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건(共建)": 숨어있는 또 하나의 교육불공정

글: 맹경위(孟慶偉) 

 

9월, 초등학교가 다시 개학을 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지금 그들이 다녀야할 새로운 학교는 기본적으로 확정되었다. 가장들이 자신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한 노력은 이미 승부를 드러냈다. 대도시에서 매년 진행되는 학교선택경쟁중 하나의 특수한 입학방식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공건(共建)"이라는 것이다. 특히 베이징에서 중앙 각부위 기관단위, 대형중앙기업등은 왕왕 많은 '명문학교'들과 공건합작관계를 만들어두었다. 이들 '명문학교'는 일정한 입학T/O를 주고, 공건단위는 각양각색의 이익을 제공한다. 일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기관만이 '명문학교'와 공건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택교비(擇校費, 기부금입학)과 비교해도 더욱 불공평하다. 공건현상은 개혁의사결정권자의 시야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공건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범람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건단위 내부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관본위전통의 산물로서, 중학,초등학교의 공건현상은 교육개혁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어렵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낸 장중화(가명)는 바로 이사를 갔다. 베이징 차오양구(朝陽區) 동쓰환(東四環)의 100평방미터의 널찍한 집에서, 시청구(西城區) 웨탄(月壇)부근이 50평방미터의 낡고 오래된 방2개짜리 집으로 옮겨간 것이다.

 

새 집으로 옮겼다는 기쁨은 없다. 이곳은 장중화가 막 임차한 곳이다. 아이가 입학할 소학교 베이징중고우의(中古友誼)소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생활의 질이 급격히 하락했다. 앞으로 최소한 6년간 우리 가족들은 이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 8월 20일 저녁, 막 임대한 "집"을 바라보며 장중화는 탄식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많은 가장들과 비교하면, 그는 아주 운이 좋은 편이다. 장중화는 모 국유은행의 중간간부이고, 꽌시를 동원하거나, 큰 돈을 쓰지 않고, 아이를 막 단위와 학교간에 달성한 공건관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아이들이 선망하는 '명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중구우의소학교는 시청구의 중점소학교이다. 베이징에서, 시청구는 우수한 교육자원이 집중된 곳이다.

 

그가 소재한 이 은행을 제외하고, 이 학교와 공건관계를 맺은 곳은 국가발개위, 외교부, 홍콩마카오판공실, 국가통계국등 중앙부서가 있다. 중구우의소학교와 같이 여러 부위와 공건관게를 맺는 모델은 베이징의 명문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공건은 사실상 일종의 특권이다. 주로 유치원에서 소학교,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일어난다. 정보가 불투명하므로, 공건은 교육개혁이 시작된 이레 거의 충격을 받지 않았다." 교육관찰가이며 청화원교육집단 부총재인 원펑(聞風)은 솔직하게 말했다. 최근 몇년간, 동청, 시청, 하이덴의 3개구는 명문학교가 몰려있는 곳인데, 공건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입학인원수에서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소위 초중등학교의 "공건"은 정부기관과 기업사업단위가 자녀의 입학을 위하여 단위에서 자금이나 물자를 내는 방식으로 명문 초중등학교와 "공건"관계를 건립하여 입학 T/O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는 쌍방이 서로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T/O는 갈수록 적어진다. 금년에 우리 단위는 거의 절반의 직원자녀가 공건을 통하여 합격했다." 장중화가 일하는 은행은 대형국유은행이다. 7개의 소학교와 공건관계를 맺었고, 그중 6개는 시청구에 있다. 황청근(皇城根)소학, 실험이소(實驗二小), 분투소학(奮鬪小學), 중구우의소학, 푸싱먼외일소(復興門外一小), 홍묘소학(宏廟小學)이고, 또 하나는 하이덴에 있는 하이덴실험소학(海澱實驗小學)이다.

 

많은 가장들이 보기에, 황청근소학, 실험이소, 중구우의소학은 모두 '명문학교"이다. 특히 실험이소는 많은 가장들이 머리를 들이밀며 들어가고 싶은 명문학교이다.

 

장중화가 일하는 단위와 마찬가지로, 시청구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금융가에 있는 적지 않은 은행,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모두 공건학교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진학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장중화가 일하는 단위는 금년에 소학교에 진학하는 직원자녀가 80여명이 되었다. 다만, 7개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건 T/O는 40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건 T/O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이다.

