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주화의 2가지 가능성과 4가지 결과

글: 진전봉(陳田峰)

 

비록 중국의 전제통치가 아직은 비교적 안정된 단계에 처해 있지만, 민주화는 시종 역사발전의 추세이다. 언젠가 중국도 일대 또 일대의 사람들의 노력하에, 전제와 이별하고, 민주로 향할 것이다.

 

첫번째 경로는 바로 공산당 내부에서 실권을 장악한 개혁파들이다. 그들이 현재의 정치체제에 반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대만의 민주화과정과 유사하다. 국민당이 계엄을 해제하고, 당금보금(黨禁報禁)을 개방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민주화의 길을 갔다. 만일 중국이 미래에 이 길을 걷는다면 아마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결과는 대만과 유사하다. 진정한 헌정민주로 가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결과는 아마도 '싱가포르모델'이 될 것이다. 자유는 있으나 민주는 없는. 비록 이론상으로는 정당교체의 가능성이 있지만, 집정당이 행정자원과 기술수단을 활용하여, 상당히 장기기간동안 유일한 집권당이 될 것이다. 다만 인민의 언론자유와 기타 정치권리는 확실히 개혁하지 않았을 때보다 개선될 것이다.

 

두번째 경로는 바로 89년 6.4사태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전국적인 민주운동이 폭발하는 것이다. 공산당 정부가 권력을 잃고, 각 인민단체가 임시위원회를 성립하여 공산당정부를 이양받는다. 동시에 신헌법을 제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국총선을 실시한다. 이 방식은 90년대 동유럽의 개혁과 유사하다.

하나의 결과는 일정기간의 개혁을 거쳐 중국이 헌정민주로 향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다.

또 하나의 결과는 민주혁명가운데 새로 설립된 정당이 1개당이 홀로 거대하여 계속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적거나 많거나 공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내의 개혁은 가장 경제적이고 대가가 가장 적은 방법이다. 다만 개혁파는 가우불가구(可遇不可求)이다. 모든 중국인들은 기억해야 한다. 권리는 항상 자신이 쟁취해야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제든지 뺏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쟁취한 것이야말로 믿을만한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만민주화이전에, 인민들은 이미 일본통치시기의 민주운동을 경험했고, 국민당독재시기의 기초선거도 경험했다. 그리고 계엄해제이전의 당외운동도 있었다. 인민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민주자질이 제고된다. 공민사회의 성장이 바로 대만이 점진적으로 민주화한 불가결의 동력이자 전제였다. 대륙을 보면, 우리의 기초는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민주사상을 전파하고, 공민사회를 건설하려는 모든 행동은 가치있는 것이다. 중국의 길이 어디로 가든, 민주는 시종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