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제재이고, 미국은 홍콩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글: 오효파(吳曉波)

 

국제사회는 어쨌든 실력이 최우선이다.

어제 새벽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정식으로 <홍콩자치법>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이 여러해동안 누려왔던 특수관세대우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부터 홍콩은 중국내지와 차별없이 대우하겠다."

흠, 예상했던 바이다.

사태의 기원은 <홍콩국가안보법>의 기초와 주홍콩국가안전공서의 설립이다. 한달반전에 트럼프는 홍콩에 대하여 아래의 3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었다.

첫째, 민감기술수출제한

둘째, 홍콩특별관세지구대우취소

셋째, 추가적금융타격추진

이 세 가지 제재조치는 홍콩의 두 가지 중요한 신분 즉 자유무역항과 offshore금융중심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기실 미국은 홍콩의 '특별관세구'지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단지 자신과 홍콩과의 관세만 결정할 수 있다.

홍콩의 관세에 대하여, 미국무역거래에서의 '원산지원칙'에 다라 영향은 홍콩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만 영향이 있다. 즉, 대륙에서 홍콩을 통하여 수출하는 중개무역상품은 영향이 없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홍콩은 제조업이 별로 없다. 작년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화물은 겨우 37억홍콩달러이다. 홍콩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이 홍콩에 대하여 대륙과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ㅕㅁㄴ 기실 쌍방에 있어서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은 또 하나의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offshore금융중심. offshore금융이란 간단히 말해서 주로 비현지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offshore금융중심의 offshore를 홍콩과 대륙의 관계에서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쓰지만, 기실 그렇지 않다. 주요고객이 상대적으로 홍콩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홍콩 현지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하이도 offshore인민폐시장을 만들 수 있다.

홍콩은 세계3대달러시장이며, 대륙을 제외한 2위의 인민폐거래시장이다. 전세계의 돈이 모두 홍콩을 드나든다.

그렇다면 미국이 홍콩의 offshore금융중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다. offshore의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이다.

offshore금융중심의 돈은 주로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다국적기업, 다국적자본의 세금회피자금

2. 각국권력자, 거물들이 비호받으려는 회색자금

3. 각종범죄로 취득한 블랙머니

첫째류는 세금회피자금이다. 기업의 세금회피와 자본운용의 구체적인 수단은 가지각색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핵심논리는 바로 이윤을 저세율의 offshore tax heaven으로 보내는 것이다. 깨끗하게 처리한 후, 돈을 다시 금융업이 발달하고, 투자하기 편리한 offshore금융중심으로 보내게 된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기로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것이다.

아는 친구들은 알 것이다. 아일랜드는 애플의 중요 offshore 절세목적지라는것을.

애플이 프랑스에서 1000유로에 1대의 아이폰을 팔았다고 치자. 그중 생산, 운수, 광고등 각종 원가에 대리상이 벌어가는 돈을 합쳐서 500유로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 500유로가 세전이윤이 된다.

다만, 유럽의 일부국가의 기업소득세율은 아주 높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형기업에 대한 세율이 33.33%나 된다.

다만, 애플은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미국본사의 각종  기술과 특허를 모두 이 자회사에 라이센스한다. 그후 다시 프랑스자회사는 아일랜드자회사에 아이폰 1대당 300유로의 특허사용료를 납부한다. 왜 300유로인가? 별 거 아니다. 자기가 자기와 거래하는 것이니 스스로 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프랑스는 300유로의 원가가 추가되고, 세전이윤은 200유로로 내려간다. 프랑스에 납부하는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애플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이렇게 처리한다. 당연히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IT대기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뉴스에게 볼 수 있다. EU가 이들을 추적한다는 것을 그래서 반독점조사도 하고, 국가안전조사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도 조사한다. 그 본질은 모두 그들을 압박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offshore금융중심으로 유입되는 세금회피자금은 법리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

둘째류는 회색자금이다. 최대의 자금원은 러시아, 동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통치능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중동과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방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태이다. 그런데 왕왕 자금은 풍부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유자원이다.