 

"몇년전에 공건 T/O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거의 모두 입학시킬 수 있었다." 장중화의 말이다. T/O가 부족해진 이유는 적령기 아동이 급증한 것도 있고, 공건학교에서 T/O를 줄인 것도 있다.

 

금년 구정이후, 장중화가 일하는 직장의 노동조합에서는 직원들에게 신청하라고 통지를 보냈다. "보험으로, 7개학교에 우리는 모두 신청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장중화와 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집부근의 배정받은 학교로 갈 것인가, 공건을 통하여 갈 것인가. 장중화와 처는 호구가 하나는 시청구에 하나는 차오양구에 있다. 어느 곳이건 배정받는 학교는 중점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금년 베이징시에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하나의 구에서 심사통과되면 다른 구에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공건이라는 채널이 있으므로, 가장들은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장중화와 처는 배정학교를 포기했다. "이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만일 공건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배정의 기회도 없어진다."

 

금년 5월 20일 첫번째 학교로 가서 시험을 치면서부터, 장중화의 일가족은 '전력응전"상태였다. 시험이 하나하나 이어지고, 낙방의 '나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거의 매10일마다 한번씩 낙방통지를 받았다. 그 때 나와 처는 아주 초조했다. 심지어 아이의 능력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장중화의 말이다.

 

시험은 주로 단위 내부의 경쟁이다. 그가 보기에, 합격여부는 아이의 성적이 관건이다. 가장의 직무와는 관계가 크지 않다. "나와 같은 직급의 동료의 아이는 황청근소학에 갔다. 이는 직위가 높을 수록, 합격하는 학교가 더 좋다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그래도 공평한 편이다." 장중화의 말이다.

 

첫번째 학교에서의 실패교훈이 있어, 장중화와 처는 신경을 써서 준비한다. 사전에 과외도 시켰다. 7월초, 아이는 마침내 중구우의소학에 합격한다. 며칠 전, 그는 3만위안의 공건비를 단위 노동조합에 납부했고, 노동조합은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그와 처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금년 중구우의소학은 그가 일하는 은행에서 3명의 자녀를 받았다. 장중화는 자신이 아주 운이 좋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통학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학교부근에 집을 빌린다.

 

8월 20일, 장중화는 하루의 시간을 내서 차오양구 동쓰환의 100여평방미터의 3칸짜리 집에서 시청구 웨탄부근의 50평방미터의 낡은 2칸짜리 집으로 옮겼다.

 

 "생활의 질이 급격히 하락했다. 앞으로 최소한 6년간 우리 가족들은 이 집에서 생활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 장중화는 탄식을 한다. 이전에 100여평방미터의 3칸짜리 집의 임대료는 4000여위안이었다. 그러나 훨씬 작은 이 집의 임대료는 5000여위안에 달한다.

 

8월 29일에 개학을 한다. 그리고 반을 나눈다. 거의 반년에 걸친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장중화는 '우여곡절'과 '고생'을 떠올린다. "집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좋다. 이 학교를 위하여 지금 집까지 옮겼다. 생활의 질도 떨어졌다. 가치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공건이라는 이 기회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장중화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이래, 많은 가장은 각 교육포럼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금년의 단위공건학교가 제공하는 T/O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펑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T/O가 줄어든 것은 "대공건(大共建)"이고, "소공건(小共建)"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소위 "소공건"은 일부 힘있는 단위와 학교간의 '공건'이다. T/O의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100% 합격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 소속부위, 해방군4총부(總部), 그리고 중앙기업중 독점기업이 그것이다. 일부 힘이 약한 단위는 공건학교에서 주는 T/O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왕왕 시험을 통하여 다시 뽑아야 한다.이것을 "대공건"이라고 부른다.

 

베이징에서, 국가부위와 명문초등학교간의 '공건'은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외교부를 예로 들면, 공건단위로는 스자후통소학(史家胡同小學), 베이징이중(北京二中), 중구우의소학등 여러 명문학교이다. 그중 외교부는 1997년부터 북경이중과 공건관계를 맺었고, 지금까지 이미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경이중은 베이징중고등학교중 시범학교이고, 동청구에서 가장 좋은 중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금년 3월, 영국의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이 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2007년 4월, 당시 외교부부장으로 있던 리자오싱(李肇星)은 일찌기 외교부와 북경이중이 공동으로 '공건배' 탁구대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북경이중이 외교부직원의 자녀입학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공헌에 감사한다."

