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효농(程曉農)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되어, 짧은 2개울여만에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는 연이어 가동중단, 자가격리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졸지에, 글로벌경제는 마비되고 말았다. 제2차세계대전이래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과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번도 이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었다. 전체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비록 바이러스는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이미 이번 글로벌전염병에서 아주 심각한 교훈들을 얻고 있다. 이들 교훈은 경제글로벌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 유"붕"자"천"상래(有"朋"自"天"上來)
제1차세계대전대 전염병이 발발한 바 있다. 다만 그때의 전염병전파는 단지 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설사 환자가 바다로 나가 출국하더라도, 그가 탄 배는 해상에서 한동안 떠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전염병전파는 비교적 느렸다. 지금, 인류의 국제화는 바이러스로 하여금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해내게 만들었다. 10여시간내에 바이러스는 무상으로 보잉기를 타고, 태평양바다를 건너서 북미대륙까지 낙하할 수 있었다. 우한은 졸지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한 이후, 이번 사태는 두번째라고 할 수 있다. 왜 사스는 이렇게 엄중한 글로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처럼 신속하게 전세계로 퍼졌을까> 관건은 국제여행의 보편화이다. 사스시기에 비록 일부 중국인들이 출국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선진국에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고, 장기간의 여행비자도 없었다. 그러므로, 출국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 전염지역에서 직접 서방국가로 건너간 사람수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스는 기본적으로 전세계로 퍼지지는 않은 것이다. 중국의 사스와 유사한 것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발벼한 에볼라바이러스가 있다. 비록 여러 해동안에 걸쳐서 퍼져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아프리카대륙에 국한되었다. 에볼라바이러스가 아시아, 유럽과 미주에서 광검위하게 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주요한 원인은 아프리카가 선진국여행객의 주요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아프리카인들도 돈이 없어 '보잉을 타고' 마음대로 세계각국을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마비시킬 전제조건은 전염병발원국이 국제여행자의 진출이 빈번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사통발달한 국제노선을 통하여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수출이 내수전환'도 이루어진다. 이번 중국이 바로 이런 경우를 겪고 있다. 바이러스의 국제적 전파로 말하자면, 바이러스 자체의 전염력은 부차적이다. 바이러스휴대자의 국제여행의 편리정도가 주요한 영향요소이다. 바이러스는 전쟁과 다르다. 전쟁시기에는 전방, 후방이 명확히 구분되고, 전방은 위험하지만, 후방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방역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선과 보이지 않는 적이다. 전방, 후방도 없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구가 비록 크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게 있어서 지구는 기실 너무나 작다. 태평양의 건너편에서 발생한 저념병이 국제노선 하나면 즉시 보이지 않는 적을 당신의 곁으로 데려올 수 있다. 하룻밤만 지나면 당신의 이웃, 길건너가 돌연 '적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논어>의 시작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 "유붕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 불역열호(不亦說乎)'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지금은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유붕자천상래,' 바이러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어느 나라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
2. 천애약비린(天涯若比隣)
중국이 경제글로벌화의 열차에 올라탄 이후, 수출이 대폭으로 증가했을 뿐아니라, 부유층과 중산증의 재산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외국여행이나 외국출장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부자들과 고관친척은 이미 국제화되었다. 외국여권이나, 그린카드른 가지고, 국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해놓은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출국에 비자도 필요가 없다. 동시에 국제여행도 날이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여행객은 적지 않은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 여행비자방면에서도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체 세계는 생각지도 못했다. 경제글로벌화의 산물인 국제여행의 편리정도가 바로 이번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천애약비린', 하늘 끝이 비로 이웃이다를 실행하는데 도로를 깔아주게 될 줄은.
