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의 후유증

글: 왕유락(王維洛)

 

 

 

남수북조공정의 기초수치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

 

2013년 11월 국무원 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 판공실주임 어징핑(鄂竟平)은 <중국경제주간>과의 인터뷰때, 남수복조공사의 기초업무를 잘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무엇이 공사의 기초적 업무인가> 바로 기본 데이타의 수집, 정리 및 분석이다. 남수북조의 중선(中線) 공정에 대하여 말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수치는 북방에 얼마나 많은 물이 모자라느냐, 왜 물이 모자라느냐, 수원인 한강(漢江)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01년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다. 베이징올림픽에 청결한 물을 제공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2002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남수북조공정을 결정한다. 주로는 중선공정이다. 그리고 즉시 단강구(丹江口)댐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민공을 지주시키고 단계별로 수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사를 시작한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남수복조공정의 타당성검토보고서를 심의통과시키지 않았다. 6년이후 2008년 10월 21일 국무원 제32차 상무회의에서 <남수북조.중선1기공정타당성검토총보고서>를 심의 비준한다. 이것은 선 의사결정, 후 타당성검토이다. 완전히 순서가 뒤집어진 의사결정절차이다.

 

당의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과거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문화대혁명의 그 주관주의, 유의지론(唯意志論), 독단전행, 지도자가 기분내키는대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착오를 인식했고,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과학화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인식했다. 완리(萬里)는 1986년 7월 31일 당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연과학연구공작좌담회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과학화는 정치체제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제목의 보고를 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문화가 낙ㅎ하고 발전이 아주 붚평등한 대국이다. 현대화건설임무의 중요함은 과거 그 어느 역사시기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의사결정업무의 복잡성과 곤란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실지호리(失之毫厘), 차지천리(差之千里)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지도자는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방식은 안된다고. 다만, 남수북조공정은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타당성검토가 나중에 이루어졌다. 공정을 완공시키고 나서야 기초수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순서가 뒤집어진 것이다. 결국 문화대혁명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강은 '북수(北水)'이지 진정한 '남수(南水)'가 아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섬서성 서남부의 한중시(漢中市)이다. 서북에서 동남으로 흐른다. 단강구댐을 지나, 마지막에는 우한(武漢)에서 장강으로 들어간다. 한강유역의 면적은 15.9만평방킬로미터이고, 유역은 감숙, 섬서, 사천, 중경, 호북, 하남의 6개 성시에 걸친다. 감숙, 섬서, 하남의 3개성은 '물이 부족한' 중국북방에 속한다. '물이 풍부한' 중국남방이 아니다. 한강유역은 장강유역중 전통적인 가뭄지역이다. 한강유역의 평균강수량은 873밀리미터이다. 남수북조의 수입지인 화북평야와 비슷하다. 이 유역의 강수는 북방지방의 강우특징을 보인다. 연간변화가 크고, 연내분배가 불균형하다. 한강은 장강의 각 대지류중 변화가 가장 큰 하류이다. 황가강참(黃家江站)의 최대유량은 20,900입방비터/초이고, 최소유량은 겨우 41입방미터/초이다. 최대유량은 최소유량의 510배에 달한다.

 

남수북조 중선공정은 한강의 여러해 평균유량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554.6억입방미터라고 한다. 남수북조 중선방안의 연간 조수량(調水量)은 141.4억입방미터로 계산했다(수로의 실제 수수능력은 400억입방미터에 달한다). 조수량은 연평균유량의 25%에 달한다.

 

다만, 남수복조의 취수구(取水口)는 한강의 중간인 단강구댐이 있는 곳이다. 한강이 장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우한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강구댐이상의 유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덩렌무(鄧聯木)의 자료에 따르면, 1930년에서 1978년까지의 연평균 댐에 유입되는 유량은 379억입방미터이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연평균 433억입방미터이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는 연평균 262억입방미터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371억입방미터이다. 어느 유량을 남수북조중선공정의 기본수치로 삼았는가? 어징핑은 대답할 수 없었다. 본문은 262억입방미터로 계산해보기로 한다. 그러면 조수량은 연평균유량의 54%이다.

 

그외에, 섬서성에는 한강(漢江)의 물을 위수(渭水)로 끌어들이는 인한제위(引漢濟渭)공정이 있다. 조수량은 15억입방미터이다; 호북성에는 악북인수공정(鄂北引水工程)이 있고, 조수량이 14억입방미터이다. 이 두 공정의 조수량을 빼면 남는 것은 233억입방미터이다. 이렇게 보면 조수량은 여러해의 연평균유량의 61%이다.

