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리쥔(孫力軍) 낙마의 배경은...?

글: 왕우군(王友群)

 

4월 19일 저녁,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돌연 선언했다.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2012년 왕리쥔이 미국영사관으로 도망쳐 일으킨 강력한 충격파와 비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전 중공정치국상위, 중공정법위서기 저우용캉이 체포된 것과 비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그런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배경은 시진핑이 그의 최대정적인 장쩌민, 쩡칭홍과 6번에 걸친 타협을 하면서, 한번 또 한번 더욱 심각한 '핍궁(逼宮)', '정변', '하야'위기를 불러왔었다는 것이다.

 

제1차 타협: 7.9변호사체포에서의 타협

 

2015년 6월 11일,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인 저우용캉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해 7월 9일,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이자 당시 공안부장으로 있던 궈셩쿤의 지휘하에 당시 공안부 국보국장(國保局長)이던 쑨리쥔의 구체적인 집행하에 중국공안은 전국 25개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300여명의 변호사, 변호사조리, 인권인사 및 그 가족을 소환, 형사체포, 구속, 면담을 진행했다. 그후, 공안, 검찰, 법원, 사법기관은 모두 암중조작을 통해, 인권변호사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이처럼 대규모의 박해로 법률을 이용하여 당사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던 인권변호사들은 보기 드물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아래와 위를 기만하고, 법률을 가지고 놀며, 인권을 짓밟고, '인민법원'을 이용하여 법률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시진핑은 반부패 타호에 정신없고, 장쩌민, 쩡칭홍으로부터 최고권력을 탈취해야하므로 이에 대하여 방임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제2차 타협: 레이양(雷洋) 구타사망사건의 조사처벌에서의 타협

 

2016년 5월 7일, 베이징주민 레이양은 공항으로 마중을 가는 길에 경찰에 의해 '성매애' 명목으로 체포된다. 그후 맞아죽는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산 경찰살인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일찌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처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안부장은 모 고관의 압력을 받았고, 그들은 막후에서 4000여명이 연명으로 최고위층에 서신을 보내게 하였다. 만일 관련경찰을 처벌한다면, 그들은 사직하겠다고. 2016년 12월 23일, 베이징시 펑타이구검찰원은 '범죄정상이 경미하고, 죄를 인정하며 참회한다'는 것을 이유로, 싱(邢)모모등 5명의 관련경찰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린다.

 

이 생명안전의 보호에 관련되고 인명을 초개와 같이 여긴 사건에서, 권선징악을 할 것인지 아나면 나쁜 경찰의 범죄행위를 방임할 것인지에 관련되고, 인심을 크게 얻을 수 있는지 크게 잃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건에서, 시진핑은 결국 사건을 축소시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렸다.

 

셋째 타협: 최고인민법원 법관 왕린칭(王林淸)의 '자인'사건에서의 타협

 

2018년 12월 26일, 왕린칭은 CCTV의 유명아나운서 추이용위안을 통하여,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의 '산시천억광산권사건'의 사건기록이 분실된데 대한 지휘책임과 법률책임이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2019년 1월 8일, 중앙정법위가 앞장서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최고검찰원, 공안부로 공동조사팀을 조직하여 이 사건을 조사한다. 1개월여의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이러했다: "왕린칭은 자신이 사건기록을 훔쳤다고 자인했다." 2월 22일, 왕린칭은 CCTV에 나와서 '죄를 자인했다'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불린다.

 

지난해 12월 26일 사건폭로부터 2월 22일까지, 50여일동안, 추이용위안의 웨이보와 관련보도는 삭제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감시가 준엄한 상황하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다. 추이용위안등의 폭로는 확실히 시진핑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 .다만, 중앙정법위는 중공정치국상위, 중기위서기 자오러지가 이 사건에서 위법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시진핑이 7.9변호사체포사건과 레이양사건에서 당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양보하고 타협했던 약점을 활용하여, 공공연히 전세계인민들이 두눈 멀거니 뜨고 있는 상황하에서 하나의 원가착안(寃假錯案)을 만들어 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창이 법을 어기고서도 비호받은 원인은 2015년 5월 1일이래 전세계 21만명의 파룬공신자들이 실명으로 최고인민법원에 장쩌민을 고발했을 대, 저우창은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와 반대로 당시 중공취고검찰원장 차오젠밍과 공동으로 파룬공을 가중박해하는 소위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저우창은 장쩌민,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장쩌민이익집단'의 중요구성원중 한명이다.

 

왕린칭은 법학박사이며 전국정법계통의 최초 '쌍박사후(雙博士後)"이며 일찌기 '전국법원사건처리표병(標兵)'으로 선발된 바 있고, '전국10대걸출청년법학자'에 추천되었으며, '수도10대걸출청년법학자'에도 후보로 올랐다. 왕린칭과 같은 사람도 중국정부는 아무렇게나 핑계를 잡아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10여억의 보통인민, 700여만의 홍콩인, 2300만의 대만인, 70여억의 지구인중 누가 중국의 법률을 믿겠는가?