2020년 1월에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한 인원수만도 70만명에 달한다. 그리고 '민항자원중국망'이 공표한 데이타에 따르면, 우한이 1월 23일 봉쇄되기 전에,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짧은 3주동안, 우한의 텐허공항에서 출국한 노선의 좌석으로 보면, 우한에서 직접 다른 나라나 지구로 간 승객은 11만 5천명이다. 같은 시기 국내노선을 타고 우한을 떠난 승객은 80만명이다. 그중 다른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탄 사람도 수만명에 이를 것이다. 양자를 합하면 개략 전국에서 1월에 출국한 인원수의 5분이 1이상이 된다. 한 성회(省會)도시의 출국자수가 전국출국자수의 5분의 1을 점하다니, 이는 확실히 통상적이지 않다. 우한상주인구의 거의 1%가 이 3주동안 출국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출국이 일어난 것을 보면 많은 승객들은 전염병을 피해 긴급히 출국한 것이다. 그중 우한에서 미국으로 직행하는 국제노선은 아주 적다. 생프란시스코로 간 경우가 2,925명, 뉴욕으로 간 경우가 2,484명이다. 많은 우한의 여객은 다른 공항에서 갈아타고 미국으로 갔다. 이 십여만이 전염지역에서 각국으로 여행함으로서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는 바로, 보이지 않는 적이 그들을 따라 신속히 각 대륙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한 도시가 건강하지 못하면, 전세계가 공황에 빠진다"는 국면은 2차대전이래 처음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전에 중국은 국내상황에만 주목했고, 외국인은 중국을 떠나는 중국인의 건강상황에 주목했다. 현재 중국의 각 성시는 다시 유럽에서 귀국하는 십여만 중국인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의 상황은 순식간에 중국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뉴욕의 상황이 심각해지면 뉴욕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주목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3. 국제조직의 시대
글로벌화시대에 새로운 관념이 출연했다. 다국적경제활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각국정부의 작용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조직의 조정작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각국은 국제조직을 점점 더 존중하고 있다. 국내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국제조직이 바로 글로벌화시대 지구상의 '수퍼정부'이며 지위가 높고, 역할이 크다고 한다. 이번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제조직은 WHO이다. 다만 이번 바이러스의 글로벌화는 명확하게 국제조직의 큰 폐단을 드러냈다. WHO는 반응이 느렸을 뿐아니라, 중국을 도와 진상을 감추었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들이 적시에 방역을 할 수 없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월 14일 WHO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했고, 이미 '사람간전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후에 수정된 보도에서는 '사람간전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뀐다. WHO는 그후에 이메일을 보내어 확인을 요구하는 매체에 이렇게 말했다. 바이러스의 사람간전파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SNS에는 이렇게 쓴다. 중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분명하게 사람간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중국의 이번 바이러스발생후, WHO는 일찌기 사람을 중국에 보내어 조사를 돕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거절한다. 분명히 주국은 사스바이러스를 감추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WHO에서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중국정부를 '신뢰'했고, 피동적으로 중국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하여 숨기고 하는 보도내용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전세계가 시의적절하게 방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면서, WHO는 바이러스에 대한 평가를 바꾼다. AFP에 따르면, WHO는 1월 26일 심야에 발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상황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직면한 바이러스리스크는 아주 높다. 그리고 지억과 전세계의 리스크수준도 높은 편에 속한다." WHO는 보고서의 각주에서 이렇게 적었다. WHO는 1월 23일, 24일 및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러스리스크를 '중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매체가 WHO에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하자, WHO의 대변인인 Fadela Chaib는 가볍게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나간다. 즉, 이런 국제조직에 대하여 책임추궁매커니즘이 없어 전세계적인 전염병상황을 오도했음애도 이 조직과 그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들 국제조직의 가장 큰 폐단이다.
가장 먼저 성명을 내서 WHO를 비난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 국가공공위생및환경연구소(RIVM)은 네달런드전염병예방의 전문기관이다. 또한 네덜란드방역의 중요한 자문기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관의 전염병통제센터 주임인 Jaap van Dissel은 3월 22일 인터넷매체인 NU.nl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럽각국이 전염병피해를 크게 입은 근본원인은 중국과 WHO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WHO는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평가한 후, 전파의 위험이 아주 적은 것처럼 말했다. 우리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국가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모두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WHO 당시의 기본입장이었다." 네덜란드 방역부서는 본국국민의 책임추궁에 대하여 그 죄책을 WHO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4. 현재의 글로벌경제의 파편화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에 있어서, 이번 글로벌경제활동의 '중단'은 날벼락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돌발적인 충격과 비슷하다. 다만 그것이 자연재해와 다른 점이라면, 자연재해의 충국은 인류에게 가해지는 것이고, 인류에 있어서 자연재해로 경제가 하강하는 것은 경제가 불가항력으로 파괴된 것에 속한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인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운행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가 하강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형용하자면, 인류가 상호전염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경제활동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위험이 없다고 확인되면 다시 액셀을 밟게 된다. 전기공급시스템이 중단된 것고, 전기공급이 중단된 것은 다른 것이다. 현재 각국경제는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반중지상태에 놓였다. 이는 경제 자체에 중대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각국이 모두 임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경제는 브레이크를 밟은 후 30년동안 진행된 세계주요국가의 글로벌화는 일거에 파편화되었다. 인류역사상, 한 국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자주 보는 일이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전염병이 전세계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유례가 없다.
