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의 미중간의 글로벌 군사경쟁

글: 왕혁(王赫)

 

현재 미중간에 신냉전, 미중군사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지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이다. 그중 대만해협, 남해와 한반도는 쌍방의 군사대치가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개지역이다. 사실상 중공정권이 건립된 후, 미국은 바로 이 지역에서 서방국가를 이끌며 중국을 포위하는 3중도련(三重島鏈)을 형성하였다.

 

다만 이는 단지 미중군사경쟁의 한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은 바로 미중군사경쟁의 글로벌화이다. 1월 24일, 미국 국방부장관 에스퍼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국경쟁은 글로벌경쟁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미중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대결정도와 비교하면, 미중간의 글로벌군사경쟁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졸부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어쨌든 아직 시간도 짧고, 기반도 약하기 때문이다.

 

미중군사경쟁이 글로벌화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현재 유일한 수퍼강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글로벌전략이 있고, 글로벌군사타격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 첫째, 중국의 글로벌야심이고, 둘째는 중국의 글로벌 2위경제대국의 역량을 지탱하기 위해(중국의 데이타를 보면, 우선, 2019년 GDP총액은 99.1조위안으로 전세계GDP의 16%를 차지하고, 미국에 이어 2위이다. 미국의 2019년 GDP총량은 21.7조달러로 전세계GDP총액의 24.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4개국의 2018년도 GDP합계와 비슷하다. 이들 4국은 바로 세계랭킹 3,4,5,6위 국가이다. 당연히 중국은 경제적 거인이지만 내부적으로 약점도 많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중국은 '총체국가안전관'을 제시한다. 그중 강조하는 것은 '전쟁과 평화를 통합', '국내안전과 국외안전을 통합', '국방시야의 글로벌화'이다.

 

미중간의 글로벌화된 군사경쟁에서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3개지역이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북극. 본문에서는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아프리카

 

중국은 아프리카에 장기적으로 삼투하고 전면적으로 경영해왔다. 2000년이래 중국-아프리카관계는 신속히 발전한다. 랜드의 2016년 보고서 <China's Expanding African Relations: Implications for U.S. National Securitiy>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 정치와 안전등 영역에서, 중국영향력의 반전속도는 놀랄 정도이다. 예를 들어, 2000년이래, 중국-아프리카무역액은 근 19배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아프리카 최대의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중국의 군대는 유엔의 아프리카주둔 평화유지군의 주력이다.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에 파견한 평화유지군의 인원수는 2000년의 20배에 달한다. 그외에 개략 100만명의 중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데, 10년전에는 겨우 수천명에 불과했었다."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경영에서 군사적 색채가 점점 농후해진다. 자유아시아라디오 '군사무금구(軍事無禁區)'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이 안전영역에서의 조정은 단순한 군사원조가 아니라고 한다. 이전처럼 무기판매, 군사고문파견과 군사훈련을 제공하던 것에서, '일대일로'를 확보하여 전통적인 안전과 비전통적인 안전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전략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동작은 3개이다: 하나, 2015년 9월, 시진핑은 유엔총회 회의기간중에 이렇게 선언한다: 중국은 5년내에 1억달러를 제공하여 아프리카동맹 상비군건설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8천명의 유엔평화유지군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둘, 2017년 7월, 중국은 아프리카 동북부의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군사기지를 건설했다. 미국해군전쟁학원의 교수인 Peter Dutton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중대한 전략적 동향이다." 셋, 2019년 7월 15일, 중국 국방부는 베이징에서 제1회중국-아프리카평화안전포럼을 개최하여, 50여개 아프리카국가, 근 100명의 고급국방관리가 참가했다. 여기에는 15명의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참모총장이 포함된다.

 

그외에,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가지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수출은 이전의 5년(2008년-2012년)과 비교하면 무역총액이 55% 증가했고, 아프리카무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서 17%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11%를 넘어선 것이고, 러시아를 이어 아프리카에서 제2의 무기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중국은 "중국-아프리카우호협력대가족"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신식민주의를 꾀한다고 여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확장에 반격하기 시작한다. 2018년 12월 13일, 미국은 새로운 아프리카전략을 발표한다. 이 전략의 미국국가안전고문인 볼턴은 이렇게 말했다 신아프키라전략의 최우선고려사항은 '아프리카대륙의 장기적인 안정, 번영, 독립과 안전이 미국의 국가인전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 '아프리카는 미국에 아주 중요하다. 설사 우리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중국, 러시아양국의 경쟁에서 이 점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이는 전환점이다."

