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글: 왕혁(王赫)

 

미중신냉전은 열전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는 중국의 방향을 판단하고, 국제전략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핵심문제이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은 쉽게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고, 미중결전의 시기를 2049년까지 최대한 늦추고 싶어한다.

 

2020년은 미중신냉전의 원년이다. 형세는 순식간에 변화한다. 중국이 만변(萬變)중 불변(不變)하는 것은 여전히 "양개일백년(兩個一百年)"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전히 '전략기우기(戰略機遇期)'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략기우기'에는 중국이 함부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실력차이는 크다. 중국이 쉽게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는 중요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당초 일본은 약간의 실력을 가지고 전략적 도박을 해서, 진주만을 기습했다. 현재 중국해군은 기습할 실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근본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중국이 성립된 초기에 확실히 역량이 현재보다 훨씬 못했다. 그래도 배후에서 소련의 지지를 받아, 한반도로 가서 미국과 한바탕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예를 들어, 전례없는 위기가 오고, 미국, 소련과 모두 싸우던 1969년에도 중국은 여전히 소련과 진보도에서 전투를 벌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설명한다. 중국의 전쟁기도와 전쟁의지야말로 중국이 개전을 결정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것을.

 

혀냊, 중국이 쉽게 미국과 전쟁을 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욱 큰 야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략 2049년이면 미국과 결전을 벌일 것이다. 공산주의로 세계를 통일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양개일백년' 목표의 실질이다.

 

1997년 중공15대보고서에서 처음 '양개일백년'을 제기했다. 16대, 17대, 18대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언급된다. 시진핑이 제2차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19대에서 '양개일백년'에 대하여 명확한 시간표, 노선도를 내놓았다. 2020년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여, 첫번째 백년분투목표를 달성하는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간 분투하여, 2035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현대화를 이루고,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을 분투하여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양개일백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공은 다시 '전략기우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핵심은 '평화와 발전의 시대주제론'과 중공의 '화평굴기론'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략적으로 기만한다. 확실히 서방국가는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포용정책을 썼다. 중공의 '개혁개방'에 근 40년의 '전략기우기'를 제공했다.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2017년이래, 국내국제형세의 급변으로, 중공의 '전략기우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양개일백년'의 목표는 환상임이 드러났다. 중공은 이미 비바람에 흔들리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만, 중공의 본성은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거나, 양보하거나, 개량하지 않는다. 오히려 막다른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략적 정력(定力)'을 과시하기 우하여, 동시에 세계2위경제대국의 겉모습에 끌려서 중국은 여전히 환상을 품고 있다. 여전히 '양개일백년'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대미전쟁을 미룰 것이고, 최대한 2049년까지 미루려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중공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에서 내놓은 것에 기한 것이다. 관영매체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현재와 금후 한동안,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전략기우기에 처해 있다. 다만 기우와 도전이 모두 새롭게 발전변화하고 있다. 당금세계는 백년만의 대변국을 맞이했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다. 동시에 국제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이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또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의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에 관해 연구한다"고 정했다. 확실히 중국당국은 여전히 대미전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군사대항을 강화할 것이다. 허장성세, 이공위수(以攻爲守)하고, 동시에 전쟁준비를 할 것이다.

 

중공정치국의 7월 30일회의에서는 "여전히 전략기우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동시에 단서를 달았다. "다만, 기우와 도전은 모두 새롭게 발전변화한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첫째, 중공의 군사확장의 발걸음이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

 

'개혁개방' 40년동안 중국의 경제, 과기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군사확장의 발걸음도 크게 가속화했다.

 

먼저, 계획상으로 '양개일백년'에 맞추기 위해 1997년 중국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에서 '삼보주(三步走 삼단계전략)'을 내놓았다. 대체로 2010년전에 견실한 기초를 닦고, 2020년 기본적으로 기계화, 정보화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얻어내며, 21세기중엽에 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 19대에서, 중공은 원래의 '삼보주'발전전략의 제3단계목표실현시간을 15년 앞당긴다. '최대한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국방과 군대현대화를 실현한다. 금세기중엽에 인민군대는 전면적으로 세계일류군대로 건설된다" 당국이 보기에, 국방과 군대현대화는 아직 미국과 겨루기에는 부족하다. 단지 '전면적으로 세계일류군대를 건설한다" 그래서 '정보화군대를 건설하고, 정보화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 중국의 군비지출은 지속적으로 고속성장한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군비지출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공식수치만 보더라도, 중국의 군비지출은 2011년-2015년 사이에 계속 두자리수의 증가를 기록한다. 각각 12.7%, 11.2%, 10.7%, 12.2%와 10.1%이다. 2016-2019년까지는 한자리수로 내려온다. 그래도 여전히 7%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각각 7.6%, 7%, 8.1%, 7.5%로 GDP증가율보다 높다. 우한폐렴이 휩쓴 2020년에도 GDP성장율은 목표수치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비증가율은 6.6%에 달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타를 보면, 중국의 군비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 2019년 전세계군사비의 14%를 차지했다. 전세계에서 2위의 군수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중공의 글로벌야심을 자극하고 팽창시키고 있다.