현재의 글로벌불안은 주로 건강에 대한 우려로 경제에 충격이 조성되는 것이다. 글로벌화는 상당한 정도에서 재해의 전세계확산을 도왔다. 많은 서방국가의 사람들은 평생동안 이런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사회를 겪어본 적이 없다. 그들의 습관적인 생활방식, 업무방식이 돌연 중단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모른다. 현재의 불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표면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업무, 학업, 가정, 자가격리기간중의 생계유지등등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심층적인 불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세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많은 불확정성이 점점 새로운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공장'의 일부기업은 예전처럼 주문을 받지 못하고, 선진국의 일부 상점에서는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재고가 금방 바닥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국제여행은 새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는 괜찮았는데, 내릴 때는 입국금지되어 있을 것이다. 국제여행을 생활과 업무의 일부분으로 하는 개인과 회사, NGO들은 원래 생활하던 그 세계와 더 이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은 국가의 국제여행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5. 글로벌재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심층적인 불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더더구나 어떤 요소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변화가 무엇인지,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저 이들 변화를 묵인하여야 할 것인가, 억지로 원래상태로 회복시키려 해야할 것인가. 그외에 이들 이미 발생한 변화들 중 어떤 것은 만회할 수 없고, 만회하려는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글로벌경제의 '가동중단'은 경제글로벌화가 처음으로 비교적 완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 부정적 영향은 설명한다. 경제글로벌화는 완전무결한 국제경제운영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도 폐단이 있다는 것을. 첫째, 굥제에 줄 충격을 우려하여, 많은 국가들 중국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봉쇄하지 못하고, 다시 바이러스가 악화되고, 그러면 다시 봉쇄하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둘째, 여행자유화는 경제글로벌화의 부산물이다. 그것은 동시에 한 나라의 전염병이 글로절전염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글로벌화의 중요국가의 경제가 중단되면서 여러 국가의 경제에 충격을 준다.
이상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준다: 첫째, 과거 경제글로벌화에 가입한 국가들(중국포함)에 대하여, 서방국가는 그들의 체제와 정부운용을 선진국과 유사하다고 보아서, 지금까지 대비의식이 없었다. 이번 사건후 각국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계는 부득이 자신의 경영모델을 재조정해야 한다. 유사한 위기에 다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사스1.0이후 이번의 사스2.0이 있었다고, 마침내 글로벌경제에 큰 충격을 주어ㅓㅆ다. 아무도 이후 중국에서 사스3.0, 사스4.0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글로벌화의 배치는 반드시 의외충격으로부터 막아줄 '방파제'가 필요하다. 매번 막지도 못하고 당할 수는 없다. 일이 닥쳐서야 바쁘게 움직이는 식은 안된다. 셋째, 소위 방파제는 최소한 글로벌화배치에서 반드시 단일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 이전의 경제글로벌화는 이미 단일국가배치에서 다국화배치로 궤도를 수정했다. 이번 경제의 '브레이크'이후 글로벌공급체인은 재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다국적기업의 국외운영은 반드시 더 많은 원격통신에 의존해야 한다. 불필요한 국제여행은 줄여야 한다. 최소한 한동안 빈번하게 중국을 비지니스방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만일 다국적기업이 지나치게 중국의 공장검사, 제품검사등 현장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원격통신으로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수 이들 공장의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과거 중국은 단지 경제글로벌화가 가져다주는 단 과실만 고려했다. 경제글로벌화가 가져다줄 쓴맛은 신경쓰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현재 최소한 몇 가지는 예견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계의 리스크대비의식은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오는 의외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은 '외다리로 걷는' 것에서 점점 '두다리로 걷는 것' 혹은 '여러다리로 걷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달걀은 한 광주리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중무역전이전에, 많은 다국적기업은 '달걀'을 모두 주국이라는 '광주리'에 담았다. 중국은 달걀을 만든고, 다시 달걀을 전세계에 팔았다. 미국기업이 이렇게 하였을 뿐아니라, 유럽, 일본, 아시아의 기업들도 그러했다. 현재 그들은 마침내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된다. 반드시 같은 제품을 모아서 주문내는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같은 제품을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의 현재 많은 수출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이들 다국적기업이 주문을 옮기는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경제글로벌화가 재배치되는 국면에서 다국적기업은 과거에 미중무역협상의 관세변화만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다행아라고 안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부득이 공급체인을 새로 짜는 것을 장기계획에 넣고, 점차 실현해야 한다. 과거 다국적기업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이 '세계공장'을 이용하느냐였다면, 이후로는 아마 누가 더욱 '세계공장'의 의존을 감소시키느냐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품원의 다양화와 공급의 리스크감소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세계공장'의 전성기는 바로 내리막길의 시작이다; 일단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 다시는 새로 올라갈 가능서은 없다. 몇년후 다국적기업이 다른 국가에 건설한 공장이 정상운영되면 '세계공장'은 다시 '세계각국공장의 부품공장'으로 변신하거나 '세계공장(世界空廠);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이 방면의 동향을 살펴보려면 북경의 태도를 보는 것보다, 각 다국적기업의 운영실제를 보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이야말로 '세계공장'의 진정한 '오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글로벌화에 가입한 후 지금까지 얻은 최대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경제글로벌화는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다. '세계공장'은 더더구나 각국 다국적기업의 목을 조르는 '규화보전'이 아니다. 중국경제는 경제글로벌화에 의존해서 흥했고, 경제글로벌화로 인하여 쇠한다. 경제글로벌화로 중국은 경제번영을 누렸고, 경제글로벌화로 인하여 중국경제는 다시 한번 상근동골(傷根動骨)의 연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경제글로벌화는 원래 글로벌공급체인을 단일국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글로벌공급체인이 단일국화에 근접하는 상태가 되는 날이 바로 그 나라가 경제번영에서 작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10년후 다시 경제글로벌화를 살펴본다면, 글로벌안목에서 볼 때, 분명히 "유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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