 

미국의 신아프리카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이는 다음의 3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 하나, 중국은 냉전시기의 소련과 같이, 아프리카의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관계를 낙후시킬 뿐아니라, 아프리카국가의 경제, 법제와 통치의 건강한 발전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둘, 'Prosper Africa Initiative'로 아프리카지도자들이 고품질, 고투명도, 지속가능한 미국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여, 강력한 현대화발전도구로 중국의 '국가주도형 이니셔티브'를 대체하도록 한다. 셋, 중국이 아프리카게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것은 아프리카를 채무함정에 빠지게 하여, 지연정치도구로 전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군은 아프리카사령부를 두고, 수천명의 군사인원을 아프리카에 주둔시킨다. 미국은 중국이 지부티에서 최초의 해외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의 지부티에서의 기지는 겨우 1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지부티는 지연전략상의 독특한 가치가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등 8개국가가 이곳에 기지를 설립했다. 그중 미국은 유일하게 영구기지를 설립한 국가이다.

 

2018년 3월, 매체에서 지부티당국이 Doraleh의 컨테이너부두의 통제권을 중국에 양도한다고 보도했을 때, 미국의 아프리카사령부의 총사령관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만일 중국이 항구의 사용을 제한하면, 아마도 미국의 지부티기지에 대한 보급과 해군함정에 대한 연료보급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아주 심각할 것이다" 이를 보면, 쌍방의 아프리카에서의 군사경쟁은 암중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해야할 점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군사의도와 관련된 "진주련(珍珠鏈, Strings of Pearl)" 전략이 있다. '진주련'전략은 미국 Booz Allen이 2004년에 최초로 제안한 것인데, 중국이 버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등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여 전략기지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인도양에서의 해상운수선을 보호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석유가 말라카해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윈난으로 운송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2001년 3월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이미 버마의 Kyaukphyu항구, Sittwe항구와 파키스탄의 카라치항구를 이용하여 물자를 운송하고 있다. 그리고 거액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Gwadar항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구와 스리랑카의 Hambantota항구등 심해확장건설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은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설립했는데, 다음 기지도 설립될 것으로 본다. 보편적으로 중국의 '진주련' 전략은 군사의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지 상당히 조용히 진행할 뿐이다.

 

사실상, 중국의 남해에서 도서를 건설하고, 견고한 심해기지를 건설하여, 해군함정이 북인도양에서의 순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남해함대를 지원하고잫 ㅏㄴ다. 이들 활동은 모두 '진주련'전략과 연결되며, 심지어 '진주련'전략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럼프정부에서 내놓은 인도태평양전략은 목표가 명확한 전략이라고 보인다.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지역적으로 미국과 가깝다. 역사적으로 항상 미국의 세력범위였다. 소련해체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를 노리고 있고, '남남합작'등 기치를 내걸고, 경제무역, 군사, 외교, 문화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삼투해 들어가고 있다. 중국-라틴아메리카관계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중국의 지도자는 5번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거의 모든 중국과 수교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지도자들을 만났다. 대만과 수교한 나라가 많은 이 지역에서 중국은 성공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대만과 단교하게 만들었다.

 

라틴아메리카는 거대한 시장, 자원우세 및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도상지역이 되었다. 33개국가가 있는데 그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G20 회원국의 신흥경제체 구성원이다. 브라질은 BRICS의 구성원이다. 멕시코도 중등강국연합체(MIKTA)의 구성원이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쌍방무역은 1984년의 17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26억달러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3000억달러를 돌파한다. 2013년 중국은 EU를 제치고 미국 다음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제2대무역파트너국이 된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2018까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직접투자금액은 10.38억달러에서 146.09억달러로 증가했다. 투자잔존액은 46.19억달러에서 4,067.72억달러로 증가한다. 2018년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제2대목적지가 된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도급공사에서 제3대시장이다(라틴아메리카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5.7만명에 달한다). 2018년 1월 중국-라틴아메리카공동포럼의 제2회 장관급회의에서 중국-라틴아메리카에 '일대일로'를 건설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2019년 8월말까지, 중국은 19개 라틴아메리카국가와 '일대일로'합작비망록을 체결했고, 8개 라틴아메리카국가는 AIIB에 가입했다. 그외에, 중국은 브라질, 페루에 '양양철로(兩洋鐵路)계획을 제안한다(양양철도는 현재 미국통제하의 파나마운하의 국제물류상의 독점적지위를 타파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심경세운(深耕細耘)'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와의 군사협력으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군사주도권에 도전할 뿐아니라,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취득하려 한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전략관심에서 전략저지로 전환해야하게 만들었다. 중국 러시아등의 상대국이 자신과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2018년초,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 틸러슨은 중국을 '제국강권'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약탈자'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여러 조치는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삼투에 반격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국방을 담당하는 미군의 남방사령부는 지금까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군사동향을 감시해 왔다. 그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과거 10년간 베네주엘라에 6억달러의 무기장비를 제공했다. 팔러 사령관에 따르면, 중국은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여 베네주엘라를 통제하려 한다. 중국은 세계각지의 민주와 인민생활방식에서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금년 1월 22일, 미국 국방부장관 에스퍼가 미군 남방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남방사령부의 자원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막아가는지를 시찰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플로리타에서 온 상원의의 릭 스코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베네주엘라는 현재 대국충돌의 중요전장이 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군대가 일단 베네주엘라에 자신들의 기반을 마련하면, 거기에서 플로리다와 미국의 다른 지역을 습격할 수 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고문으로 있던 볼턴은 2019년 4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중국, 러시아와 쿠바가 베네주엘라의 국면을 주재하면, 미국의 전략적이익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는 미국본토안전보장의 전략적 요지이다. 중국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는 대외관계배치에서 신흥지역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원료공급지, 완제품시장, 역량투입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거동을 고도로 경게하고 있다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여하한 군사적 시도도 모두 미국의 통렬한 반격을 맞게 될 것이다.