 

중국은 군사확장의 발걸음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야심도 팽창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공당국의 '신시대론'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 해결하여야할 주요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문화수요와 낙후된 사회생산간의 모순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19대에서는 이를 수정한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은 이미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수요와 불평등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이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거대한 정책적 의미를 품고 있다. 중공의 군사확장과 글로벌야심이 팽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비로소 중국이 다음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2020년 대미전략군사대항은 크게 격화될 것이다.

 

저명한 학자인 청샤오농(程曉農) 박사는 중국이 금년에 행한 일련의 '양검(亮劍)'행동의 3가지 대표적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1. 금년 2월 중국해군의 함대가 본토에서 7천킬로미터 떨어진 미국해군기지 미드웨이섬부근까지 가서 중국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등 여러 군종과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대미전략적 압박 자세를 나타냈다.

 

2. 남해의 공해해역을 강점하고, 인곰섬을 만들어 군사기지화한 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미 베트남, 필리핀의 공해수역에 가까이 그들의 전략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돤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보루해역'을 만들었다고.

 

3. 베이더우3호글로벌위성네비게이션시스템을 건설하고 개통하면서(7월 31일 개통의식을 했다), 대미우주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중국의 대외선전매체인 두웨이는 '베이더우시스템이 건설완료되었고, 이는 중국군사력이 대폭 증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글로벌작전과 정밀작전을 할 수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청샤오농은 앞의 두 가지 행동은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의미가 충만하다. 이는 소련이 1962년 핵미다일을 쿠바에 설치하고, 미국을 겨누었던 행동과 유사하다' 만일, 중국해군과 전략핵잠수함의 대미도전이 여전히 구냉전식의 방법이라면, 중국의 우주전쟁준비는 우주와 하이테크분야에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의 군비경쟁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냉전은 패스트트랙에 접어 들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청샤오농 박사의 견해에 찬동한다. 여기에서는 금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양검'행동중 3개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 또 하나를 보충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핵무기를 강화하고, 미-러-중 삼국의 군축회담을 거절했다.

 

한편으로 미국의 <The National Interest> 사이트에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은 금방 신형 핵폭격시뮬레이터 'Z기기'를 완성할 것인데, 현재 미국이 보유한 'Z기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선진적이다. 심지어 융합식의 열핵폭발까지 모의실험할 수 있다. 에너지량은 미국의 같은 시험기기의 22배에 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제3세대 대륙간SLBM인 쥐랑(巨浪)-3(JL-3)의 연구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최대사정거리는 12,000킬로미터이상이고, 1개 혹은 복수의 핵탄두를 휴대할 수 있다. 019V형핵잠수함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24일, 중국은 최초로 시험발사했고; 2019년 12월 22일 091V형 핵잠수함이 발해지구에서 제3차시험발사를 했다. 대륙매체는 쥐랑-3는 남해에서 북미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

 

비록 현재 중국은 여러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타이완에 대한 무력위협을 계속 강화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반격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국이 실제전투를 벌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 더더구나 대미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다.

 

위에 언급한 원인 이외에 여기에서는 다시 3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은 트럼프의 연임이 실패하기를 기대한다. 만일 현재 미중간에 군사마찰이 생기면, 이는 트럼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트럼프가 연임하건 아니면 다른 상황이건, 중국은 계속 관찰할 것이다. 어쨌든 신냉전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중국은 이정제동(以靜制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거동을 보고 다시 대응하는 것이다.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둘째, 중국은 미국의 전쟁의지를 잘 알고 있다. 쉽게 칼날을 들이밀 수 없다. 한국전쟁에서 싸워본 후, 중국은 월남전에서 가만히 있었다.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에서 미국은 소련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에 대하여 교훈을 얻었다. 현재 중국은당초 소련이 미국과 쟁패하던 정도의 기백이 없다. 중공은 소련과 진보도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였지만, 그것을 미국에 써먹을 수는 없다.

 

셋째, 우한폐렴이 미국을 크게 해쳤다. 그 심각성은 911와 진주만기습에 못지 않다.미국은 시기를 잡아 중공에 그 빚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 빚을 갚을 기회를 줄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신냉전의 주도권은 미국의 수중에 있지만, 열전으로 갈 것인가의 주도권은 중국에 있다. 당금의 형세로 보아, 중국은 미국과 동귀어진(핵전쟁)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냉전이 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적다. 당연히 중국역사상 여러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