시의 댓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치대학의 왕신셴은 이렇게 말한다. 중공이 만일 무력을 동원하면, 반드시 타이완의 강력한 군사적 반격과 국제경제제제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내 생각에 미국, 일본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국제적인 봉쇄는 천안문사태로 인한 2,3년간의 봉쇄가 있었다. 중공이 만일 급진적인 방식으로 타이완문제르 해결하려고 하면, 기실 그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댓가가 너무나 크다."

 

10월 20일, 전 미국하원원장인 뉴트 킹리지는 특별히 <전쟁을 하지 않고 타이완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제목으로 뉴스위크에 기고했다. 그는 이렇게 솔직히 말한다. 미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간의 타이완문제를 놓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다.

 

킹리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타이완을 도와 강대하고 충분한 군사적 대비를 하게 도와야 한다고 호소한다.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방어체계를 갖추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이 타이완을 함부로 건들 수 없게 해야 한다. 치더라고 잡기 어려운 '고슴도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말한다. 미국은 충돌에 휘말려 들지 않으면서 타이완을 지켜낼 수 있다. 또한 반드시 글로벌 지도자국가의 지위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베이징이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옛날 모택동이 조롱하던 '종이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의 각계가 타이완해협의 국면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한다.

 

하물며, 미국대통령은 이미 명확히 타이완의 방어를 돕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수상의 태도도 굳건하다. 설마 후시진과 진찬룽이라는 두 '국사'는 경중을 모른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가볍게 보면 그저 일반민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이고, 무겁게 보면, 최고위층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당내투쟁의 어떤 흑심을 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타이완 경찰대학의 동리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해협을 건너 타이완을 무력통일하고 이후 장기간 타이완을 점령하려면 지출해야하는 군사비를 중공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왕신셴은 이렇게 분석한다. 현재 해방군은 '시단위로' 타이완을 점령한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일단 개전되고나면, 군사상황은 예상이 어렵다. 해방군의 추진속도가 예상처럼 속전속결이 아니라면, 아마도 중국에서 민원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내부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혹은 중국내부의 소수민족들의 항쟁도 이 기회를 틈타 하나하나 들고일어날 수 있다. 

 

왕신셴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심지어 민족주의라는 이 '양날의 칼'을 휘두르는 가장 큰 위험은 만일 민족정서가 고양되면, 관방은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강경함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도 없게 되면, 아마도 그 창끝은 자신의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외에 진찬룽은 경솔하게 'TSMC국유화' 주장을 꺼냈다. 이는 중국인들을 흥분시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타이완학자는 이런 주장은 양안의 현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오해이고, TSMC의 존재내막을 완전히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한 타이완학자는 매체에 이렇게 말한다. TSMC의 78%의 지분은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일찌감치 100% 타이완기업이 아니다. 비록 경영층은 모두 타이완적의 IT인사들이지만, 본질은 역시 외자이다.

 

그리고 TMSC의 반도체칩기술의 명맥도 많은 미국과 기타각국 설비와 지적재산권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정말 중공에 의해 '국유화'된다면, 그들의 연구개발과 생산효율은 즉시 하락할 뿐아니라, 자금과 기술도 국제적인 제한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되면 TSMC는 '죽음'뿐이다. 진찬룽은 분명히 중공의 고위층을 기만하고 있다.

 

현재 이국은 중국에서 이미 좋은 사업거리가 되었다. 후시진과 진찬룽의 발언은 관영매체에서 전재하여 인기리에 읽히게 될 뿐아니라, 그들의 SNS에서도 담당회사에서 대신 처리하고 있어 이미 상업적인 회사가 되어 버렸다. 후시진, 진찬룽같은 류는 윗사람의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을 뿐아니라, 동시에 대량의 샤오펀홍을 맹목적으로 선동하는 논단이 되어버렸다. 현재 두 살마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거부가 되었다. 어떤 평론가는 그들이 조국통일을 부르짖는 배후의 의도는 기실 일부 혹은 개인의 주머니를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후시진, 진찬룽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통일주장은 비록 국내에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관료와 민중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후시진은 이미 해외화교들 사이에서는 "프리스비 후(胡叼盤)'이라 불린다. 진찬룽의 연설으도 해외화교권에서 비판일색이다. 그들의 내전주장은 이미 해외화교와 조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평론가 고로(高路)는 이렇게 말한다. 후시진, 진찬룽이 타이완과의 전쟁을 고취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중공의 여론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층은 반대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그들 두 사람이 이끄는 여론은 쉽게 고위층에게 민의와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고로는 이렇게 말한다. 타이완무력통일은 중국인들이 골육상쟁하게 될 뿐아니라, 민족역사에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제재와 봉쇄를 불러올 것이다. 심지어 신장과 몽골이 중국에서 분열되어 나갈 수도 있다. 더욱 심하게 되면 미국, 일본과의 전쟁까지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 위험은 국가에 있어서도 말할 나위가 없다. 후시진, 진찬룽같은 악의를 품고 있으면서 지상담병하는 간악한 무리들은 중국에 있어서 옛날 조나라의 조괄(趙括), 촉한의 마속, 청나라의 단군왕 재의보다 훨씬 더 해로운 자들이다. 진정 중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는 모두 그들의 군중을 현혹시키는 요망한 말에 경계심을 품어야할 것이고, 2갑자(120년)전의 그 들 간신들이 주군을 현혹시켜 일어났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