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희토류분쟁

글: 상정(商靜)

 

 

네오디움자석업종은 오랫동안 일본히타치금속이 특허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8객업에만 특허권을 라이센스하여 그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했다. 그외의 중국기업은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을 뿐아니라, 중국에서의 생존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의 발단은 2012년 8월 17일, 일본히타치금속 및 그의 미국에 세운 네오디움자석소결공장인 히타치금속 노스캐롤라이나회사가 미국 ITC에 중국의 4개 네오디움자석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29개기업에 "337조사"를 신청했다. 이 4개기업은 옌타이쩡하이자성재료주식유한공사(쩡하이자재), 닝보진지네오디움강자재료유한공사(닝보진지), 안후이다디슝신재료주식유한회사(안후이다디슝)과 홍콩촹커실업유한공사(홍콩촹커)이다.

 

그후 쩡하이자재, 닝보진지, 안후이다디슝은 응소를 통하여 히타치금속과 합의를 한다. 여기에 이전에 이미 일본특허를 구매한 중커산환, 닝보윈승, 베이징징츠, 인나진커와 안타이커지의 5개기업을 합하여 현재 일본히타치금속이 전세계에 신청한 600여개의 네오디움자석특허기술가운데 149개(그중 4개는 이미 특허기간이 만료됨)의 미국특허를 라이센스했다. 그리고 이 8개기업은 업계내의 1진을 형성한다.

 

그때부터, 업계의 2진기업은 연맹을 조직하여 반격을 시작한다. 2012년 8월, "희토영자(永磁)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이 성립된다. 회원단위는 선양중베이통츠과기주식유한공사, 닝보통촹, 닝보용쥬자업유한공사, 진오커텐자업유한공사, 항저우용츠집단유한공사, 닝보화후이자업유한공사, 광동장먼츠위안신재료유한공사등 7개기업이다. 목적은 공동출자, 공동연구개발, 공동발전, 공동지적재산권대응이다.

 

쑨바오위는 "337조사"는 이미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관련된 네오디움자석특허의 미국유효기간은 1999년 7월부터 2014년 7월 8일까지라고, 그래서 7월 8일이후에는 다른 중국기업의 판매도 "337조사"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아주 존중한다. 왜냐하면 우리자신도 현재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우리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7월 8일로 끝나니 마땅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쑨바오위의 말이다.

 

쑨바오위는 강조한다. 현재 특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미래 네오디움자석의 제조시장은 모두 중국에 있을 것이고, 국내 네오디움의 사용량은 이미 매년 7만-8만톤에 이르러, 국외의 사용량 2만 내지 3만톤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만일 이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미국에 대한 제품수출은 아마도 재료의 특허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의 국외수출뿐아니라, 국내의 판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외에 쑨바오위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의 네오디움자석은 국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국외의 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다. 제품이 다르므로, 어떤 제품의 가격은 국외보다 약간 낮다. 어떤 제품은 원가가 국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동시에 강조한다. 중국기업은 현재 이미 연구개발조직을 만들었으므로 제품의 품질은 국외와 이미 비슷해졌다. 궈하이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네오디움자석기업의 해외업무의 총이윤은 국내업무 총이윤보다 10%가 높다. 

 

네오디움자석재료는 1983년에 나타났고 현재, 네오디움자석은 전기기기, 풍력발전, 자동차 및 전자음향등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당시 네오디움자석이 공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연구에 많은 역량을 투입한다. 네오디움자석의 특허개발에서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희토류의 그후 30년간 발전을 보면, 특허로 인한 재난이 적지 않았다. '중국 네오디움자석의 노선은 히타치금속과 달랐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네오디움자석특허는 계속하여 특허의 제약을 받고 있다." 선양중베이통츠과기주식유한공사(중베이통츠)"의 동사장인 쑨바오위의 말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오디움자석소결은 주로 4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용련(熔煉), 제분(製粉), 압형(壓型) 및 소결(燒結). 그중 제분에서 중국은 일찌감치 1980년대말에 도입한 기류마제(氣流磨製)의 제분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일본보다 앞섰다(그러나, 특허는 일본이 신청한다).

 

희토영자연맹이 제공한 데이타에 따르면, 히타치금속의 일본본토의 특허를 합하여 전세계에서 모두 600여개항목의 네오디움자석소결의 특허를 지니고 있다. 그중 핵심특허는 100여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히타치금속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중복신청한 것이다.

