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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인도쟁탈전에 뛰어든 전세계: 중국은 어떡할 것인가?

by 중은우시 2020. 8. 8.

글: 여송(呂松)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국가는 인문, 지리, 자원상황등 종합적인 요인에 기하여, 항상 일부 국가와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건립한다. 이런 전통적인 동맹관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어느 대통령 혹은 총리가 집권한다고 하여 이런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만일 누군가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아마도 자신이 하야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캐나다의 트뤼도는 트럼프와 말도 하지 않으려 할 뿐아니라, 그와 같이 사진을 찍히려고 하지도 않는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NAFTA 시행을 선언할 때도 트뤼도 총리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넘어 멕시코로 가서 경축했다. 수백킬로미터만 차를 타고 가면 되는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이를 보면 두 사람은 철저히 싫어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트뤼도가 아무리 서로를 싫어하더라도, 이 두 국가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는 방해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며칠간 북미항공사령부는 벙어강화훈련을 했다. 근원은 일단 캐나다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파괴되면, 캐나다는 아마도 러시아와 가까워질 것이고, 일단 러시아의 세력이 미국캐나다국경까지 들어오게 되면 미국대통령이 잠을 잘 때도 변장에서 그가 코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워싱턴과 터론토의 직선거리는 겨우 560킬로키너이다. 미국캐나다국경과이 거리는 물론 더욱 가깝다.). 길다란 국경업무로 트럼프는 바빠질 것이고, 변방에 대량의 군대도 배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 새계를 제패할 여력이 남겠는가?

 

반대도 마찬가지다. 마닐 캐나다가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경제무역에서 손해를 볼 뿐아니라, 변방에 대량의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 거액의 군비지출로 캐나다는 힘들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상호이익의 윙윈관계는 쌍방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군사, 사회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튼튼하고 깨지지 않을 동맹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양국의 지도자간에 비록 자주 사이나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동맹관계는 정부층면만이 아니다. 전방위적이다. 미국과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트럼프가 국경에 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여전히 가장 긴밀한 동맹이다. 만일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와의 동맹관계를 강이라고 비유한다면, 삼국의 지도자는 그저 강 속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러시아도 자신의 전통적인 동맹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이다. 첫째, 3개국가는 조상이 원래 하나이다. 둘째,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서리아와 서구간의 담장이다. 역사상, 러시아는 여러번 서방의 프랑스,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러시아에 극히 중요하다. 러시아가 아무리 가난해도, 최대의 힘으로 지원해주면서, 두 나라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2014년초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기울자 러시아는 심각한 지연정치(地緣政治)의 위기를 맞게 된다. 푸틴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출동시켜 크리미아반도와 우크라이나동부지역을 탈취한다. 이를 통해 이들 지역에 계속해서 '담장'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동시에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했다. 이런 지연관계로 인하여, NATO는 계속하여 러시아의 담장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담장을 지키려고 전력으로 보호하고.

 

현재, 중국주변의 동해, 대만해협, 동사군도, 남해, 중-인국경은 모두 불안정하다. 중러변경도 궤이하다(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인도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은 지연정치에서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핵심원인은 바로 주변에 안정적인 전통적인 전략적 동맹국을 두어 자신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은 누가 되어야 할까? 인도이다! 인도만이 중국을 지연정치에서 안정시켜줄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전통동맹국인가? 러시아의 극동에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러시아라는 이 민족은 침략성이 너무 강하다.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내외정책을 제정하는 기반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다. 다만 파키스탄은 중국의 지연정치에 충분한 안정작용을 하지 못한다. 반대로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은 조율하기 너무 어렵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과도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인도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상호충돌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파키스탄은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지연정치의 안정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중인국경문제가 발발한 후, 러시아는 인도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인도, 러시아의 목적은 분명하다. 현재 매체에서 보도하는 최신 소식은 거의 이전의 분석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러시아는 인도와 이미 추가적인 군사합의를 달성했고, 상호 3천명의 군대와 일정수량의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군이 장비를 휴대하고 인도로 들어가고나면 푸틴은 아마도 "누가 감히 인도를 건드리면 그것은 나를 치는 것이다!'라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 목적은 분명하지 않은가? 러시아와 인도가 긴밀한 군사동맹을 맺은 후에는 중국이 북방, 서북방(서북방의 몇개 '스탄'국은 모두 러시아의 동맹국이다), 서부변방의 압박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바로 중국지연정치가 불안정한 심층적인 근원이다.

