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중국계변호사: 멍완저우사건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교훈

글: 신적(辛迪)

이 사건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애국'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 보통의 형사사건을 애국의 고도로 상승시켜서 멍완저우를 지지하면 애국이라고 말한다. 이런 주장이 이성적인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만일 초등학교 학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있었다면, 가장은 통상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서 사죄한다; 만일 방식을 바꾸어 이 가장이 나의 아이는 좋은 아이이다. 사람을 때린 것은 옳은 일이다. 위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가고 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가장이 정말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유추해보면, 화위에가 중국의 대기업이라고 하여, 멍완저우가 화웨이의 주인이라고 하여, 설사 국제사회에서 사기죄를 저질러도, 나는 그녀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며 이것이 애국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런 주장에 찬동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정말 애국한다면, 마땅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인의 인의예지신의 문명풍도를 곳곳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사기에 연루된 중국여상인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애국의 효과를 내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중국상인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검찰은 이렇게 주장한다. 로이터사가 '화웨이'와 Skycom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SKycom이라는 페이퍼컴패니를 이용하여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오자, 은행은 화웨이에 그와 Skycom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화웨이와 멍완저우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은행에 대한 설명에서 거짓말을 했다. 두 회사간의 관계를 숨긴 것이다. 은행은 그녀의 설명을 믿었고, 계속하여 화웨이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측은 그녀가 국제금융기구사기죄의 혐의(Conspiracy to defrau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가 있다고 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수출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사건의 배경일 뿐이고,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그녀가 은행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1. 서방사회에서 사기와 조작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만일 중국이라면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을 속이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기이할 것도 없다. 거짓말을 중국정부의 고유한 유전인자중 하나이다. 그가 통치하는 중국사회는 '사기'가 횡행한다. 당금의 대륙에서 거짓말이 범람하며, 신용은 결핍되어 있다. 영아의 분유, 백신조차도 가짜를 만드니, 무엇이든 가짜를 못만들겠는가. 정부배경을 지닌 기업은 은행, 금융기구의 위법한 조작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생존의 기술이라고 여긴다. 이런 분위기하에서 성장한 중국기업과 중국기업가는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면 수토불복의 느낌을 바로 받게 된다.

서방사회에서 신용은 비지니스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한 기업 혹은 한 상인이 일단 Fraud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전과가 있으면, 다시는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대출이나 자금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서방의 대기업에서는 중국에서처럼 빨리 손을 써서 빨리 돈버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차라리 장기간 신용을 쌓는 길을 선택한다.

2. 회사위법과 개인범죄를 구분한다.

북미에서, 만일 한 회사가 위법한 범죄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 이란에 대한 수출금지를 위반하면, 회사에 대한 처벌은 왕왕 경제적인 벌금이나 행정처벌이다. 회사책임자를 감옥에 넣지는 않는다. 이 점은 중국과 다르다. 다만, 만일 회사책임자가 거짓말을 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춨다면, 아마도 이로 인하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 사기류의 범죄에 해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자면, 중싱회사가 이란에 대한 수출금지령을 위반했지만, 결과는 회사가 벌금을 받고, 약간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책임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화웨이는 여주인이 친히 나서서, 거짓말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감추었고, 그 결과 자신이 골치에 휘말린 것이다. 되돌아보면, 당초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나았다. 그래서 서방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3. 서방사회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중국에는 독특한 특권계층이 있어서, 그들의 앞에서 법률은 그저 한 장의 종이이고,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서방은 그렇지 않다. 네가 억만장자이든, 대통령의 친구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마지막에 법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률을 우회하여, 중국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멍완저우가 풀려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중국에서는 잘 통하지만, 서방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4. 멍완저우사건과 라이창싱(賴昌星)사건의 차이

두 인도사건은 서로 다르다. 인도사건은 피인도국가와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 중국과 카나다는 범죄인인도협약이 없다. 라이창싱사건에서, 법관이 고려한 것은 인도주의원칙이다. 중국에는 사형이 있고, 중국에서 매년 사형당하는 숫자는 국가기밀이다. 중국의 형법계통은 심각한 인권침해기록이 있고, 불투명하며, 정치에 형벌이 좌우되고, 혹형을 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이창싱이 일단 중국에 인도되면,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라이창싱의 변호사가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병원과 감옥계통이 결탁하여 파룬공 신장등 양심범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인권범죄를 조사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 중국정부의 나쁜 인권기록이 라이창싱을 크게 도와준 셈이다.

멍완저우사건은 인도를 요구한 나라가 미국이다. 카나다와 미국간에는 범죄인인도협약이 있다. 멍완저우의 인도는 이 협약의 관련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멍완저우가 받는 혐의는 경제사건이고, 미국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없다. 미국과 카나다는 사법제도가 유사하고, 미국이 카나다보다 비인도적이라고 말히기는 곤란하다.

5. 멍완저우가 풀려나는 길

미국검찰측은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Skycom와 화웨이는 같은 이메일주소를 쓰고, 같은 공문서양식을 쓰고, Skycom직원이 바로 화웨이 직원이다. 그래서 검찰측은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보는 것이다. 멍완저우가 은행에 한 서면설명자료는 그녀가 은행에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한편에서 멍완저우사건을 보면, 만일 사실일 경우, 사회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가? 이란은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나라이다.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정권을 도와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는 것은 깡패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같다. 깡패가 핵무기를 가지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멍완저우가 풀려나는 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과 카나다의 법관은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동시에 만일 그녀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기구 혹은 개인의 인권침해범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범죄를 저지할 수 있고, 사회에 끼칠 손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참여하여 만들어 중국의 인터넷을 감시하는 프로젝트인 '금둔공정'으로 당국이 네티즌, 독립작가, 반대인사, 인권인사등 중국정부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는데, 만일 멍완저우가 사실의 진상을 밝힌다면, 그리하여 중국정부의 무고한 백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제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검찰측은 감형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서방사회에서 만일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면, 그리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제지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행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