 

북경이중의 공식자료를 보면, 2007년까지, 공건10년가운데, 2중을 졸업한 외교부자녀가 1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공건관계의 여러 해동안, 외교부는, 물력, 재력의 여러 방면에서 북경이중을 적지 않게 도와주었다. "학교의 학습조건의 개선과 교육업무의 제고를 촉진하였다."

 

외교부와 공건을 맺은 또 다른 명문학교는 스자후통소학이다. 이것도 가장들에게 공인된 명문학교중 하나이다.

 

이전에 한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 중석유, 중석화, 북경외기복부유한공사(FESCO)등을 포함한 6개 부위와 근 10개의 대기업이 스자후통소학 공건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나, 스자후통소학의 한 교사에 다르면, T/O의 제한으로 "소학생입학은 아주 어렵고, 아주 엄격하다. 여러 방면에서 공건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입학생선발때, 우리 교장은 아주 머리 아파 한다. 하나의 공건단위에서 2,3명, 3,5명의 T/O뿐이다. 외교부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는 없다." 그 교사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말이다.

 

학교와 공건을 맺을 수 있는 곳은 국가부위, 대형독점기업만이 아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북경명문학교의 공건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한다. 일부 명문학교의 공건단위는 적으면 몇 곳에서 많으면 십여곳에 이른다. 일부 힘있는 국가기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명문학교와 공건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와 공건단위를 잘 아는 인사에 따르면, 북경사중(北京四中)의 공건단위는 북대의원, 총참모부등이다. 실험이소는 신화사, 중국은행등이다. 황청근소학은 북대의원, 해방군출판사등이다.

 

북경부학소학(北京府學小學)은 동청구의 중점소학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에 따르면, 협화의원, 일부 북경시위시정부부서는 모두 이 학교의 공건단위이다. 그리고 모두 시험을 쳐야 한다. 공건비는 7만-10만위안으로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 돈은 직접 학교에 납부하지 않는다. 구교욱위원회가 설립한 연자조학판공실(捐資助學辦公室)에 낸다.

 

그 교사에 따르면 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400명가량 받는데, 학군내 배정학생이 300여명이다. 그래서 실제로, 택교비(기부금입학), 공건학생의 비율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금년 동청구에서는 공건생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는 금년에 공건생 T/O가 없다.

 

"공건은 교장을 상인,외교가 겸 교육종사자로 만든다. 교장은 여러 얼굴을 지녀야 한다." 원펑의 말이다. 여러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공건T/O는 확실히 교장 한 명이 결정하지 못한다고.

 

위에 언급한 북경부학소학의 교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공건으로 들어가는 것도 난이도가 있다. '직접 교장을 찾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 만일 학교의 상급주무부서의 간부를 안다면, 아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학교에서 일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내 아이를 내 학교에 보내려면, 교장도 결정할 수 없다."

 

비록 공건비의 액수는 교장들 간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공건단위가 학교에 내는 것이 모두 공건비는 아니다.

 

육재학교(育才學校)는 북경의 중고등학교중 시범학교이고, 다건제학교(多建制學校)이다. 공건단위에는 공일소(空一所), 우의의원등 단위가 있다.

 

매년 학교에서는 매 단위에 1-2명의 공건 T/O를 부여한다. 만일 공건단위의 학생이 T/O를 넘어서면,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선발한다. 그러나 학교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최근 2년 공건학교는 공건비를 수취하지 않았다. 공건단위는 교학설비, 건물, 인테리어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학교와 공건관계를 유지했다.

 

한 업계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공건학교에 있어서, 정책적인 편리를 제공받거나 더 높은 측면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외지교사를 1명 데려오는데, 호구와 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러나 어떤 명문학교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구가 부여하는 정책이다. 정책을 가지려면, 일반적인 공건단위로는 불가능하다."

 

학교가 소재하는 구의 정부부서에 있어서, 공건은 유횩적인 선택이다. 정부는 풍부한 외국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큰 기업집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공건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시청구 금융가에 위치한 일부 대형금융기관은 구내의 중점소학교와 공건관계를 맺었다.

 

공건생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최근 몇년 매채는 이 화제를 놓고 적지 않게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확실한 데이타가 없다.

 

여러 중점소학의 교장들은 인터뷰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내 생각으로, 교육위원회에도 공식 테이타가 없을 것이다. 공건비를 수취하는 구좌를 제외하고, 다만 구좌는 공건비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일부 막후거래도 있을 수 있다." 학교공건에 관심을 가진 중국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인 추차오휘의 말이다.