 

중국의 주변에는 이미 두 개의 반원호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육지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북부, 서북부에서 서부까지의 호이고, 이 반호에는 파키스탄등의 빈 곳이 있다. 그외의 하나는 미국이 건설한 제일도련(第一島鍊)이다. 쌍방의 남해 쟁탈전은 바로 이 반호의 빈틈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미국도 전력을 다해 인도를 쟁탈하려 한다. 설사 미국세력이 러시아세력을 인도에서 축출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지연정치의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할 뿐이다.

 

여러 전략목표중에서 인도야말로 중국이 전략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첫째, 중국은 빈유국(貧油國)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의 70%는 수입한다. 절반이상은 중동, 아프리카에서 온다. 사람들은 미국이 통제하는 말라카해협과 남해의 지연적 지위에 관심을 표한다. 그러나, 말라카해협의 서쪽입구인 안다만해도 아프리카와 중동의 원유가 동아시아로 운송되는 인후(咽喉)이다. 그리고 안다만해는 인도의 세력범위이다. 일단 중국과 인도가 싸우게 되면, 인도가 중국선박에 대하여 안다만해의 운송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토론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중국과 인도간에 안다만해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해군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전투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만일 중국과 인도가 굳건한 동맹관계를 형성한다면, 유조선은 말라카해협을 통하여 남해로 다시 중국의 동남연해로 갈 수 있고, 또한 미얀마에서 접안하여 직접 송유관을 통해 윈난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안전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원유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면, 국제전략에서 원유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인도는 중국의 에너지전략에 지극히 중요하다.

 

둘째, 중국과 인도간에는 길다란 육지국경선이 있다. 만일 장기간 대치한다면, 쌍방은 모두 변경에 방대한 육군과 공군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쌍방의 국력을 크게 소모시키는 일이다. 중국의 국력이 육지반경에서 대거 소모되면, 어떻게 동해 남해에서 해양을 다툴 수 있겠는가?

 

셋째,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국가의 1인당 자원량은 아주 낮다. 석유, 광산등을 포함하여. 담수자원은 더더욱 그러하다. 중국의 1인당 수자원량은 겨우 2,007입방미터(2012년의 숫자)이다. 이는 세계의 1인당 수자원량의 1/4에 불과하다. 인도는 더욱 낮다. 1인당 수자원량이 1,729입방미터에불과하다. 히말라야산맥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삼국과 일부 동남아국가의 주요 수원지(水源地)이다. 일단 중국과 인도간에 국면이 긴장되면, 담수는 민족생존의 불가결한 자원이다. 양국모두 전력을 다해서 쟁탈해야 한다. 누구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경의 히말라야산맥은 고원산지이고, 교통운수가 아주 불편하다. 장기적으로 대치하거나 전쟁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소모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은 국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게 된다. 종합적인 세력이 장기간 심각한 소모로 인해 쇠약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기반'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쟁패에는 나설 수도 없다.

 

넷째,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2위대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가 아주 젋은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정비된 민주국가이다. 일단 중국이 인도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건립하면, 쌍방의 경제성장에 거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동맹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다. 이런 이익은 중국의 인도에 대한 무역흑자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불평등한 무역은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다), 반대로 반드시 흑자를 억제하고, 평등을 기초로, 상호이익이 되는 윈윈의 모델을 건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동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등등등등

 

중국인도의 동맹은 상호이익의 윈윈모델이다. 국력의 쓸데없는 소모를 막을 뿐아니라, 동시에 키울 수 있다. 피차간에 지연정치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안정은 미국 혹은 러시아로부터의 충격을 막아낼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사방에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위의 원인으로 최근 들어,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두 전력으로 인도에 접근하고 인도를 쟁탈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관계를 갈수록 긴밀하게 유히하려 한다. 첫째는 인도와의 경제협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지연정치상의 전략적 고지를 확보하여 중국을 저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취임한 후 즉시 오바마시기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바꾼 근원이다. 또한 중국인도국경문제가 격화된 후 러시아가 신속히 인도을 무장시켜준 원인이다.

 

인도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여부는 중국미래의 전략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인도는 아주 평화로운 국가이다. 일부 국가들 처럼 침략성이 강하지 않다.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삼기에 아주 적합하다. 만일 이런 시각에서 중국인도간의 국경분쟁을 본다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가 있다. 혹은 쟁의는 놔두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정확하게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도 처리할 수 있다. 파키스탄에 대하여 경제원조를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군사적인 심도있는 협력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여햐한 국가도 굴기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영국의 굴기로 해가지지않는 나라가 된 과정이 가장 전형적이다), 그리고 모든 전략은 반드시 자신의 안정적인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바로 그런 지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