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글로벌결제시스템에서 쫓겨날 것인가?

글: 임연(林燕)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쫓아낼 것인지의 문제가 최근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관리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금융고도(孤島)가 되고, 달러시스템에서 배제된 후, 글로벌금융시스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보편적인 컨센서스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달러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은 그다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는 미국 자신과 글로벌경제에 리스크를 조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개별 중국금융기구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금융기구는 모두 SWIFT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다. 이 플랫폼과 다른 국가의 은행을 통헤 거래하는 것이다. 현재 절대다수의 국제적 거래는 달러로 결제도고, SWIFT는 달러의 국제무역과 투자에서의 핵심지위를 지탱하는 기초시스템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 달러는 지급결제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 SWIFT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선언한 후, SWIFT는 바로 이들 국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모든 중국 국유상업은행도 SWIFT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일단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으면, SWIFT는 이들 중국계금융기구를 배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계의 어느 지방과도 달러거래를 결제할 수 없게 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원 Martin Chrzempa는 미국의 소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SWIFT에서 쫓겨나는 것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무역금융이 교란될 것이고, 달러대출과 달러무역은 결제하여 지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증권회사 궈타이쥔안(國泰君安)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미국이 중국을 SWIFT에서 쫓아낸다면, 중국은 매년 아마도 3,000억달러의 무역을 잃게 될 것이고, 900억달러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800억달러의 대외직접투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시라고 한다.

 

현재까지 트럼프정부는 홍콩자치를 파괴하는데 참여한 중국홍콩관리를 제재했다. 그리고 이들와 업무왕래가 있는 금융기구를 금지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제재범위를 확대하고 승급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 위용딩(余永定)은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광범위한 금융전이 이미 개시되었다....가장 치명적인 전술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미중간에 전면적인 탈동조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최종적인 제재는 ㅏ마도 중공이 보유한 미국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중국금융기구가 제한을 받아, 달러 및 각종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면, 예를 들어 SWIFT와 CHIPS에서 배제된다면, 이런 징벌조치를 견뎌낼 중국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1년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중국정부는 이 방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다."

 

프랑스 대외무역은행(NATIXIS)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Alicia Garcia Herrero는 미국의 소리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만일 중국에 전체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최대의 양대경제체간이 완전한 금융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추가로 대응체계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그 기초는 중국의 국제지급체계이다. 그러나 비지니스거래에서 더 이상 SWIFT는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공은 대내적으로 엄격한 자본통제를 하여 인민폐의 국제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외에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인민폐금융화도 정체되고 있다. 베이징이 SWIFT에 상당하는 체계를 만들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대다수의 업계인사는 모두 미국이 중국과 SWIFT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공의 관리와 연구기구는 이미 잠재적인 가능성을 토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손실을 최소화할지를 연구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화및북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딩솽(丁爽)은 이렇게 말했다: 미중간의 금융 '분리'리스크는 이미 '명확하고 시급하다.' 베이징은 다른 선택이 없다. 그저 미국이 중국을 SWIFT에서 축출하는 '옵션'에 대응준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