자원업종이 가져오는 수입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고도도 권력에 집중되는 것이다. 사회공동의 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보듯이 자원형부국들 중에서 오직 북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만이 강력한 2차분배를 통하여 사회의 부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 이들 지역과 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만들고, 돈을 쉽게 모으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후환이 남는다. 권력에서 생긴 돈이므로 쉽게 권력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정치투쟁에서 실패하건, 정권이 교체되건 아니면 정경유착관계가 변화하든.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지방의 권력자들은 항상 돈을 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돈을 해외로 내보내서 각 offshore금융중심에 예금해둔다. 심지어 돈을 모은 후에는 몸도 같이 이민을 떠난다.

이들 자금은 범죄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회색자금이다.

셋째류는 간단하다. 완전히 검은 돈이다. 예를 들어 탐관오리가 부정부패한 돈, 국제마약조직이 마약을 팔아서 번 돈, 무기밀매로 번 돈, 인신매매, 장기매매, 불법이민등 각종 범죄로 얻은 소득이다. 심지어 일부 테러활동자금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모두 블랙머니이고,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이 세가지 유형은 하나의 특징이 있다. 편리성이 투자수익성보다 더 높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뒤의 두 가지 유형은 자금출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밀성, 안정성까지 높게 요구된다. 투자수익율에 대하여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이들 돈은 아주 편리한 돈이다. 가장 좋은 고객이다. offshore금융중심의 이들 기구들이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offshore금융중심은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유형은 스위스이다. 둘째 유형은 여러 작은 섬들이다. BVI, 케이만군도, 바하마, 버뮤다등이다. 셋째유형은 홍콩을 대표로 하는 3대도시이다.

진정한 싸움은 셋째유형의 금융중심이다. 자금점유비율로 보면 이들이 가장 많다. 여기에는 홍콩이 있고, 다른 두 도시는 뉴욕과 런던이다.

기이하지 않은가? 뉴욕의 금융시장은 주로 본국의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offshore금융중심에는 확실히 뉴욕과 런던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세금징수와 돈세탁방지에 가장 엄격한 국가중 하나이다. 인터넷에서는 세계에서 3가지 가장 위험한 일이 있는데, 각각 중국에서 마약을 파는 것, 미국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 러시아에서 테러분자가 되는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뉴욕은 비미국인에게 방대한 offshore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인의 세금과 돈세탁만 신경쓰지, 외국인이 가져오는 돈은 그들이 무슨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런던과 홍콩도 마찬가지이다.

offshore금융중심에 들어오는 돈은 이익이 많이 남는 돈들이다. 이들 돈은 지방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고, 대량의 금융서비스수입을 발생시키며, 고수입직장을 만들어 낸다. 자금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기꺼이 하는 것이고, 심사같은 것을 할 생각도 없다.

하물며, 이런 돈의 출처인 국가는 왕왕 내부금융시스템이 비교적 혼란스럽기 때문에, 접수국이 심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법리적으로 자금출처국이 자금관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접수국이 대신 관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출처국이 이들 접수국에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문제는 여기에 있다.

누가 감히 미국의 계좌를 조사하고, 미국의 사업을 문제삼겠는가.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중국의 사업을 문제삼겠는가.

중국,미국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영국의 사업을 문제삼겠는가. 물론 있기는 하다. 독일 프랑스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실력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십년을 문제삼아도 효과는 거의 없다.

미국 중국은 런던에도 큰 이익을 가지고 있다. 영국 미국은 홍콩에 큰 이익을 가지고 있다. 뉴욕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 3곳 도시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모두 잘 알았을 것이다. 진정한 offshore는 스위스와 같은 '영구중립'의 구호와 입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어쨌든 실력이 최우선이다.

다시 좀더 생각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은 offshore금융중심의 지위가 아주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가장 홍콩이라는 offshore금융중심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국내에 자금을 두기 불편하다. 해외의 몇 개 목적지가 있다. 런던, 홍콩도 그 중의 하나이다. 멕시코시티와 도쿄도 포함된다.

이들 돈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가 자본이 돌아오는데 세금을 크게 내려준다고 해도, 그다지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대통령선거가 있고, 다음 번 대통령이 세금을 거두기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이 홍콩을 타격하면, 착수포인트는 역시 무역과 사회혼란 두 가지이다. 금융수단은 쉽게 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금년은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어서 국제자본이 홍콩에 아직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offshore금융중심이다. 여기에 예금되고 관리되는 부는 대부분 이 세계에서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은 일면이다. 바로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이 세계의 진면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