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란(孫瀾)
중국금융감독기관은 7월 17일 중국의 신비부호 샤오젠화가 이끌던 "명천계"의 4개의 보험회사, 2개의 신탁회사와 3개의 증권회사를 접수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텐안보험(天安保險), 화샤인수(華夏人壽, '인수'는 생명보험), 텐안인수(天安人壽), 이안재험(易安財險, '재험'은 화재보험), 신스다이신탁(新時代信託) 및 신화신탁(新華信託)을 접수관리하고, 증권감독관리위윈회는 신스다이증권, 궈셩증권(國盛證券)과 궈셩기화(國盛期貨, '기화'는 선물)를 접수관리한다. 이는 '명천계' 산하의 핵심금융기관이 모두 정식으로 국가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같은 '명천계'에 속하는 바오샹은행(包商銀行)이 2019년 5월 감독기관에 접수된 바 있다. 샤오젠화 본인은 2017년 1월 27일 조사받기 위해 끌려간 후,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다.
이는 중국 금융감독관리기구가 안방집단(安邦集團)을 접수한 후, 또 하나의 국가금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금융제국'을 접수한 것이다. 현재 나이 49세인 샤오젠화는 농민출신으로 15살에 베이징대학 법률학과에 합격하고, 18살에 북경대학학생회주석을 지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300위안의 돈으로 창업한 후, 20년의 자본운영을 통하여 3조위안(3,400억달러)에 달하는 '금융제국'을 건설한다. 그는 또한 중국에서 가장 신비한 부호중 하나이다. 그러나 샤오젠화에 대한 이런 전설도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이들 기구가 대응법률의 접수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중 텐안보험, 화샤인수, 텐안인수, 이안재험의 4개 보험회사는 보험법규를 위반한 경영행위가 있었고, 신스다이신탁, 신화신탁의 2개 신탁회사도 위법경영행위가 잇었다고 한다. 중국증감회는 신스다이증권, 궈셩증권과 궈셩기화를 인수했는데, 원인은 실제지배인과 지분비율을 은폐하고, 회사지배구조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 회사는 모두 '명천계'와 관련있다. 이것은 한꺼번에 정리하는 행위이다." 베이징의 한 대형증권회사 경영진의 말이다. '명천계'를 정리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지난번의 바오샹은행부터. 이들 금융기관의 접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자산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명천계는 작천계(昨天係, '작천'은 어제, '명천'은 내일)가 되었다" 업계인사들도 이렇게 평가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비부호 샤오젠화는 계속하여 정부관리와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회사는 계속하여 더욱 돈을 잘 버는 곳으로 옮겨갔고, 중국자본시장이 막 생성되고 있을 때, 그는 제1차로 정계와 관계를 밀접하게 맺은 금융권의 고위층인사중 하나였다. 샤오젠화는 이로 인하여 매체에서는 '정상백수투(政商白手套, 백수투는 정계요인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는 인물을 가리킴)'로 불렸다. 자료를 보면, '명천계'가 최전성기일 때 샤오젠화의 수중에는 3조위안의 인민폐자산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2008년 금융위기때 원자바오정부가 투입한 4조위안의 자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샤오젠화는 1999년에 명천지주유한공사(明天控股有限公司)를 설립하여, 수십개의 상장회사의 지분을 지배하고, 지분참여하고, 우회보유한다. 지분구조는 복잡하고, 업무는 증권, 은행, 보험, 신탁, 선물, PE, 기금등에 걸쳐 있었다. 이는 '명천계'를 중국국내에 유일하게 금융권의 모든 라이센스를 보유한 민영자본집단으로 만들었다. '명천계' 자산판도에 관하여, 중국매체는 이렇게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명천계'가 장악한 9개의 상장기업을 지배하고, 그가 지배하는 상장회사 및 대량의 중간그림자지주회사를 통하여,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44개에 달한다. 그중 은행이 17개, 보험회사 9개, 증권회사 8개, 기금회사 3개, 선물회사 2개, 금융리스회사 1개가 있었다. 2016년말까지, '명천계'가 지배하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합계 3조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명천계'가 지배하는 금융기관이 접수된 후 모두 '경화수월(鏡花水月, 거울 속의 꽃 물 속의 달)'이 되었다. 중국증감회와 은보감회는 모두 이렇게 언급한다. 접수후 이들 회사의 경영은 정상적이고 고객과의 거래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금의 전출전입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샤오젠화 그리고 그가 만든 '명천계'와는 관계가 분리되었다. "순식간에 그가 큰 건물을 만들었고, 순식간에 그는 연회를 베풀어 손님을 맞이했고,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샤오젠화는 20년의 세월을 들여 3조위안의 '금융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버린다.
