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인충돌: 인도는 요란한데, 중국은 조용하다.

글: 양양(楊洋)

 

2개월여의 대치와 힘겨루기 끝에, 중국-인도위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7월 5일 양국의 고위관리는 켄센서스를 이루어 쌍방 일선부대의 '접촉이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로 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인도사회에 퍼져 있는 '반중'의 성랑(聲浪)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7월 6일 매체보도에 따르면, 음식배달앱의 스타트업기업인 Zomato가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최대투자자인 Ant Financial(螞蟻金服)의 1억달러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Ant Financial이 Zomato에 기투자한 금액은 누적하여 5.6억달러에 이르고, 해당회사의 25%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Zomato가 이 투자를 받을 수 없게된 원인은 인도가 2020년 4월하순부터 신외국투자법규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상술한 투자는 투기적 인수로 보기 때문에, 만일 해외투자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정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건이 4월 반포된 신외국투자법규가 발효된 이후 최초로 영향을 받게되는 건이라고 한다.

 

Zomato뿐만이 아니라. 인도현지의 30개 인터넷IT분야의 스타트업중에서 60%의 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을 투자받았었다. Gateway House의 데이타에 따르면, 2019년 중국기업이 인도의 스타트업기업에 투자한 총액은 39억달러에 이른다. 인도에 대한 투자총액은 이미 80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인관계의 영향ㅇ르 받아 이들 투자는 크고 작게 영향을 받고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투자와 관련된 투자신청은 40-50건에 이르며, 현재 모두 심사중이라고 한다.

 

투자분야외에 인도매체 <The Print>에 따르면, 7월 5일 인도정부고위층의 말을 인용하여, 인도는 이미 여하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무역협정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포함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16개국이 참가하는 전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 회원국지도자들이 방콕에서 금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는 시종 원산지규정, 서비스무역비율등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무역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번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충돌은 인도가 RCEP를 퇴출하는 가장 좋은 '핑계'가 된다. 국내의 '강경한 반중'요구에도 부합하고, RCEP가입국들로부터 다시 협상에 참여하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외에 인도정부의 '반중'정서는 중국APP에 대한 금지로도 나타난다. 현지시간 6월 29일 인도 정보기술부는 공고를 내서, "인도의 주권과 영토완정, 인도국방,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59개의 중국APP을 차단했다. 여기에는 바이두(百度, baidu.com), 알리바바(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등 온라인쇼핑몰운영), 텐센트(騰訊, Tencent, WeChat을 운영함), 바이트댄스(字節跳動, Tiktok을 운영함)등의 회사가 포함되었다.

 

정부의 제재조치가 이렇게 강력한데, 민간의 정서도 그에 못지 않다. 사실상 인도의 이번 '반중'분위기는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최근 몇년간 꿈틀거렸던 경제민족주의정서와 결합하여, 인도국경분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15일의 중국과 인도간 갈완계속에서의 충돌로 수십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후, 인도국내의 반중국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The Indial Express>의 6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약, 통신부터 자동차제조까지 거의 전 인도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수입상품을 불매하고 있다고 한다.

 

일시에 글로벌 양대 인구대국간에 '무역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인도내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의외로 시종 조용하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이 일치하여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측의 반응은 조용할 뿐이다. 정부에서도 상응하는 반격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민간에서도 반인(反印)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는 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첫째,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중국의 인도상품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중국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주로 광산품과 화공제품이다. 양자의 점유비율은 50%에 가깝다. 둘 외에는 기전(機電)제품, 방직품과 원료, 동물(동물제품), 비금속 및 제품 그리고 플라스틱과 고무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이 몇 개부분의 수출액은 모두 6%이상이다. 나머지 제품의 비율은 모두 4%이하이다. 제품유형으로 봐서, 중국의 인도제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원재료이다. 생활용품 혹은 하이테크제품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 제품구조로 봐서 민간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외에, 양국간의 무역흑자가 비교적 큰 것도,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 상호제재하기 보다는. 중국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과 인도간의 무역총액은 6,395억위안인데, 그 중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5,156억위안으로 중국수출국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겨우 1,240억위안이다. 중국과 인도간에는 거의 5배에 달하는 무역역조현상이 있는 것이다. 방대한 무역흑자와 인도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소비잠재력을 감안하면,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인도와 반목할 이유는 없다.

 

둘째, 인도의 정부와 민간이 중국불매의 기세를 드높이는 가운데, 중국까지 만일 반격한다면 중국과 인도의 충돌은 격화될 것이다. 기실 중국인도 양국정부는 모두 군사력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현재 국내외국면으로 봐서 교전하기에 적합한 시기도 아니다. 그래서 전선의 군대가 대치하는 동안 양국의 고위층은 여러번 '국면은 안정적이고 통제가능하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다만, 오랫동안 중국제품이 인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서, 인도의 경제민족주의정서를 자극했고, 중인국경충돌은 그 촉진제가 되었다. 게다가 인도정부는 신종코로나방역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인도의 민족주의정서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았었다. 비록 중인충돌로 중국내에서도 약간의 반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도국내의 반중 목소리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인도당국은 현재 민중의 정서가 폭발하고 있으니, 정부는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더욱 반중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정국정부는 그리하여 한발 물러서는 방침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인국경충돌이 더욱 격화되면 중국과 인도간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에도 불리하고, 중국의 지연정치국면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만일 중국인도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은 아마도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는 국면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비록 5월에 인도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조정제안을 거절했지만, 중국인도충돌이 통제불가능하게 된다면, 미국과 인도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7년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도의 가입을 계속 희망해왔다. 이번 중국인도충돌은 더더욱 미국이 인도를 끌어들이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미국 고위층은 여러번 공개적으로 '인도'의 편에 서서 중국을 비판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인도와 발맞추어 중국핸드폰앱 TikTok을 금지한다. 인도가 비록 시종 남아시아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균형외교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군사력차이가 현격한 상황하에서, 충돌이 격화된다면 인도는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이다. 그렇게 되어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으면, 중국에 대한 압력은 사상유례없는 것이 될 것이다.

 

미중간의 대국을 감안하건 아니면 중국의 현재 경제적이익을 고려하건, 중인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변경이 불안한 국면에서, 중국은 참을 인(忍)자를 앞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