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전회 분석: 각파혼전

글: 이운(李韻)

NTDTV 2020. 11. 1자보도

 

중공의 5중전회가 폐막된지 3일이 지났다. 각종 감춰졌던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 이번에 각파 인마의 혼전은 거의 무승부를 이룬 것같다고 한다. 시진핑은 영구집권을 얻어내지 못했고, 후계자도 정하지 못했다. 이는 승부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공의 대뇌 왕후닝이 중요직무를 잃었고, 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상위는 파벌내인사의 관직을 확보했다. 이는 중공의 권력투쟁이 여전이 암중으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4일간 열리는 중공19기 5중전회는 이미 10월 29일에 폐막되었다. 당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198명의 중앙위원과 166명의 후보중앙위원이다. 이번기의 중앙위원은 204명이고, 후보중앙위원은 168명이다. 이는 6명의 중앙위원과 2명의 후보중앙위원이 불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신강자치구당위서기 천췐궈(陳全國), 서부전구사령원 자오종치(趙宗岐), 신장군구사령원 류완룽(劉萬龍)은 모두 5중전회에 불참했다고 한다.

 

그중 천췐궈의 불참은 아마도 신장의 우한폐렴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자오종치와 류완룽은 중인변경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머지 3명의 불참 중앙위원은 후베이성 성장 왕샤오둥(王曉東), 전 후베이성위서기 장차오량(蔣超良)과 중공응급관리부 부장 왕위푸(王玉普)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결석한 2명의 후보중앙위원중 1명은 아마도 마궈창(馬國强)일 것이라고 한다. 그는 우한폐렴이 폭발한 후, 2월 13일 후베이성위부서기, 상위, 위원 및 우한시위서기의 직무를 면직당했다. 다만 또 한 명의 불참한 후보중앙위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5중전회 기간동안 외부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낙마한 장차오량과 마궈창이었다. 이들이 중앙위원회에서 쫓겨나는지, 심지어 추가로 처분을 받는지, 우한폐렴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되는지였다. 관방은 아직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국이 괴이하게 흐르고 있다.

 

5중전회는 30년의 관례를 깼다.

 

그외에 5중전회 공보에 따르면, 5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정치국을 대표하여 진행한 공작보고에 대해 토론하고,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를 제정하는데 관한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공은 이미 사망한 등소평이 80년대에 "삼단계전략"을 제출했고, 21세기 중엽에 사회주의현대화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제출한2035장기목표는 등소평의 목표보다 10여년을 앞당긴 것이다.

 

어떤 학자는 역대 5중전회에서 정하는 5개년계획은 단기발전에 한정된다. 그런데, 14차5개년계획에서는 시간을 2035년까지 늘렸다. 이는 위기에 흔들리는 중공에 있어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정치평론가 우자오라이(吳祚來)는 시진핑이 제출한 2035년 장기목표는 자신의 장기집권포석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진핑의 원대한 목표의 하나는 2035년이고, 하나는 2049년이다.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숨어있는 것은 그가 2035년까지 집권하겠다는 것이다. 2035년까지는 직접 통치하고, 그후에 2049년까지는 수렴청정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에서는 시진핑이 2035년까지 권력을 잡고 싶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이 82세이다. 중국을 죽을 때까지 통치했던 모택동이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바로 82세이다. 시진핑은 자신을 모택동에 비유하여, 두번째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글에 따르면, 2035년 초장기계획은 시진핑정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미래가 갈수록 불명확해지는 세계에서 특히 신종코로나가 전세계를 휩쓰는 때 15년의 장기전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억지스럽다.

 

어떤 관찰가에 따르면, 중공의 관례대로라면, 5중전회는 20대를 준비해야 한다.그러나 시진핑은 후계자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공은 현재 사상유레없는 내외로 경제적 곤경을 맞이하고 있고, 정권도 위기에 처했다. 중공이 20대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왕후닝이 요직을 잃다.

 

5중전회 폐막 다음날 중공관방은 중공중앙의 명의로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거행하여 5중전회에 관해 설명을 진행했다. 주목을 받은 장진췐(江金權)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의 신분으로 기자회견에 출석했다.

 

중앙정책연구실은 중공의 최고싱크탱크이고, 전문적으로 중공중앙정치국을 위하여 정치이론, 정책을 연구하고 문건을 초안하는 기구이다. 왕후닝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18년간이나 맡아왔고, 외부에서는 그를 '중공대뇌'라 부른다.

