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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중인(中印) 대치의 "제3자"

by 중은우시 2020. 8. 16.

글: 강류(江流)

 

중국과 인도간에 국경부대충돌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쌍방의 대치와 협상은 100일을 넘겼다. 8월 8일까지, 중인은 이미 6차에 걸친 군장급회담을 진행했으며, 쌍방이 군사, 외교채널의 소통과 협의로 돌아간 것은 중인국경출돌의 위기정도를 적지 않게 낮추었지만 회밤 밖에서의 중인의 암중힘겨루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숨은 이야기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인도간에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어려운 담판에서 미국은 제3의 요소로 계속 중국, 인도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서 잠재적인 그림자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이 최근 2차례의 담판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측은 그저 마주보고 함께 나가자는 얘기만 했지만, 인도측은 충돌을 일으킨 쟁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도가 모두 변경의 현상을 바꾸고 싶다는 심리상태와 준비행동을 하고 있어 협상이 병목에 걸려 있지만, 중국과 인도간에 가로놓인 것은 히말라야산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림자도 있다.

 

최근 미국의 중인대치기간에 인도에 제공한 정보에 관한 소식이 중국의 SNS에서 전파되었다. 거기에 따르면, 2020년 중인대치기간동안 미국은 이미 인도에 여러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고해상도위성사진 그리고 중국군대의 실제통제선부근의 무기장비, 인원배치와 기타 데이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실 이 소식은 인도측의 매체가 보도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인협상으로 충돌국면은 잠시 멈추었지만, 실제통제선(LAC)을 따라 뎁상평원(Depsang Plains, 德普桑平原)과 판공초(Pangong Cho, 班公錯)의 대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쌍방은 모두 이 핵심지역에서 철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도국내에서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불만여론이 비등한다. 그리하여 인도는 이미 미국이라는 유리한 카드를 장악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외에, 국내에서는 심지어 중국주인도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강경한 외교조치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확실히, 비록 1962년의 국경분쟁이래 가장 심각한 갈완계곡의 사상사건이 발발했지만,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협상소통의 궤도로 돌아와 이견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요소가 중인충돌과 해결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인도는 비록 미국의 개입조정을 거절하지는 했지만, 미국과 다른 방면에서의 협력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미국무기를 구매하는 외에, 미묘한 정치동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인대치의 긴장된 시기에 양국지도자간의 '중인대치는 없다'는 화제로 진행한 통화를 비대칭보도한다든지, 중인충돌기간에 미국-인도국강방관이 빈번하게 통하한다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인도매체는 양국이 군사협력합의에서 정보공유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든지, 인도해군군함과 미국해군의 니미츠항공모함이 안다만 니콜라바섬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을 보도한다.

 

이를 보면, 인도는 미국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미중관계가 가장 긴장되어 있을 때, 인도는 중국에 대하여 심리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 설사 군사력, 경제력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에게 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꺼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쨌든 중인관계와 비교하면 현재 중국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미중관계이다. 동시에 인도는 기존의 외교정책이든 아니면 부득이 직시해야할 지연(地緣)사실이건,  완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도는 대중관계를 처리하면서 대미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정해진다. 미국이 내놓은 여러 호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중국에 심리적인 우세를 점하면서도, 인도가 심리상의 우세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시키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여 자신에게까지 화가 다시 닥치는 것은 막고, 또한 미국의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인도는 미국카드를 비교적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하에서 인도와이 관계를 처리하면서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중인대치는 중국의 지혜를 시험하는 것이면서 또한 인도의 담량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