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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홍콩송중사태

미국재정부의 홍콩사태관련 11명고위관료에 대한 개인제재

by 중은우시 2020. 8. 8.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재무부는 8월 7일 11명의 홍콩자유를 침해한 중국, 홍콩관리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고, 그들의 여권등 정보와 주소, 그리고 그들이 범한 죄행 및 제재사유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최근 홍콩에서 시행한 <홍콩판국가안전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를 해하며, 홍콩인의 기본인권을 침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는 홍콩에서 <홍콩판국가안전법>을 시행하는데 책임있는 중국, 홍콩관리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이 11명의 피제재관리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국 혹은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여하한 실체 혹은 재산소유권은 동결되고,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사무실(OFAC)에 보고해야 한다.

 

제제리스트에는 11명의 제재를 받는 중국,홍콩관리의 주소, 신분증번호등 개인정보와 일부인의 여권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영문이름 외에, 그들의 간체자 및 번체자 중문이름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성명에서는 이 11명의 중국, 홍콩관리들의 범한 죄행과 제재사유도 나열하였다.

 

1.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행정장관 캐리람은 직접 북경의 자유와 민주를 압제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수석집행자이다.

캐리 람은 2019년 송중조례를 개정하여 혐의자를 대륙으로 인도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홍콩에서는 일련의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캐리 람은 중공의 <홍콩판국가안전법>을 제정, 통과 및 집행하는데 참여했다고 인정된다.

 

2. 크리스 탕(鄧炳强)

 

홍콩경무처장 크리스 탕은 적극적으로 <홍콩판국가안전법>을 지지했다. 홍콩경찰은 그의 지도하에 홍콩이공대학을 포위하고, 수백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 크리스 탕은 새로 성립된 국가안전유지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그는 <홍콩판국가안전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협박, 체포, 구류 및 감금하는데 책임이 있다.

 

3. 스테판 로(盧偉聰)

 

그는 전임 홍콩경무처장이다. 2019년에 은퇴한다. 그의 지휘하에 4천여명이 넘는 시위자가 체포되었고, 1,600명이 부상당했다. 스테판 로는 홍콩정부의 지도자, 관리로서, 산하의 직원들이 홍콩에서 언론자유와 집회자유활동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제한 혹은 처벌했다.

 

4. 존 리(李家超)

 

존 리는 홍콩보안국장이다. 그의 사무실은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책임진다. 존 리도 홍콩정부 행정위원회 구성원이고, 이 기구는 행정장관을 도와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홍콩판국가안전법>을 집행하는 새로운 경찰기구를 도입하여, 정보수집과 조사를 책임지게 했다.

그는 국가안전법의 수권하에, 개인을 협박, 체로, 구류 혹은 감금하는데 참여했고, 국가안전법을 제정, 통과 및 실시하는데 참여했다.

 

5. 테레사 청(鄭若驊)

 

테레사 청은 홍콩 율정사 사장이다. 홍콩사법부의 책임자이다. 테레사 청은 스스로 주요직책이 홍콩에서 국가안전을 시행하고 유지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홍콩판국가안전법의 제정, 통과, 실시에 참여했다.

 

6. 에릭 창(曾國衛)

 

에릭창은 4월 홍콩 정제및내지사무국 국장을 맡는다. 이 기구는 홍콩정부와 중국내지정부간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는 홍콩판국가안전법의 제정, 통과 및 시행에 참여했다.

 

7. 샤바오룽(夏寶龍)

 

2020년 2월, 샤바오룽은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에 임명된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기구이고, 홍콩과 마카오에 관련된 사무를 주도한다.

이 판공실은 스스로 홍콩사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기본법>집행을 포함한다. 샤바오롱은 홍콩의 평화, 안전, 안정 혹은 자치를 위협하는 행동과 정책의 정부지도자 혹은 관리이다.

 

8. 장샤오밍(張曉明)

 

장샤오밍은 전임 국무원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이다. 현재는 판공실 부주임이며 이 부서의 일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을 맡은 기간도안, 그는 2019년 송중조례개정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홍콩의 평화, 안전, 안정 혹은 자치를 위협하는 행동과 정책에 종사하는 정부지도자, 관리이다.

 

9. 뤄후이닝(駱惠寧)

 

뤄후이닝은 중공의 홍콩내 최고관리이다. 중련판 주임이다. 비록 중국은 <기본법>에서 명명백백하게 중공이 홍콩특구사무에 간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중련판은 여전히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하고 있다.

뤄후이닝은 홍콩국가안전유지위원회의 국가안전고문이다. 그는 홍콩의 평화, 안전, 안정 및 자치를 위협하는 행 종사한 정부실체의 지도자, 관리이다.

 

10. 정얜슝(鄭雁雄)

 

정얀슝은 홍콩에 새로 설립된 국가안전유지공서의 초임 서장(署長)이다. 이 국안공서는 <홍콩판국가안전법>에 근거하여 성립되었고, 지방당국을 감독하고 직접 중대사건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정얜슝은 중공정부의 지도자, 관리이고, 이 정부는 이미 홍콩의 평화, 안전, 안정과 자치를 위협하는 행동과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11 에릭 찬(陳國基)

 

홍콩행정장관 판공실주임 에릭찬은 베이징에 의해 <홍콩국가안전법>이 최근에 설립한 국가안전유지위원회 비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정도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에릭 찬은 국가안전법을 제정, 통과, 실시하는데 참여했다.

