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총공사 : 고부채 압력하의 시장화

글; 장경위(張敬偉) 

 

중국철로총공사("철총")의 부채가 3조위안을 넘어섰다. 2013년 9월 30일까지, 중국철로총공사의 총자산은 4.84조위안이고, 부채는 3.06조위안이다. 세후이윤은 -17억위안이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철로의 자금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적 시행가능한 방안은 철로 자신의 영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운임 시장화(가격인상), 철로계통의 관리경영능력제고등을 포함하여.

 

다시 설날운송시즌이 왔다. 철총은 철도부를 대신하여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20%이 환불수수료는 이미 밀물같은 민의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발전과 부정부패현상이 빈발하던 철도부는 조용하지 않은 개혁속에 분리되었다. 공중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부 시장화의 계승자인 철총은 공중에 더욱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최소한, 철총이 직면한 첫번째 설날운송시즌에 표를 좀 더 잘 살 수 있고, 서비스품질이 더욱 좋아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치거리인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등....이러한 현실적인 민의의 기대를 철총이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철총이 '살마남는' 것은 쉽지 않다. 모두 알다시피 부채가 아주 많다. 3조위안을 넘어섰다. 회사화이후, 철총이 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철도부에서 분리된 후, 공중은 이러한 추궁을 멈춘 적이 없다. 사람들의 우려는 이렇다. 철총시장화이후 이들 채무를 기차표의 가격인상방식으로 승객에게 떠넘기지는 않을까? 환불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바로 공중의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듯하다.

 

상업은행이 철도부에 대출을 하지, 철총은 피하는 추세를 보건데, 철총은 이미 시장화이후의 자금조달난을 느끼고 있는 것같다. 철총이 시장화논리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사회책임을 '시장화'의 명목으로 '부담경감'시킬 수 있을까?

 

진정한 시장화논리는 이렇다. 첬째는 철총이 독점의 철막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를 도입하고, 철총의 주식개조에 참여하여 철총의 소유제혈통에 신선한 유전자를 추가시켜야 한다. 당연히, 민자가 진입하는 것이 전복은 아니다. '비공36조'의 신구버전 및 최근 국자위 국유기업개혁의 정책설계에 따라, 국유기업개혁에 진정한 시장화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 둘째는 시장화의 활력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철총에는 경쟁요소를 개입시키기 어렵다. 이런 시장화는 적막하고 재미없다. 셋째. 시장화는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여객운송가격과 철총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는 가장 중요하다. 철총이 채무를 승계하면 시장화경영을 통하여 소화시켜야 하고, 적당한 국가재정보조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철총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경제인'으로서의 시장경쟁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공공책임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철총은 개혁의 산물이다. 개혁과정에서 나오는 개혁의 프리미엄을 얻어야 한다. 소위 시장화는 단순히 관본위와 행정배제의 부담경감만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법인의 지배구조의 승화를 완성하고, 소유제구조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에서 관상으로 독점이익을 혼자서 향유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철총의 시장화는 지분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의 교통전략안전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민자가 충분히 개조에 참여하고, 국자, 민자와 공중의 다중이익공유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시장화만이 활력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다.

 

철로건설은 행정화주도를 시장화주로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철로건설의 화려한 변신이다. <철로"12.5"발전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철로영업총연장거리는 12만킬로미터가량이 된다. 2013년말까지는 전국철로영업총연장거리가 10.23만킬로미터에 달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여전히 1.77만킬로미터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조위안의 돈이 필요하다.

 

3조위안의 채무를 짊어진 철공에 있어서 이것은 적지 않은 압력이다. 다만 미래 2년간은 철총 시장화에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만일 자금조달채널에서 개방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민자에 더욱 많은 기회를 준다면, 자금조달채널과 각로자본이 이익공유의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미래 2년간 2조위안의 시장화자금조달은 아마도 철총이 진정한 시장화생존의 맛을 보게 해줄 것이다. 철총에 전례없는 시장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의 활력이 충만한 철총이라면 채무가 있다고 하여 뭐가 두렵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