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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정보통신

중국이 반도체에서 성공하려 할 수록 더욱 크게 패배한다.

by 중은우시 2020. 9. 28.

글: 주조기(朱兆基)

 

중국인은 모두 알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칩등 핵심분야에서 미국에 의해 "목이 졸려지고(卡脖子)" 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지도자는 큰 손을 휘둘러 9.5조위안 인민폐를 쏟아붓기로 했다. 옛날에 원자탄을 만들던 정신으로 반도체기술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을 조른다"는 이 우아하지 않은 속어를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중공과 소련이 싸우던 시대에 태어났다. 압력하에서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위성)"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는 중공이 중화민족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공헌중 하나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중국인민의 가장 강력한 정신력의 원천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낙후한 국력으로 비교적 일찍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우주항공 및 핵공업을 건립했다. 확실히 당시 양탄일성은 중공정권의 국제적인 지위를 올리는데 협상카드로 활용되었다.  다만, 중국의 오늘날 국제적 지위는 이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부 중공이 기꺼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요소들도 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미소대치로 인해 중국에 여지를 주었다. 거대한 지리, 자원, 인구규모도 있다. 내부의 정변과 개혁 그리고 그것들은 서방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기대를 갖게 했다.

 

설사 '양탄일성'의 성취 자체는 주로 중국이 당시 오늘날의 북한이나 이란보다도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련이 초기에 원조를 많이 해준 것이 근본적인 기반이었다. 일부 서방이론을 학습한 해외중국계과학자들이 중공의 호소에 호응하여 귀국했다. 거국체제로 댓가를 신경쓰지 않고 전국의 자원을 뽑아내서 단일장비를 지원했다.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양탄일성'이후 소위 거국체제의 조직기구인 중앙전위는 이름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유사한 거국적인 힘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없어진다. 일단 전면적으로 균형발전과 경제민생을 고려한다. 중국의 국방공업은 더 이상 '양탄일성'에 상당하는 핵심적인 전략장비에서 급속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 863과 973등 하이테크기술발전계획에서 일단 기술군과 체계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개별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지는 않게 된다. 핵잠수함도 오랫동안 수준이 그만저만해쏙, 육상기반대륙간탄도탄도 오래 걸렸고, 핵폭격기는 더더욱 시간을 많이 끈다. 서방의 동일한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중국의 '창정' 미사일이나 '선저우' 우주선의 출시는 양탄일성의 돌파때처럼 그렇게 빠르지 못했다. 기술차이가 아주 명확하다.

 

동시에 미국이 이끄는 인류하이테크발전은 더 이상 '맨해튼프로젝트'나 '아폴로프로젝트'의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성취는 모두 선진적인 교욱수준, 자유로운 사상과 학술토양, 활발한 자본시장과 사영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학습과정에서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패배한다. 중국은 그저 개혁개방이 순조로웠던 시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약간의 겉모양을 배운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흡수빨대를 막아버리면, 즉시 부저추신(釜底推薪)의 상태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인터넷에는 정쩌민이 근 40년간 전자공업을 주관할 때 반도체 특히 칩산업을 중시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마치 만일 장쩌민이 기술발전사상을 가졌더라면, 중국은 오늘날 칩에서 다른 나라에 제약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실 중국이 정말 반도체와 칩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소위 거국체제는 비록 '양탄일성'때처럼 거국적이지는 않았지만, 한번도 멈춘 적은 없다. 문제는 과학기술발전의 규율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칩을 만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선진적인 칩을 만들지 못할 뿐이다. 이는 전체 전자산업과 정보산업,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모든 군민영역이 효율등 지표에서 오랫동안 서방에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내시장에서도 전혀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중국인민이 다시 한번 뜻을 세운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전소련시대의 서방의 전자기술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의 이 시대에 이런 차이는 경제에서 군사까지의 효율이 엄청나게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미제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중국과학원 원장 바이춘리가 얼마전에 말한 것을 보면, 미국의 '목을 조르는' 기술의 프로젝트에 대한 군령장을 내렸다. 10년의 시간을 들여 집중적으로 전체 과학원의 역량을 투입하여 기술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이미 죽은 말을 살아있는 말처럼 치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목을 조르는' 기술은 전부 응용기술측면에서의 관건이다. 그러나 중국과학원은 분명히 기초과학을 하는 기구이다. 최근 들어 무슨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아닌가.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를 모두 응용과학에 몰아넣으면, 기초과학은 누가 한단 말인가. 그리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응용을 한단 말인가. 이 집단은 그럴 능력이 없다. 기실 여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기초과학수준이 없는 나라는 아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론은 잘 안다. 다만 국제적으로 앞서가려면 돌파하기가 어렵다. 응용기술은 더더욱 장기적인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중국의 어느 방면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던가. 더더구나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바로 '양탄일성'을 고취하던 정신의 중공이 과학에서도 엄중하게 공리화, 투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 한마음으로 원자탄을 장악하고 싶덨던 그런 거친 수단으로 일거에 강국강군이 되려 했던 것은 말로는 위대한 부흥이지만, 기실은 공산당의 강산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1978년 '과학의 봄날'에서 현재의 국가과학상까지 주류를 점하는 것은 영원히 경제, 혹은 군사를 위하여 중대한 원료, 제조, 장비 혹은 응용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한 경우에 수여된다. 그중 전략무기의 비율과 지위가 지나치게 높다. '원자탄을 만든다'는 것은 과학기술인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자체는 이미 문제를 설명해준다.

 

칩 그리고 선진적인 항공엔진과 선진약물은 중국의 오래된 난제이다. 시급한 응용과 공정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중국이 만들지 못하거나 잘만들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시급'과 '응용'이라는 두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야 하는데 있다.

 

중국에서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뿐아니라, 돈도 끌어모으지 못한다. 위대한 지도자의 촉탁과 큰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재 모든 과학기술성취는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보편적으로 호대희공(好大喜功), 급공근리(急功近利), 발묘조장(拔苗助長) 하거나 심지어 '농허작가(弄虛作假), 자기기인(自欺欺人)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과학원이 칩에 대하여 영도소조를 성립한다고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군령장에 서명하는 것을 볼 때, 바이오기술에서 다시 거국체제로 돌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을 때, 중국이 방역에서 글로벌 선구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 만일 중국의 칩과 백신발전과정에서의 스캔들과 진상을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알고 있다. 중국은 이미 졌다는 것을.

 

'거국체제'의 장점은 기실 환상이다. 스스로 허품떠는 것이다. 더더구나 중공체제는 열세이다. 당금시대의 과학기술과 종합국력경젱에서 자기기인하지 않으면 그저 머리를 부딛쳐 피를 흘리게 될 뿐이다. 백성의 재산을 날릴 뿐이다. 유일하게 중공의 귀를 가리는 기량을 깨트릴 수있는 것은 오직 과학기술의 객관적 법칙이다. 중국식의 칩과 엔진은 그저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빈 경쟁력만 가져다 줄 뿐이다. 서방에서 대거 수혈받지 않으면 중국은 소련이 쇠퇴한 길을 따라걸을 수밖에 없다. 회광반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검려기궁(黔驢技窮)이다.

 

중국정부가 반도체칩에 9.5조위안을 투입하겠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국에 이미 여러 성,시에서 하룻밤만에 대량의 칩을 공략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나타나서, 서로 이 파이를 나눠먹겠다고 덤빈다. 마치 1958년 '대약진'때 '강철을 제련'하겠다고 덤빈 것과 같다. 이런 천문학적 숫자의 돈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결말이 어떨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