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량위기: 내우(內憂)가 외환(外患)보다 크다

글: 진사민(陳思敏)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12월 28일과 29일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다시 한번 식량안전을 강조했다. "식량안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하며, 식량생산도 매년 확실히 해야 한다."

 

시진핑은 식량안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의 식량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른 나라에게 제약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의 식량자급율은 2013년의 96%에서, 2019년에는 86%로 하락했다. 식량안정자급의 안전선인 90%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최근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11월, 중국의 대두수입은 9,280만톤으로 17.5%가 급증했고, 월별 대두수입량은 이미 연속 6개월간 역사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를 보면 2020년의 대두수입량은 1억톤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그외에 금년 1월-10월 중국의 옥수수누계수입은 782만톤이다. 작년 연간수입량보다 300여만톤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금년도 중국의 옥수수수입량이 1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의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상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식량부족이 없으니 민간에서 식량을 사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양식을 수입하고, 국제대두, 옥수수를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는 또한 대두는 중국식량품종중에서 가장 부족한 품종이다. 대외의존도가 매년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옥수수수입도 아마 대두의 뒤를 따를 것이다.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식량품종이 될 것이다.

 

중국의 농업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금년 대두수입이 늘어난 주요원인은 돼지수요가 왕성했기 때문이라고. 바꾸어 말하면 올해 수입한 1억톤의 대두는 상당한 부분이 돼지사료로 쓰였다는 것이고, 결국은 간접적으로 사람이 먹은 셈이다. 비록 농업관리는 대두를 양식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식량의 대외의존도는 아주 낮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에서 양식의 의미는 곡물(삼대주곡)과 대두를 포함한다.

 

금년 8월, 관방 싱크탱크는 <중국농촌발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렇게 지적했다. 제14차5개년계획기간(2021-2025)말기, 중국은 1.3억톤가량의 식량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그중 벼, 옥수수, 보리등 3대주곡은 약 2,500만톤이 부족할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벼종자개량전문가인 위안룽핑(袁隆平)은 관영매체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양식은 먹기에 부족하다. 다른 나라에서 팔아주지 않으면 골치아프다.

 

중국의 관련당국은 '식량이 매년 증산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중국의 식량안전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경작지 유실문제는 그중 가장 크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경작지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막화와 건설용지로 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도시지역은 원래 역사적으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경작지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경작지중 양호한 논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양식파종면적은 계속 늘어난다. 그것은 경작지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다. 경작지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단위경작지의 연간생산량을 늘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한 부작용은 갈택이어(竭澤而漁), 즉 연못의 물을 빼내서 물고기를 잡아버리는 꼴이다. 토지의 품질이 계속하여 떨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의 경작지는 이미 극히 부족하게 되었을 뿐아니라, 그 품질도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안룽핑이 벼의 2모작을 발명했지만, 20년간 벼의 생산량은 겨우 13%가 늘어났을 뿐이다.

 

경작지를 제외하고,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양식위기분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사람' 즉 농민이 없으면 안된다. 중국이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도시로 갔고, 도시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농촌발전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에 달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새로 증가한 농촌에서 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8천만명이 넘는다. 그러므로, 전국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2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의 시골에서 60세이상의 인구비중은 25.3%로 증가하여 약 1.24억명이 된다. 

 

중국은 한편으로 자신은 농업생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농민의 생사를 신경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신문에서 농민들이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해동안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있다. 중국의 양식위기는 내우외환이라고. 다만 내우, 즉 중국의 삼농문제는 실제로 외환 즉 국제약식공급단절보다 훨씬 크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국집권층은 중국양식위기를 정권안전차원에서 우려한다. 중국인들은 특히 식량부족에 민감하다. 대기근이 발생하여 아사자가 발생했던 기억이 너무나 깊이 머리 속에 새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