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상장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글: 진사민(陳思敏)

 

1월하순부터 중국의 성급 인대, 정협 양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정부보고서를 보면, 여러 지방에서는 보유한 상장회사의 '수량'을 금년 경제사업의 중점으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24일 하루에 열린 지방양회중 후베이성 성장 왕샤오둥(王曉東)은 이렇게 보고했다. 신규 상장회사수량을 작년의 배로 늘이겠다. 상하이시의 시장 공정(龔正)도 보고때 이렇게 말한다: 상하이는 IT기업의 상장을 가속화하겠다. 

 

아이러니한 점은 1월 24일 저녁, 상하이2345네트워크과기회사가 공고를 내서, 2020년도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6%가 감소하여, 결손액이 근 10억위안에 달한다고 한 것이다.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이미 98%나 폭락하여 약 26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2345회사사건이 터지기 전에, 회사대주주 및 동사, 감사, 경영진은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버렸다. 이 회사는 2015년에 주가가 한때 112.75위안까지 올랐다. 현재 주가는 2위안에도 미치지 못하여, '퇴출금액 1위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실상 이 회사는 우회상장을 한 후 상하이시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공시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공고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3분기까지, 이 회사는 상하이시정부로부터 4,127.76위안의 현금보조금을 받았다.

 

상하이2345회사현상은 A주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90%를 넘는다하다. 만일 공시기준에 미달하는 정부보조금까지 합치면, 실제상황은 아마도 100%에 이를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보조금의 총규모도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2019년에 역대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작년(2020년)의 연간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 신기록일 것이다. A주 반기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3,975개의 A주상장기업중에서 이미 3,844개(즉 96.7%)가 상반기에 합계 874억위안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이건 상반기만의 숫자이다. 그리고 공시기준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은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았다. 이 90%가 넘는 A주상장기업들이 받는 정부보조금은 다음의 몇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일수록 보조금이 많다. 전형적인 경우는 국유중앙기업이다. '삼통유(三桶油, 중석화, 중석유, 중해유)'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 여전히 A주상장기업중 '정부보조금1위'이다. 2020년 상반기, 중석화는 정부보조금이 26.94억위안이다. 그래도 여전히 228.8억위안 적자이다. 중석유는 상반기 정부보조금이 4.83억위안이다. 결손은 299.86억위안이다. 국유중앙기업의 독점이 심하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결손액이 크다는 기이한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있다.

 

돈을 많이 버는기업일수록 보조금이 많다. 증권회사를 예로 들면, 2020년 전3분기에 A주 40개 증권회사의 이익은 1,200억위안을 넘는다. 다른 한편으로, 40개 상장증권회사가 2020년 전3분기에 이미 정부보조금을 받은 금액의 합계는 35억위안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년의 40억위안을 넘어설 것이다. 광동광파증권은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2020년이래 누적금액이 10.69억위안으로, 전년도의 7.56억위안 보조금보다 41.40%가 대폭 증가했다. 10억위안이상의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증권업종에 지급한 정보보조금의 최고액수기록이다.

 

결손이 많으면 더욱 많은 보조금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부보조금이 상장회사의 영업수익, 이윤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전3분기에 A주는 이미 163개회사가 받은 정부보조금이 이윤보다 많았다. 정부보조금은 이미 여러 상장기업 실적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결손을 이익을 전환시키는 무기'가 되었다. 실적이 좋지 않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실적이 나빠직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퇴출대상(ST류회사)기업의 보조금은 이들 쓰레기기업, 저가주에게 '목숨을 연장시키는' 핵심이다. 동북삼성의 A주상장기업들에서 이런 현상은 아주 두드러진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5일종가기준으로 지린성의 43개 상장회사중에서 주가가 4위안이하인 곳이 18개로 41.86%이다. 헤이룽장성의 36개상장기업중 주가가 4위안이하인 주식은 모두 12개로 33.33%이다. 랴오닝성의 73개 상장기업중 주가가 4위안이하인 주식은 26개로 35.6%에 이른다. 다롄의 상장회사인 장쯔다오집단(獐子島集團)을 예로 들면, 2014년에서 2019년 3분기까지, 다롄정부가 장쯔다오집단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8억위안이다. 이는 퇴출당하지 않게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리커창이 2020년 10월에 서명한 <상장기업의 품질을 더욱 제고시키는데 관한 의견>에서 6개 방면의 17가지 핵심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범람현상을 억제하는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이 <정부보조금법>을 제정하지 않아, 많은 보조금들은 인대나 인대상위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서, 현행 정부의 상장회사에 대한 보조금은 합법적 근거가 없다.

 

A주 상장회사는 한편으로 주식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받고, 한편으로 매넌 정부로부터 대량의 보조금을 받아낸다. 이를 통해 주식투자자들을 해치고, 납세인들을 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정부의 보조금범람은 A주회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킬러이고, 주식시장의 겁빈제부(劫貧濟富, 가난한 자를 털어서 부자를 도운다)현상을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