 

쑨바오위에 따르면, 히타치금속의 성분특허는 2003년에 기한만료되었다. 현재 커버리지가 비교적 넓은 성분특허는 더 이상 없다. 현재 문제삼는 것은 매 기업의 제작방법이다. 즉 공법특허이다(제조특허).

 

공법특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네오디움자석등 일부 고급응용제품의 정상적인 수출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항저우용처집단은 일찌기 2011년을 전호하여 약간의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 1년에 대체로 수천만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히타치금속의 방해로 이들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우리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허가 우리를 제약한다. 예를 들어,자동차모터, 항공우주부품은 그(히타치금속)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제소할 수 있다." 항저우용츠집단 판매총경리 쟈잉옌의 말이다.

 

또 다른 자철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사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한다: "많은 기업은 우리나라의 네오디움자석기업의 자철을 사고싶어한다. 그러나 특허제한으로, 전방산업의 고객들이 감히 사지 못한다. 우리도 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중국의 네오디움자석제품은 히타치금속보다 10% 내지 30%가 싸다.

 

쑨바오위의 개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희토영자연맹내의 7개기업의 국내 네오디움자석 생산량은 개략 1만여톤이다. 특허제한으로, 많은 희토류제품을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네오디움자석의 진정한 고급시장은 외자기업의 손에 있다. 우리는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없어서 손실이 크다."

 

실제로, 히타치금속과 소송을 벌이지 않더라도 상기 기업들의 제품도 팔 수는 있다. 다만 특허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질소가 함유된 제품특허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이후 수출할 때 질소가 들어갔던 말든 상관이 없다. 만일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방법을 써서 질소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원가가 올라간다." 쑨바오위의 말이다.

 

쟈잉옌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에 있어서, 기껏해야 원가가 올라가는 수준이다. 관건은 많은 고객들이 일본특허를 걱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가 가져다주는 영향이다. "그는 특정 특허로 수출량의 다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허를 묶어서 시장을 제한한다."

 

희토영자연맹은 1년여동안 분석과 검토를 해본 결과, 위의 100여개의 핵심특허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히타치금속은 2012년 8월 미국에서 337조사를 제기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고른 4개의 핵심특허 가운데, 2개의 기류마제특허 US6491765와 US6537385는 각각 2001년 5월과 2002년 7월에 미국에 신청했다. 우선권은 2000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일찌감치 1990년대초부터 국외에셔 ALPINE 200AFG기류마제설비를 도입하여 네오디움자석의 제분공정에 투입한 바 있다. 이 ALPINE기류마제설비의 정상적인 운영방법은 전술한 히타치금속의 2개의 기류마제특허의 핵심내용이다.

 

"기류마제기술과 같은 것은, 중국기업이 이미 1990년대에 사용했다. 어찌 2000년이후의 일본특허를 침해할 수 있단 말인가?" 쑨바오위의 말이다.

 

그가 보기에, 만일 당초의 성분특허라면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는 성분특허가 없다. 그저 히타치금속의 일부 공법특허를 무효화시키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공법프로세스의 특허는 와해시켜버릴 수 있다.

 

어제, 희토영자연맹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히타치금속의 특허수량이 비교적 많아서, 이 연맹은 장기계획을 만들었다. 먼저 대표적인 몇 개의 핵심특허에 대하여 미국에서 무효신청을 제기하고, 다시 하나하나 소송을 한다. "미국에서 소송을 하려면 먼저 특허국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아주 비싸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잘 했고, 상대가 싸울 수 없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희토영자연맹은 히타치금속이 전술한 100여개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이미 네오디움자석시장을 기술적으로 독점하고, 이들 특허는 네오디움자석을 생산제조하는 모든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히타치금속의 시장독점행위에 비추어 연맹은 이미 독점금지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국내의 저명한 로펌을 선임하여, 히타치금속에 대하여 반독점조치를 취할 것이다."

 

소송뿐아니라, 위의 7개기업은 연맹기업의 제품제조과정과 관련설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 개선을 하고, 핵심기술은 특허신청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연맹공법을 형성하고자 한다. "연맹은 이미 일본의 제품전람회에 참석했고, 이후 미국, 유럽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시장에서 판매 및 프로모션할 것이다." 희토연자연맹에서 익명을 요구한 기업고위층인사가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