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글: 왕우군(王友群)

 

오늘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고급연구원 John Lee가 <The Hill>에 밢표한 <중국은 자기 스스로 호주라는 큰 구덩이를 팠다>라는 글을 보았다. 작자는 중국이 호주를 협박하는데 실패했을 뿐아니라, 스스로 판 큰 구덩이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필자도 이에 크게 공감하며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호주는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COVID-19의 발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호소하여,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중국은 즉시 호주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보복은 전면적인 실패로 드러난다.

 

중국경제보복의 대실패

 

작년4월부터, 중국은 호주에 대해 한단계 또 한단계로 제재를 실시한다. 거기에는 호주의 밀, 보리, 양모, 소고기, 석탄, 구리, 면화, 킹크랩, 사탕, 목재, 관광, 대학, 와인, 맥주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된다. 금년 5월 6일, 중국은 무기한으로 중-호주전력경제대화하의 모든 활동응 중지했다.

 

다만, 중국해관총서가 1월 14일 공표한 데이타를 보면, 작년 호주의 대중국수출총액은 1,480억호주달러에 달한다. 2019년의 최고기록인 1,540억호주달러보다 60억호주달러가 적은 수준이고, 역대3위인 2018년보다는 10%가 많다.

 

6월 2일, 호주통계국이 공표한 데이타를 보면, 호주의 금면 1분기 경제는 강하게 반등하였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증가폭은 1.5%였는데, 실제는 1.8%였다. 호주의 수출도 전면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제재로 인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다.

 

호주는 전력을 다해서 일본, 인도,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파키스탄, 네덜란드, 멕시코등 새로운 대체시장을 개척했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Lowy 연구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Roland Rajah는 이렇게 말한다. 석탄은 중국의 금지령을 돌파한 가장 좋은 사례이다. 금년 1월까지, 호주가 수출한 석탄의 금액은 연도로 계산했을 때, 중국이 금지령을 내리기전보다 95억달러가 늘어났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호주는 최대의 철광석 수출국이고, 중국은 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이다. 2019년 중국은 67%의 철광석을 호주에서 수입했다. 그리고 호주는 전세계 철광석의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다. 중국이 호주와 무역전을 벌이면서, 철광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2020년에 100%가 올랐다. 톤당 250위안이 오른 것이다. 중국이 매년 수입하는 철광석은 10억톤이다. 직접적으로 치른 댓가만 2,500억위안이다. 중국의 철강업, SOC산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한 철광석은 7.13억톤으로 여전히 수입총량의 60%가량을 차지한다.

 

호주의 농업자원경제및과학국이 작년연말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하는 보리의 고액관세로 호주가 3.3억호주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중국의 양조업은 호주의 보리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측의 잠재적 손실은 36억호주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제재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식량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고, 식품가격도 폭등한다.

 

중국이 호주의 석탄수입을 금지한 후, 중국의 수십개 도시에서, 최소한 4개의 성에서 부득이 송전제한조치를 취해야 했다. 저장, 장시, 후난, 광둥, 선전, 베이징, 상하이에 연이어 정전이 발생했고, 중국의 석탄가격도 급등했다.

 

4월 21일 호주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에서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계약을 폐지했다. 4월 30일, 호주총리 모리슨은 만일 국방부가 그에게 건의를 제출하면, 중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다윈항과 뉴캐슬항구의 안전리스크로 호주정부는 두 항구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러스기원에 대한 책임추궁을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이 경제제재로 호주로 하여금 바이러스기원에 대하여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그런 방식은 역효과를 냈다. 호주정부의 창의에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호응했다. 작년 5월 개최된 WHO대회에서 192개회원국이 바이러스기원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찬성했고, 결국 중국대표도 부득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WHO대회에 참석한 193개국이 일치하여 결의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각종 핑계를 대며 WHO전문가의 바이러스기원조사를 방해했고, 금년 1월이 되어, 마지못해 WHO전문가가 우한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WHO전문가는 중국이 보여주고자 하고 들려주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들었다. 금년 3월 30일, WHO전문가의 바이러스기원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기자회견에서 WHO의 사무총장 테드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실에서 누설되었다는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기원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금년 5월의 WHO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바이러스기원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해야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월 26일,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정보기관에 90일내에 바이러스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중국이 바이러스상황을 은폐한 것으로 인하여 전세계에 팬데믹이 유행하였다. 2021년 6월 20일까지 192개국가에서 1.789억명이 감염되었고, 387만명이 사망하였다. 이 책임을 중국이 회피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반드시 중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호주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월 20일 바이든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러번 호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는 이미 장관급에서 수뇌급으로 승격되었고, 중국을 둘러싼 "소NATO"가 형성되고 있다.

