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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반도체업계의 탈중국화

by 중은우시 2021. 6. 24.

글: 왕혁(王赫)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양식'이고, 국제적인 경쟁의 촛점이 되었다. 미국, 대만, 일본, EU, 한국, 인도등은 하년으로 각자 야심만만한 반도체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하면서 탈중국화를 꾀하고 있다. 6월 22일, 미국, 일본, EU, 대만은 '과기산업글로벌공급체인합작포럼'을 개최했다. 반도체는 핵심의제중 하나이다. 이를 보면, 반도체는 서방이 중국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서방과 전면적인 경제전,  과기전을 벌인다면, 반도체는 주요한 전장이 될 것이고, 중국은 거의 대항할 힘이 없을 것이다.

 

미국, 대만, 한국 ,일본, EU가 손을 잡고 글로벌반도체공급체인을 새로 조직한다.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다. 한편으로 중국은 그 책임국으로서 사악한 본성을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공급체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각계는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다국적회사와 여러 국가의 정부는 글로벌공급체인정책을 재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탈중국화'는 하나의 추세가 된다. 그중 반도체업이 가장 현저했다(반도체의 글로벌부족현상도 이를 부추겼다). 여기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 EU, 대만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 비록 본사를 미국에 둔 회사가 반도체판매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세계의 12%이다. 이는 1990년대의 30%가량의 제조능력에 비하여 많이 낮아진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생각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제조업의 회귀를 가속화시키고, 반도체기술의 선두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이 계획하는 반도체투자규모는 천억달러를 넘는다. 3월 24일, 미국반도체거두 인텔은 전략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200억달러를 투자하여 두 개의 선진공법의 반도체공장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였으며, 2024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4월 12일, 바이든은 '반도체와공급체인CEO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6월 8일, 미국상원은 <미국혁신및경쟁법(Americ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를 통과시킨다. 이 법안은 2,500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5년내에 미국의 하이테크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세계의 반도체대기업의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한국은 세계최대의 메모리반도체제조국이며, 동시에 전세계 2위의 파운드리공장(삼성)을 보유하고 있다. 5월 13일, 한국정부는 반도체강국을 목표로 하는 10년계획을 내놓았는데, 2030년이전에 4,500억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최대반도체제조산업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반도체투자계획은 주로 민영기업이 주도한다. 한국정부는 자금지원, 세금감면 및 SOC건설지원의 방식으로 민영기업에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외에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삼성은 이미 177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새로 반도체제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 일본정부는 미래의 반도체발전을 식량확보, 수자원안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다시 일본의 반도체대국지위를 회복하고자 한다(블룸버그의 데이타에 따르면, 일본의 글로벌반도체판매에서의 점유율은 1988년의 50%에서 2019년에는 10%로 감소했다).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생산능력확대를 목표호 하는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을 확립했다고 선언했다. 거기에는 일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해외와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반도체제조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생산능력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외에 일본매체의 5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TSMC 와 소니가 1조엔(약 91.9억달러)를 투자하여 일본에 20나노반도체공장을 건설하여, 향후 반도체부족현상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U. 금년 2월, EU19개국은 새로운 반도체전략을 공표한다. EU의 반도체산업에 약 500억유로(이는 유럽반도체제조업체의 1년수입보다 많다)을 투자하여, EU자신의 완전한 반도체생태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EU의 계획은 2030년까지 반도체시장의 점유율을 배로 늘여 글로벌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첨단 2나노칩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EU는 반도체연맹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가입의향이 있는 곳은 ASML, NXP, STM과 Infineon등 유럽의 반도체회사들이다. EU는 국제3대반도체생산기업(TSMC, 삼성 및 인텔)중 하나를 유치하여 유럽에 선진적인 공장을 건설하고자 한다. 5월 19일, EU의 Thierry Brerton은 이렇게 말했다. 자금은 EU에서 현재 추진하는 몇개 프로젝트에서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8,000억유로의 COVID-19회생기금이 있는데, 20%의 자금을 EU의 디지탈전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대만. 반도체제조는 대만이 글로벌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획득한 업종이다.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역량이라고 불린다. 시장조사기구인 Trend Force의 최근 데이타를 보면, 2021년 글로벌 파운드리시장의 64%를 대만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TSMC(전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 TSMC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가장 선진적인 칩을 제조한다. 거기에는 여러 성숙된 제조공정의 칩이 포함된다). 지연정치의 긴장된 국면과 글로벌 반도체부족의 배경하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대만의 반도체업종은 전세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전략의 중점은 두 가지이다. 반도체제조의 절대우위를 공고히 하는 것, 대만미국연맹을 강화하는 것. 6월 1일 TSMC는 120억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아리조나주에 반도체공장을 설립한다. 이미 착공했고, TSMC는 모두 6개의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의 미국, 한국, 일본, EU, 대만의 반도체전략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반도체의 현지생산을 강조한다. 둘째, 미,한,일,EU,대만간의 연합을 강조한다. 이런 연합은 자유, 민주, 법치의 공동가치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중국은 자연히 배제된다.