 

그러나,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인 중앙정법위 궈셩쿤이 '지록위마'할 때, 시진핑은 당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

 

넷째 타협: 중공19대전에 장쩌민, 쩡칭홍과의 타협

 

시진핑은 5년간 반부패, 타호활동을 벌여서 이미 양대원흉인 장쩌민, 쩡칭홍에 근접했다. 다만, 2017년 10월 중공19대전에 장쩌민, 쩡칭홍은 패배를 인정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그들이 시진핑의 주변에 심어놓은 중공정치국상위 왕후닝이 극력 시진핑을 추켜세워서, 시진핑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시진핑은 스스로 최고권력을 이미 손에 넣었다고 여기고, 장쩌민, 쩡칭홍과 타협을 이룬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적불금왕(擒賊不擒王). 이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 중공19대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의 심복들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시진핑을 괴롭힌다. 시진핑은 엉망진창이 되어 전세계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

 

겨우 2년반의 시간동안, 시진핑이 쌓아놓았던 '업적', 얻어놓았던 인심, 모아놓았던 인기, 획득했던 국제적 명성은 거의 모조리 날아가 버렸다. 일찌기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개혁파, 개명파, 자유파, 대학생, 일반백성, 국제친구는 하나하나 한무리 또 한무리 그를 떠났다. 중국의 대장 뤄뤼칭(羅瑞卿)의 아들이자 시진핑의 어릴때 친구인 뤄위(羅宇)는 계속하여 시진핑에게 서신을 보내 권고했지만, 시진핑은 듣지 않았다. 뤄위는 실망한 나머지 마지막에는 한 글자도 써서 보내지 않게 되었다.

 

장쩌민, 쩡칭홍은 당금 세계의 최대 악마이다. 악마와 거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리가 있겠는가?

 

다섯째 타협: 미중무역전에서의 타협

 

2018년 3월, 시진핑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맞이한 첫번째 큰 일은 바로 미중무역전이다. 2016년 4월, 시진핑이 방미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중관계를 좋게 유지할 천가지 이유가 있다. 미중관계를 나쁘게 만들 하나의 이유도 없다." 이 말은 정확했다. 이런 큰 어프로치대로라면, 미중관계에서 무역전이 발생할 리 없다. 미중무역협상도 일찌감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인 왕후닝은 그가 장악한 선전기기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작게 싸우는 것은 중급으로 싸우는 것만 못하고, 중급으로 싸우는 것은 크게 싸우는 것만 못하다. 크게 싸워야 크게 승리한다." 미중무역전을 일으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중국은 엉망진창으로 얻어터지고, 2018년 12월 1일 시진핑이 부득이 중대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측과 협상을 재개한다. 시진핑이 친히 관여하면서 2019년 5월 쌍방은 이미 90%이상의 합의를 이루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시진핑을 백악관으로 불러 서명할 준비를 마쳤다. 바로 이때, 왕후닝등이 돌연 반발한다. 미중무역합의의 달성을 막은 것이다. 시진핑은 즉시 이리저리 흔들린다. 다시 한번 '악마'와 타협한다. 미중무역전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한번 일패도지한다. 2020년 1월까지, 시진핑은 군권을 과시하면서, 억지로 미국과 제1단계무역합의를 이룬다.

 

이번 미중무역전에서 시진핑은 2016년 4월 자신이 내뱉은 말도 잊어버렸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를 처리하면서 방향을 잃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를 반복한다.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흐트러지면서, 손실이 참혹했다.

 

여섯째 타협: 홍콩반송중문제에서의 타협

 

홍콩은 세계 제3대 금융중심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이다. 과거 40여년간 중국경제발전에 대체불가능하게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중국대륙의 큰 재난이 닥칠 때마다, 홍콩인들은 돈과 물건을 기부했고, 항상 해외기부에서 1위였다.

 

전략적으로 홍콩을 중시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지도자가 국내외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는 전제조건중 하나이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주권을 회수한 후, 홍콩은 장쩌민, 쩡칭홍이 장악했었다. 시진핑은 7년여간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까지도 홍콩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람, 중련판 주임 왕즈민,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주임 장샤오밍, 중공정치국상위, 국무원부총리, 중앙홍콩마카오협조소소조장 한정등은 모두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들이다. 홍콩경찰은 지금까지도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들이 장악하고 있다.

 

작년 6월, 홍콩에서 유사애래 최대규모의 반송중운동이 발발한다. 장쩌민, 쩡칭홍의 심복이자 중공정치국위원이며 중공정법위서기인 궈셩쿤은 공안부 홍콩마카오대만판공실 주임 쑨리쥔을 원격조종하여, 궈셩쿤의 옛 부하인 공안부 주홍콩중련판 경무연락부 주임인 리장저우(李江舟), 홍콩경무처장 루웨이총(盧偉聰) 및 그의 후임자인 덩빙창(鄧炳强)과 함께 짧은 반년의 시간동안 멀쩡했던 홍콩을 오연장기(烏煙瘴氣)로 뒤덮기에 만들었다. 그리하여 홍콩은 유사이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한다. 이는 700만 홍콩인, 그리고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캐나다인등에 대한 범죄이ㅣ고, 또한 14억중국인에 대한 범죄이다.