2018년 2월, 샤오젠화와 운명이 비슷한 우샤오후이(吳小暉)가 지배하고 있던 안방집단도 중국의 금융감독기구에 접수된다. 2019년 7월, 안방보험은 다자보험(大家保險)으로 상호를 바꾼다. 우샤오후이는 2019년 8월 상해의 법원에서 자금모집사기죄, 직무침점죄(한국의 횡령죄에 해당)로 유기징역 18년, 재산몰수 105억위안, 위법소득추징 752억4,851만위안의 형을 받는다. '명천계'의 샤오젠화의 최후도 안방집단의 우샤오후이와 같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샤오후이가 지배하던 안방집단과 샤오젠화가 지배하던 명천계금융기구는 왜 접수되었는가? 당시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주임으로 있던 궈슈칭(郭樹淸)이 2018년 1월 17일 중공당보 <인민일보>에 발표한 담화에서 단서를 엿볼 수 있다. 궈슈칭은 현임 합병후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당위서기, 중국중앙은행당위서기, 부행장으로 있다.
궈슈칭은 이렇게 말했다. "소수의 주주가 권한을 넘어 마음대로 하면서, 임의로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에 간여했다; 소수의 불법분자가 복잡한 구조, 허위출자, 순환출자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방대한 금융제국을 건립했다." "이는 이미 금융개혁을 심화시키고 은행체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엄중한 장애가 되었다.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금융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것은 금융감독관리기관이 이들 기업을 접수한 배후의 논리라 할 것이다.
안방보험과 '명천계'가 지배하던 금융기관들이 접수되면서, 모두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했다: 유동성문제도 없고, 파산리스크도 없다. '명천계'의 지주회사인 명천지주유한공사는 성명서를 내고, 2017년 샤오젠화가 대륙으로 돌아온 후, 현재까지 국가의 돈은 한푼도 쓰지 않으면서, 단 1건도 백성들과 관련되는 위약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 여하한 기구도 유동성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사건도 없었다. 당연히 이는 '명천계'의 자아변호이다.
분석에 따르면, 안방집단이건 '명천계'이건, 그들이 위법적으로 방대한 금융제국을 건립하고, 미친듯이 자금을 움직여서 심지어 해외로까지 내보냈다. 이것들은 중국의 금융안전에 위협이 된다. '명천계'는 중국금융체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정도로 커졌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바오샹은행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단이 이 은행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베이징매체인 재신망(財新網)의 보도에 따르면, 1999년 명천지주집단이 정식 성립된 후, 불법적으로 대량의 금융라이센스를 점유하거나 지배하며 장기간 대량의 금융기관자금을 점용하였고 대주주가 자금을 빼낸 후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지급위기가 계속되어 부득이 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접수하게 된 것이다.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샤오젠화가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샤오젠화와 명천계는 2015년 주식시장폭락을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지수는 40%가 폭락했고, 시장은 붕괴되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금융감독관리기구가 위법한 금융기관을 접수한 것은 주도적으로 방어적접수관리를 실행한 것이고, 미연에 문제를 방지한 것이다. '명천계'산하의 자산대부분은 금융자산에 속한다. 중국금융감독관리기구는 더 많은 자금을 실체경제분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 했다. 중국정부의 감독관리기구가 이들 금융제국을 접수한 것은 어떤 의미애서 사회주의중국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자본은 국가경제발전의 중요도구이자 추진자이다. 이익집단의 '방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더구나 국가권력을 좌우하거나 통제하는 '숨은 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북경의 고위층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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