 

2012년 21세기교육연구원이 발표한 <베이징시 "소학교에서 중학교진학" 학교선택열풍을 규제: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북경팔중을 예로 들면, 공건생은 입합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이다. 2011년 북경팔중은 모두 10개반을 뽑았는데, 반마다 40명씩 400명이다. 그중 공건생은 70명이다."

 

이에 대하여 원펑은 이 숫자는 그 자신의 실제조사연구결과와 부합한다고 말한다. "최근 몇년, 동청, 시청, 하이덴의 3개학교 인기지역의 상황을 보면, 공건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부 입학인원수의 10%를 점한다."

 

"동청,시청,하이덴은 베이징의 교육자원이 풍부한 3개구이다. 하이덴구의 중점학교는 모두 공건이 있다. 동청, 시청에서는 보통소학교에도 공건이 있다. 단지 보통소학교의 공건단위는 그다지 힘있는 곳이 아니다." 원펑의 말이다. 예를 들어, 학교부근의 일부 교통대, 가도판사처도 학교와 공건을 맺는다. 다만 이것은 스자후통소학, 실험이소의 공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원펑에 따르면, 시청에만, 큰 금융기관을 포함한 부부장급이상의 단위 개략 200개가 학교와 공건관계를 맺고 있다.

 

"이전 몇년, 명문학교는 공건생입합비율이 아주 높았다. 입학인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1년부터 공건생의 입학비율은 점점 낮아진다. 공건생이 공평한 방식으로 선발되게 하기 위하여, 공건생도 일반적으로 공건한 목표학교에 가서 시험을 친다.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시킨다." 원펑의 말이다. 2012년 공건생합격비율은 인원수의 증가로 하락률이 비교적 빨랐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공건을 겪은 가장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단위의 적령아동이 공건 T/O보다 너무 많으면, 면접시험성적, 직급순서등을 고려하여 단위내부에서 분배한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공건T/O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만일 공건T/O를 하나 받았다는 것은 이 T/O를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접시험은 그저 형식적이다. 만일 힘이 있지 않으면 단위내부의 일련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각 구, 각 학교의 학생선발정책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그래서 공건은 하나의 '녹색통로'가 되고 있다. "공건의 복잡성은 상상한 것보다 복잡하다. 쪽지학생, 꽌시학생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건이다. 탄력적인 공건은 아에 알 수도 없고, 너무 복잡하다." 원펑의 말이다.

 

한 업계인사에 따르면, 비록 절대다수의 단위에서 공건T/O를 다 쓰지 못하지만, 개별단위가 다쓰지 못한 T/O는 각종 서로 다른 원인으로 일부 학원으로 넘어간다. 공건생의 이익체인이 연장되는 것이다.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일부 공건단위는 매년 공건학교에 투입하는 자금이 천만위안을 넘는다고. 이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공건채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명문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가장에 따르면 투입이 가치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내 생각에, 직공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라면, 경영진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단위에서 돈을 얼마나 투입하던지 그것은 단위의 일이다. 아이를 위하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6년이후 아이의 성장상황을 보아야 한다. 매월 5천여위안의 임대료, 그리고 공건비까지.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장중화의 말이다.

 

공건이 갈수록 비밀스러워지고 조작은 갈수록 탄력적이 된다. 공건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다. "공건은 불투명하고, 탄력적이다." 동시에, 공건 특히 소공건은 입학난이도를 낮추어, 일부 가장의 불만을 불러온다.

 

"공건은 실제로 일종의 특권의 연장이다. 사회신용체계에 대한 시험이다. 공건, 쪽지, 뒷문은 사회의 신용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펑은 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중, 보통가정의 아이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면, 일부 중점소학은 심각한 계층분화가 고착화될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 것처럼. 아이의 성장환경은 다원화된 환경이어야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구조이다."

 

원펑이 보기에, 북경소학교의 학교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중점소학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중점중학에 들어갈 수있을 것인지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장중화는 공건현상에 대하여 완전히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공건은 단위의 실력과 관련이 있다. 일종은 음성적 복지이다. 다만 만일 모든 학교의 교학의 질, 교사의 수준이 비슷해진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여서 학교를 골라야 하겠는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장중화는 공건은 교육볼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의 배후에는 교육자원분배 자체의 불공정이 있다. 그래서 교육공정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공정을 실현하려면, 먼저 교육자원의 균형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그외에 중정학교, 시범학교를 없애야 한다." 장중화는 말한다. '이것은 학교의 등급을 나누는 것과 같다. 돈있고 권세있는 사람은 1등급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돈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그저 최하등급의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슨 공정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