 

세계의 저명한 수자원전문가인 Robin Clarke는 <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취수량이 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수자원관리에 조성되는 문제는 커진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험에 따르면, 비율은 5%이하라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심각한 문제를 조성한다. 그러므로, 남수북조 중선공정을 완공한 날이 바로 한강하류생태계통이 사망한 날이 될 것이다. 만일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절수(先節水), 후조수(後調水)

 

기실 남수북조공정의 최대문제는 왜 이 공정을 해야 하느냐에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경인의 마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경에는 2천만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매일 마시는 물(식사용을 포함하여)을 10리터로 계산하면, 북경인이 1년에 필요한 마실 물의 수량은 0.73억입방미터이다. 1인당 1일 생황용수 130리터로 계산하면(독일수준), 베이징인의 1년 생활용수량은 9.5억입방미터이다. 매년 한강에서 141.4억입방미터를 끌어오는 것이 진정 북경인의 마실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베이징인의 생활용수량은 매일 300리터이상으로, 독일의 2.3배이상이다. 베이징의 보통사람들의 용수량은 그다지 높지 않다. 독일의 수준보다 낮다. 다만, 한무리의 사람들의 생활용수량은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베이징은 많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물을 아주 많이 쓰는 골프장, 인조스키장, 스케이트장, 인조호수와 물이 보이는 경관을 많이 만들었다. 바로 이렇게 호화사치스럽게 물을 쓰는 바람이 베이징인의 생활용수량은 독일을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이 공정을 시작하게 전에 용수를 절약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재 또 하나의 새로운 이유를 내놓고 있다. 남수북조공정은 베이징과 화북의 지하수위의 하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호수와 하상에는 현재 모두 방수가 되는 인공합성재료를 깔아놓았다. 즉 아무리 많은 물을 끌어오더라도 지하로 삼투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수복조의 후속공정

 

삼형공정에 삼협후속공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수북조에도 즉시 후속공정을 해야 한다. 후속공정의 임무는 크면서도 어렵다.

 

첫째: 즉시 장강의 간류(幹流)에서 물을 끌어 한강으로 물을 끌어와야 한다. 둘째: 대량의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남수북조중선공정의 수로안전을 보위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하강과 단강구댐의 수질오염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수로에 덮개를 덮어 공기중 오염물질이 강우를 통하여 베이징으로 끌어오는 음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단강구댐의 하류 한강강물이 마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섯째: 조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류지구의 생활용수, 생산용수의 심각한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물길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 홍수방지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용수의 질에 영향을 주는 도시, 마을을 철거하고, 계속 이민시켜야 한다; 아홉째: 단강구공정의 불필요한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량의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열째: 이미 이주한 이민의 '무토지, 무직업, 무출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수복조 중선공정이 일단 완공되면, 물을 보내지 않아도 안된다. 물을 적게 보내도 안된다. 다만 한강하류의 생태시스템은 이렇게 큰 수수량(輸水量)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강의 간류에서 물을 끌어와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장강간류의 지류에서 일부의 물을 끌어와서 한강의 수량을 늘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응급조치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장강간류에서 물을 끌어와야 한다. 삼협댐에서 끌어올 수박에 없다. 이것은 삼협댐의 저수위를 증가시키고, 삼협댐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협공정계획에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바 있다. 삼협댐의 정상적인 저수위는 해발175미터이다. 탬의 높이는 해발 185미터이다. 댐의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삼협댐의 정상저수위를 8미터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것으로는 남수북조의 수요량을 만족시킬 수 없다. 다시 댐의 높이를 끌어올려야 한다. 사람들은 단강구댐의 높이를 끌어올리는 것에서 이미 보았다. 댐의 높이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이민과 매몰손실이다.

 

장강간류에서 물을 끌어 한강을 살리게 되면 삼협댐 하류지구의 물부족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삼협댐에 저수하기 시작한 후, 파양호, 동정호의 면적이 더욱 축소되었고, 호수바닥이 드러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났다. 만일 장강간류에서 물을 끌어간다면 하류지구의 물부족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만들 것이다. 파양호, 동정호의 호수생태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후속공정을 해야 한다. 티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문화대혁명의 비이성적 행위이다.

 

남수북조 중선공정의 안전문제는 삼협댐보다 더욱 엄중하다. 삼협댐은 한 곳을 지키면 된다. 국무원이 안전보위조례를 반포하여 수천의 무경을 배치하였고, 가장 선진적인 무기를 갖추게 했다. 남수북조 중선공정은 하나의 선이다. 총간거(總幹渠)의 길이가 1241.2킬로미터이다. 총간거는 중원대지의 위에 걸린 현하(懸河)이다. 일단 간거파괴사고가 발생하면, 황하의 홍수기에 제방붕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물길이 폭파되는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홍기거(紅旗渠)는 몇번 폭파된 바 있다. 수천의 무경을 이동시켜도, 남수북조 중선공정의 물길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수북조 후속공정의 비용은 남수복조공정 자체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학비를 냈다. 문화대혁명에서 값비싼 학비를 내고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