 

북극(北極)

 

당금 세계형세에서, 북극의 전략적지위는 갈수록 중요해진다. 먼저, 북극은 북반구의 군사고지이다. 북극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은 사정거리가 8천킬로미터만 되면 미국 전체지역을 커버한다. 그외에 북극지구의 기후, 해양, 전자환경이 복잡하여,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천연적인 맹점지역이다. 북빙양 깊은 곳에 숨어있는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은 지금까지 미국에게 심복지환이었다. 다음으로, 북극은 아시아,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회랑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기후온난화로 더불어, 캐나다연안의 서북항로와 시베리아연안의 동북항로는 이미 여름철통항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2040년경이 되면 얼음이 얼지 않는 여름이 오게 될 것이다. 북극항로의 개통은 운항거리를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해상운수의 국면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외에 GIUK-N결구(缺口)도 아주 중요하다. GIUK-N결구라 함은 지리적으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간의 해상통로를 가리킨다. 대서양과 북빙양을 연결시키며 NATO가 대서양을 진출입하는 중요통로이다.

 

중국의 북극에 대한 개입은 시작이 비교적 늦었다. 다만 10여년만에, 중국은 북극에서 최초로 과학적 고찰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도 북극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 북극을 개발할 뿐아니라, 적극적으로 '북극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4월 중국정권은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가 된다. 2018년 1월, 중국은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여 자신을 북극사무의 중요이익당사자로 표시하고 있다. 지연적으로 '근북극국가'로 표시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북극항선를 기획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주로 경제방식으로 북극에 손을 뻗고 있지만(가장 유명한 것은 러시아의 아마르지구 액화천연가스합작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군사적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중국해군 052D형 미사일구축함과 054A형 미사일호위함이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 정박했고, 현지에서 연합군사훈련에 함가하여 주변국가를 깜짝 놀래켰다. 노르웨이 정보부서의 수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중국해군이 북극해역에 출현하기 시작한 것을 밀접하게 주목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거 '빙상실크로드'를 추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린란드에 3개공항의 건설자금을 대출하여, 북극지구의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보인다. 그리하여 미국이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미국은 덴마크로 하여금 베이징의 대출프로젝트를 취소하도록 권했다.

 

미국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군사의도에 엄밀하게 대응한다:

 

첫째, 2018년 새로 2011년 해산된 해군제2전대를 건설한다. 이 함대의 행동범위는 미국의 동해안에서 동으로 유럽의 대서양해안까지이며, 북으로 북빙양까지이다. 2019년 9월, 제2함대는 아이슬란드에 임시로 원정해상작전센터를 건설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빙양에서의 행동을 감시한다. 동시에 미군의 그 지역에서의 배치를 유지한다. 제2함대는 지금까지 고급작전을 훈련했고, 미군의 대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함대사령관인 앤드류 루이스 중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북빙양에서는 지금까지 전쟁이 발생한 적이 없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이 해역에서의 활동으로 북빙양은 대국경쟁의 영역이 되었다.

 

둘째, 금년 3월 11일, 해군부 대리장관 Thomas Modly는 상원세출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해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지역에서의 잠재적인 안전위협을 고도로 중시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군함을 건조하여 북극을 포함한 세계각지의 안전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는 또한 상원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국방부는 현재 북극지구 연합전투준비방안을 토론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육해공북극연합행동소위를 만들려 한다.

 

셋째, 중국의 북극의도를 경계한다. 미군 함정이 30년만에 바렌츠해에 나타났다. 금년 5월 4일, 미군해군이 발표한 뉴스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3척 미사일구축함과 1척의 보급함 및 영국황실해군의 미사일호위함이 함께 그날 바렌츠해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이를 통해 항해자유를 실시하고 동맹국과의 연합작전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얼마전에, 미군과 영국군함은 부근의 노르웨이해에서 대잠연합훈련을 진행했다.

 

금년 5월 7일, 미국 주노르웨이대사는 상원의 비준을 받으면 차기 해군부장관을 맡을 예정인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극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한다. "러시아는 자신이 세계무대에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할 역할을 하고자 하며,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주도하고자 한다."

 

미국 해경의 고위 북극정책고문인 Michael Emerson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행위로 봤을 때 북빙양에서 미래 어떤 생동을 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팬타곤은 작견에 국회에 낸 연도중국국방력보고서에서 중국은 북빙양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거기에 핵잠수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마도 북극의 여러나라의 경쟁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