 

미국재무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홍콩인민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하여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것을 격려한다. 오늘 지정한 11명의 중국, 홍콩관리가 집행하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홍콩의 언로낮유와 집회자유 및 민주발전을 압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홍콩자치권을 저하시킨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이들 사악한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을 추적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7일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콩인민이 중국공산당 및 그들의 앞잡이로부터 잔혹하게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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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8/7/2020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Upd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have been added to OFAC's SDN List:

 

CHAN, Eric (a.k.a. CHAN, Eric Kwok-ki; a.k.a. CHAN, Kwok-ki (Chinese Simplified: 陈国基; Chinese Traditional: 陳國基)), Flat F, 20 Floor, Block 2, Royal Ascot, Shatin, Hong Kong; DOB 05 Apr 1959;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Male; National ID No. G142458A (Hong Kong); Secretary General, Committe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dividual) [HK-EO13936].

 

CHENG, Teresa (a.k.a. CHENG, Teresa Yeuk-wah; a.k.a. CHENG, Yeuk Wah), House No. 4, Villa De Mer, 5 Lok Chui Street, Tuen Mun, Hong Kong; DOB 11 Nov 1958;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Female; Passport KJ0221326 (Hong Kong) issued 28 Jan 2012 expires 28 Jan 2022; National ID No. G579067A (Hong Kong); Secretary for Justice (individual) [HK-EO13936].

 

LAM, Carrie (a.k.a. LAM CHENG, Carrie Yuet-ngor; a.k.a. LAM CHENG, Yuet-ngor (Chinese Simplified: 林郑月娥; Chinese Traditional: 林鄭月娥)), Victoria House, No. 15 Barker Road, The Peak, Hong Kong; DOB 13 May 1957;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Female; Passport KJ0505670 (Hong Kong) issued 13 Apr 2016 expires 13 Apr 2026; National ID No. D3356664 (Hong Kong);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dividual) [HK-EO13936].

 

LEE, John Ka-chiu (a.k.a. LEE, John; a.k.a. LEE, Ka Chiu (Chinese Traditional: 李家超); a.k.a. "LI, Jiachao"), Flat A, 5/F, Block 2, King's Park Villa, No. 1 King's Park Rise, Homantin, Kowloon, Hong Kong; DOB 07 Dec 1957; Gender Male; National ID No. G0286787 (Hong Kong); Secretary for Security (individual) [HK-EO13936].

 

LO, Stephen (a.k.a. LO, Stephen Wai-chung; a.k.a. LO, Wai-chung (Chinese Traditional: 盧偉聰; Chinese Simplified: 卢伟聪)), Hong Kong; DOB 19 Nov 1961;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Male; National ID No. E8586768 (Hong Kong) (individual) [HK-EO13936].

 

LUO, Huining (Chinese Simplified: 骆惠宁; Chinese Traditional: 駱惠寧), Hong Kong; DOB 05 Oct 1954; POB Dangtu, China; nationality China; Gender Male; National ID No. 340103195410053558 (China); Director, Hong Kong Liaison Office (individual) [HK-EO13936].

 

TANG, Chris (a.k.a. TANG, Ping-keung (Chinese Traditional: 鄧炳強)), 1 Arsenal Street, Hong Kong; DOB 04 Jul 1965;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Male; Passport KJ0638810 (Hong Kong) issued 14 Oct 2017 expires 14 Oct 2027; National ID No. D4118015 (Hong Kong); Commissioner of Police (individual) [HK-EO13936].

 

TSANG, Erick (a.k.a. CENG, Guowei; a.k.a. TSANG, Erick Kwok-wai; a.k.a. TSANG, Kwok-wai (Chinese Traditional: 曾國衞; Chinese Simplified: 曾国卫); a.k.a. ZENG, Guowei), Flat 5F, Block 6, New Jade Gardens, Chaiwan, Hong Kong; DOB 01 Sep 1963; POB Hong Kong; nationality Hong Kong; Gender Male; National ID No. E9963190 (Hong Kong); Secretary for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individual) [HK-EO13936].

 

XIA, Baolong (Chinese Simplified: 夏宝龙; Chinese Traditional: 夏寶龍), China; DOB 01 Dec 1952 to 31 Dec 1952; POB Tianjin, China; Gender Male; Director, Hong Kong and Macao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individual) [HK-EO13936].

 

ZHANG, Xiaoming (Chinese Simplified: 张晓明; Chinese Traditional: 張曉明), China; DOB 03 Sep 1963; POB Taizhou, China; nationality China; Gender Male; National ID No. 11010819630903003X (China); Deputy Director, Hong Kong and Macao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individual) [HK-EO13936].

 

ZHENG, Yanxiong (Chinese Simplified: 郑雁雄; Chinese Traditional: 鄭雁雄), Apt 608, 50 Huali Road, Guangzhou, Guangdong 510623, China; DOB 25 Aug 1963; POB Shantou, China; nationality China; Gender Male; Passport SE0226769 (China) issued 10 Aug 2016 expires 10 Aug 2021; National ID No. 440111196308254212 (China); Director, Office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Hong Kong (individual) [HK-EO1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