 

장진췐이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으로 승진한 것은 그가 왕후닝의 후임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왕후닝 본인은 총애를 잃었는가? 세력을 잃었는가? 아니면 더 승진할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야할 점이다.

 

어떤 여론에서는 왕후닝이 이런 시기에 중요직위를 잃은 것은 중공최고지도자가 현재 고위층인사교체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왕후닝 본인에게 화가 될지, 복이될지는 현재로서 아직 알 수가 없다.

 

왕후닝은 중공 3대지도자의 '정치화장사'였고, 장쩌민을 위하여 '삼개대표'를 만들어 냈고, 후진타오를 위하여 '과학적발전관'을 만들어 냈으며, 시진핑을 위하여 '중국몽' '시진핑사상' '시핵심'등을 만들어 냈다. 19대이후, 시진핑의 내외정책은 급격히 좌경화되었는데, 이는 왕후닝과 관련이 있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왕후닝이 장쩌민파가 시진핑의 신변에 심어놓은 인물이라고 본다. '부드러운 칼'로 시진핑을 찔러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제갈고참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글을 발표하여 시진핑에게 이렇게 권한 바 있다. 왕후닝을 진성감옥에 보내어 반성하도록 해야 하고, 시진핑이 방향을 잘못잡고, 사람을 잘못쓴 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그리고 왕후닝은 시진핑이 잘못된 길을 더욱 빨리 더욱 멀리가도록 만들었다.

 

각파인마의 싸움은 무승부를 이루었다.

 

그 외에 5중전회 개회기간동안 당매체는 이렇게 보도한다. 중공 상하이시위부서기, 조직부장 위샤오량(於紹良)이 최근 시위 정법위서기를 겸임하게 되었고, 동시에 위샤오량은 상해시위당교교장, 교위원회주임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위샤오량은 혼자서 5개의 직위를 맡게 되었다.

 

상하이는 장쩌민의 핵심지반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의 옛 부하인 리창(李强)이 현재 상하이시위서기를 맡고 있다. 지금 다시 위샤오량까지 보냈다는 것은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유시보는 이렇게 말한다. 위샤오량은 시진핑파의 인마라 할 수 없다.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중공중앙정치국상위 리쟌슈의 심복이다. 계속 리잔슈가 그를 발탁해서 승진시켰다. 비록 리쟌수가 시진핑의 심복이지만, 이는 리쟌슈가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하이를 한손에 장악한 것은 반드시 시진핑이 아닐 수 있다.

 

현임 상하이시장 공정(龔正)은 국무원 부총리 류허(劉鶴)의 매부이다. 그도 한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5중전회전에, 시진핑과 관계가 결렬되었다고 알려졌던 국가부주석 왕치산이 돌연 상하이의 금융논단에 모습을 드러내어 금융에 관해 말을 했다. 동시에 총리 리커창은 한때 봉쇄되었던 노점경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는 모두 이번 5중전회에서 각파인마전이 무승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5중전회공고에서 중앙위윈회조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5중전회전에 발표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공작조례>를 회의공보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공보는 다시 한번 시핵심의 지위를 확립한다.

 

이 조례는 중공정치국이 9월말 심의를 마치고 전문을 공표했다. 이는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또 하나의 동작으로 읽힌다. 즉 당정군의 대권을 잡은 시진핑이 이 조례를 이요하여 200여명의 중앙위원 및 100여명의 후보중앙위원들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보에는 중공고위층이 항상 얘기하는 건설 소위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쌍순환을 상호촉진하는 신발전국면"등을 언급했다.

 

소위 '국내대순환'전략은 중공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로부터의 산업사슬의 '탈동조화'에 직면하여, 내놓은 대응전략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모택동시대의 '폐관쇄국'의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5중전회이전에 적지 않은 중국전문가나 학자는 현재 직면한 내우외환에 대한 중공지도층이 회의기간동안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주목했다. 심지어 중공내부의 노선투쟁이 이 기간동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영국의 BBC는 5중전회공보의 내용을 보면, 중공고위층은 내외압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것같다고 본다.

 

시정평론가 종원(鍾原)은 이렇게 썼다. 5중전회는 이미 끝났고, 추측했던 인사변동은 없었다. 후계자계획도 없었다. 동시에 일련의 국내외실책에 대한 반성도 없다. 당연히 내외곤경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4일의 회의에서 경제회복계획은 회피하고, 허황된 2035년목표를 내놓았으며, 계속하여 14차5개년계획경제목표는 실현불가능하다. 이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중공정권은 거짓말로 무능과 죄악을 감추어 왔다.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출로가 없다. 중공정권은 확실히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