 

2020년 9월 4일 타이페이에서는 '공급체인재조정'포럼이 개최되었다. 금년 6월 22일다시 타이페이에서는 '과기산업글로벌공급체인합작포럼'이 개최된다. 미국, 일본, EU가 모두 참가했다. 이는 반도체업의 중심으로 '탈중국화'가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도체업종은 중국의 약점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반도체업종은 고속성장한다. 산업가치가 근 14배 증가했다. 연간복합성장율은 19.2%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의 4.5% 연평균복합성장율을 훨씬 넘어선다. 비록 15년간 고속성장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반도체업종은 '알맹이없이 뚱뚱하다' 핵심기술능력과 제조체계를 건립하지 못했다.

 

중국반도체업종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첫째, 반도체수입의존. 반도체는 중국의 최대수입품류이다. 2018년 중국의 반도체수입은 처음으로 3,000억달러를 초과했다. 대륙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약 370억달러이다. 수입이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해의 석유수입이 약 6,000억위안이다. 중국은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한다. 둘째, 그해 중국의 군사비지출을 훨씬 넘어선다(공식예산은 11,069.41억위안이다). 셋째, 그해 글로벌반도체시장규모는 개략 4,590억달러였다. 즉, 전세계의 67%가량의 반도체를 중국인이 사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8년의 수치이다. 2020년에 이르러, 반도체수입액은 더욱 늘어나서 3,800억달러에 디른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2018년의 경우, 중국이 3,120억달러의 반도체를 수입했지만, 그중 1,700억달러의 반도체는 다시 완제품으로 만든 후 해외로 수출했다는 것이다. 진정 중국본토에 남은 반도체는 개략 1,500억달러어치이다. 이를 보면 반도체수입은 이미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전략요소가 되었다.

 

둘째, 본토생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비록 국가통계국의 데이타에 따르면, 금년 1-5월 대륙의 반도체칩생산은 1,399억개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48.3%가 늘었고, 특히 5월에는 역사최고기록을 달성했지만, 첫쨰, 위의 생산량중 큰 부분은 인텔, 삼성등 외국회사의 중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고, 중국본토의 SMIC, 화홍반도체등의 점유율은 한계가 있다. 둘째, 중국의 선진제조공정의 생산능력이 비어 있다. 그저 성숙된 제조공정의 반도체에서만 자체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SMIC는 14나노반도체의 양산을 실현했을 뿐이다. 더욱 선진적인 제조공정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반도체의 역습전략은 실패의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반도체업의 국제경쟁형세와 중국의 업종현상을 보면 중국도 조급하다. 여러 해동안 계속하여 지원정책을 내놓았고,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2020년 9월, 블룸버그사는 베이징이 전방위적인 신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년전에 9.5조위안(1.4조달러)를 투자하여 '중국반도체'를 연구제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임무의 우선정도는 '원자탄을 제조하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새로운 반도체정책은 현재 보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실패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반도체업체의 대약진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졌어나, 낭자한 모습이다. 1년여동안 중국에서 이미 6개의 백억위안급의 반도체계획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둘째, 중국의 '우회추월'은 전략적 모험이다. 블룸버그의 6월 18일자 보도(제목은 "반도체짜르는 중국의 성공을 보장할 것인가> 이는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다")에서 시진핑이 류허를 한 핵심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국국내 반도체제조업체를 도와 미국제재의 영향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통적인 실리콘기반의 반도체가 아니라 우회추월하는 것이다. 신흥의 제3세대반도체(현재 제3세대반도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국과 국제선진수준의차이는 크지 않다)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 가지를 놓쳤다. 반도체기술의 발전은 날로 달라진다. 그러나 발전이 신속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자라면, 국가전략을 절대로 도박같은 기초 위에서 건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다. 아마도 말일의 미친 듯한 질주일 것이다.

 

셋째, 거국체제의 고질. 중공19대 4중전회에서 내놓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부단히 탐색하고 만드는 관건핵심기술공략의 신형거국체제'는 반도체정책의 기초이다. 반도체는 고도로 글로벌화되고 시장화된 업종이다. 반도체기업의 핵심경쟁력은 국가의 반도체업종의 성패의 기초이다. 국가정책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주의할 것은 국가정책도 잘못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여러 경험과 교훈이 있다). 중국의 '거국체제'에 대한 미신은 분명히 다시 한번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2000년이래 반도체업계의 발전이 주로 다음의 두가지로 인해서이다. 첫째, 반도체인재가 대거 귀국하여 창업했다(예를 들어, A주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안지(安集), 란치(瀾起), 중웨이(中微)는 모두 미국유학후 귀국한 엘리트가 2004년에 창업한 회사들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반도체회사를 인수했다.(예를 들어 대륙의 반도체설계, 패키징, 검사, 설비등 자업종은 해외인수를 통해 급속히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했다). 다만, 현재 '탈중국화'의 배경하에서, 중국의 반도체발전의 국제환경은 이미 역전되었다. 중국이 이전에 효과를 얻었던 여러가지 방식(예를 들어 강제기술이전, 표절, 해킹, 및 해외인수등등)은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