 

6월 11일, 영국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에 호주총리 모리슨도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7개국 수뇌와 중국의 위협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6월 15일, 호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모리슨에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 편이다" 회의후 호주총리 모리슨은 이렇게 말한다. G7은 모두 호주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지지했다.

 

바이든은 G7회의 NATO회의, 미국-EU회의등 정상회담에 참가한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공을 타격의 중요목표로 규정했다. G7집단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7개 자본주의국가이다. NATO는 30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EU는 27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이 3대 정상회담은 절대로 중국이 말하는 것같은 '소규모집단'이 아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아우르는 중국에 대한 거대한 포위망이다.

 

그후, 바이든은 러시아대통령 푸틴과 미러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의 맹방이 아니다. 러시아 헌법에는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본적인 신앙문제에서 러시아는 자유세계와 같은 편이다. 미러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는 이전에 공산당통치를 수십년간 받아서 중공의 고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잘 알고 있어, 중국에 속지 않는다. 그저 중국을 이용하여 러시아이익의 최대화를 꾀할 뿐이다.

 

바이든의 첫 유럽행은 동맹을 결집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중요한 여정이었다. 이는 실제로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제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표명이기도 하다.

 

싱크탱크인 ISEAS는 2월 아세안 10개국의 1,032명 학자, 의사결정권자, 경제인, 민간지도자, 매체 및 지역과 국제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만일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60%이상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하지 중국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호주를 지지하는 쪽에 서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보복이 실패한 원인

 

중국이 호주를 선택하여 타격목표로 삼은 것은 호주가 광물, 에너지와 농산물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수출품 중에서 1/3이상은 중국으로 온다. 무역의 각도에서 보자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중국경제체에 의존하는 선진국이다.

 

다만, 동쪽이 밝지 않으면 서쪽이 밝아온다. 중국시장외에 호주는 더욱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제제로 인한 문제는 금방 중국이외의 시장에서 소화했다. 특히 중국이 심각하게 의존하는 철강석도 있다. 중국이 아무리 용을 써도 호주의 철광석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반대로 더욱 비싼 호주철광석을 구입해야할 뿐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호주는 여러 나라의 도움을 얻고 있고, 중국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봉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절대다수국가와 지역인민들이 신봉하는 보편적가치와 완전히 대립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국가를 미워하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며, 자본주의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국이 주도하는 소위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조종하에 중국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꿔버렸다. 그후 계속 자본주의인 대만을 집어삼키고자 한다. 중국이 호주를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약한고리로 보았다. 그래서 경제제재를 통해 호주를 굴복시키고자 했다. 홍콩, 대만, 호주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중국의 전랑외교관들은 미국등 기타 자본주의국가들과도 싸웠다.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은 국제적으로 진짜 친구를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고립된 처지에 이른다. 중국지도자 시진핑은 이미 18개월동안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자유, 민주, 법치, 인권의 보편적가치를 견지한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중국이 탄압하면 할수록, 자유세계의 호주에 대한 지지는 커질 것이다.

 

중국이 계속 호주를 제제하면 결국 적 50을 죽이기 위해 스스로 1천이 죽을 것이며, 모든 나라의 표적이 되어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