 

홍콩의 난국에 중대한 지휘책임을 져야할 홍콩행정장관 캐리람, 중련판주임 왕즈민, 국무원홍콩마카오판공실주임 장샤오밍등은 지금까지 한명도 기율처분이나 법률처분을 받지 않았다. 시진핑은 그들에 대하여 엄숙하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장쩌민, 쩡칭홍에 대한 타협이다.

 

시진핑이 6차례에 걸쳐 타협한 결과는 이러하다: 좋은 카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민중에서의 명망이 일락천장한다. 시진핑을 반대하는 진영이 계속 늘어난다. 시진핑을 욕하고, 시진핑에 반대하고, 시진핑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생명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관리들의 나태, 부패, 무사안일, 마구잡이, 우스개거리가 되는 일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장쩌민, 쩡칭홍 및 그 심복들은 갈수록 겁없이 날뛰고 있고, 대담하게 헛된 짓들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 이르러, 우한폐렴이 폭발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추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내에서도 시진핑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압력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압력이 합쳐지면서, 시진핑은 현재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

 

쑨리쥔을 체포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까?

 

쑨리쥔은 상하이시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공안부 판공청 부주임, 공안부 당위위원, 1국(국내안전보위국), 26국(공안부610판공실)국장, 중앙610판공실 부주임, 홍콩대만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을 지냈다.

 

쑨리쥔은 멍젠주(孟建柱)가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발탁되어 중용되었다. 그는 멍젠주의 비서였다. 멍젠주가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로 승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쑨리쥔은 공안부 1국국장으로 발탁된다. 그는 공안부에서 가장 큰 실권을 가진 인물중 하나가 된 것이다. 공안부 1국의 직책은 정부수집분석, 반전복파괴정찰, 해외비정부조직관리등이 있다. 쑨리쥔은 중공비밀경찰의 우두머리라고도 불린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궈셩쿤이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쑨리쥔은 궈셩쿤의 심복부하였다.

 

쑨리쥔은 멍젠주, 궈셩쿤이라는 두 차례의 공안부장, 두 차례의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의 심복이었다. 멍젠주, 궈셩쿤은 쩡칭홍이 발탁한 사람들이다. 쩡칭홍은 장쩌민이 발탁했다. 쑨리쥔이 낙마한 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두 사람은 멍젠주와 궈셩쿤이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장쩌민, 쩡칭홍에까지 미친다.

 

공안부 610판공실 주임, 중앙610판공실 부주임으로써, 쑨리쥔은 장쩌민, 쩡칭홍의 파룬공박해의 중요한 실행책임자이다. 미국에 망명해 있는 중국부호 궈원꾸이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멍젠주는 장쩌민의 장남 장멘헝을 위해 여러번 신장이식수술을 해주었을 뿐아니라, 멍젠주의 모친을 위해서도 여러번 신장을 바꿔주었다. 신장은 쑨리쥔등이 옥에 갇힌 수형자들에게서 찾아냈고, 죽인 후에 신장을 취한 것이다. 쑨리쥔등이 파룬공신자를 박해한 죄행은 반드시 추가로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공안부 홍콩대만마카오판공실주임 쑨리쥔의 낙마는 중국의 홍콩대만마카오의 스파이계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작년에 홍콩의 반송중운동을 진압하면서, 쑨리쥔이 지휘한 홍콩대만마카오의 스파이계통은 적지 않은 나쁜 짓을 벌였다. 작년 11월 23일, 호주로 도망간 왕리창은 그가 홍콩반송중운동에 침투한 스파이활동을 폭로한 바 있다. 다음 날, 왕리창의 상사인 샹신(向心)부부는 타이완에서 체포된다. 쑨리쥔이 낙마한 후, 중국의 홍콩대만카카오의 스파이계통은 아마도 대폭 교체될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해외스파이정보계통은 장쩌민파의 2인자인 쩡칭홍이 장악하였다. 시진핑은 지금까지도 이 계통을 철저히 숙청하지 못했다. 쑨리쥔이 낙마한 후, 공안부 1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해외스파이정보계통은 아마도 대숙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론

 

어떤 사람은 쑨리쥔이 체포된 것은 시진핑이 아마도 각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장쩌민 일파와 19대전에 달성한 거래는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정말로 각성한 것인지, 시진핑과 장쩌민, 쩡칭홍이 타협한 합의가 파국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하여 필자는 더 기다려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쑨리쥔을 체포한 것은 분명 정확한 방향으로 한걸음 내딛는 것이기는 하다.

 

시진핑은 당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6번이나 타협했다. 그러나 당은 이미 썩을대로 썩었고,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권렫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매번 타협할 때마다 얻은 것은 인심의 상실과 위험의 접근이었다. 지금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시진핑이 절처봉생(絶處逢生)할 것인지여부는 그가 6번의 타협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천리와 민심에 순응할 것인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