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중국과 일본간의 이슈로 될 것인가?

글: 장풍

 

 

 

"오키나와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아무런 쟁점이 없는 사실이다. 만일 중국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확실히 식견이 부족한 견해다." 일본의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가 2013년 5월 8일 동경에서 한 이 말은 중국매체에 나온 '오키나와문제 재심의'라는 주장이 나타난데 대한 대응이다. 그날, 중국최대의 관방매체인 <인민일보>에는 학자의 장편문장이 실렸다. 거기에는 일본이 어떻게 식민침략을 이용하여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절침'했는지를 적었다. 글의 끝에는, "역사상 해결되지 않은 유구문제를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점은 중국민 국제여론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수준을 높여 심리전을 전개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일본시보> 웹사이트는 5월 8일, "중국이 오키나와귀속에 대하여 의문제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학자가 "유구재논의"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글에서는, 두 명의 중국관방연구기관의 학자가 5월 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밀보>에 발표한 글을 통해 일본이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련의 도서의 소유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중일간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고 하였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해대는 유구군도는 아무런 의문없이 일본에 속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에 실린 이 글의 제목은 "<시모노세키조약>과 댜오위다오문제를 논하다>이며 작자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장하이펑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 연구원 리궈창이다. 글에서는 일본이 댜우위다오를 '절점'한 것이 절대로 '평화방식'이 아니었고, 근대식민침략의 산물 즉 청일전쟁때 일본전략의 일환임을 논증했다.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여 청나라정부는 유구에 대한 발언권을 잃는다. 즉, 대만 및 부속제도(댜오위다오 포함), 팽호열도, 유구를 일본이 빼앗아 갔다. 다만, 1941년 중국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시모노세키조약>을 폐지하고 곧이어 <카이로선언>, <포츠담공고>에서 전후에 일본처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본천황은 이들 규정을 받아들인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대만과 그 부속제도(댜오위다오포함), 팽호열도를 중국에 돌려주어야 할 뿐아니라, 역사상 미결상태인 유구문제도 다시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구재논의"는 곧 주목을 받는다. 일본지지통신사는 8일 문장의 주요관점을 보도한다. 그리고 문장이 실린 판면의 사진도 싣는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키나와의 주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며, 문장을 통하여 중국이 오키나와의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암시했으며, 이런 방식은 이상하다고 할 수 있고, 일중관계에 새로운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사에 따르면, 비록 최근 중국국내에 "일본은 오키나와에 합법적인 주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런 논문이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에 실린다는 것은 아주 보기드문 일이며 이것은 중국이 댜오위다오문제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의 '검색중국' 웹사이트에서의 글에서는 이렇게 추측한다. 최근 중국이 오키나와귀속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늘어났다. "이것은 반드시 중국지도자들이 어떤 의향과 관련있다." 현실적 고려로, 일본은 오키나와를 중국에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도 이 점을 잘 안다. 다만 중국은 현재 그것을 댜오위다오문제와 연결시켜 일본과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교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만일 글이 중국정부의 참여하에 쓰였다면 이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일본정부는 글이 실린 경위를 조사하고, 일단 중국정부가 참여하였다는 것이 발견되면 항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AFP는 중국의 가장 주요한 관방신문에 글을 실어 일본의 오키나와등 도서에 관한 주권을 새로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고 보도했다. 오키나와는 유구군도의 가장 큰 섬으로, 일본국토에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유구왕국의 중심이다. 유구는 중국황제에 조공을 바쳐왔고, 1879년에 일본에 병합되었다. 현재 오키나와는 130만의 인구가 있고, 중요한 미국공군 및 해병전략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홍콩중문대학 객원교수인 린허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민일보>에서 이런 견해를 실었다는 것은 북경이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전형적인 중국의 협상전략이다. 위험성을 제고시켜 상대방을 겁주는 것이다." 미국의 블룸버그사는 "중국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거부했다."고 제목을 달고, 중국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이 5월 8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 귀속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구와 오키나와의 역사는 학술계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이슈라고 말하고, 댜오위다오는 유구나 오키나와의 일부분이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영유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오키나와를 영유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의 Kaskus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엿다. 그러나 <인민일보>글의 작자중 하나인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리궈창이 보기에,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는 기자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유구군도의 일부분으로 보고 댜오위다오를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댜오위다오는 유구의 일부분이 아니다. 유구왕국의 관방문헌기록에서도 댜오위다오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구 자체도 미결되어 있다. 그런데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구왕국은 중국의 번속국이었다. 나중에 동시에 일본에 번속국이기도 했다. 메이지유신이후, 일본은 유구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였고, 1879년 유구를 병합한다. 중국으 당시 여러번 교섭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유구문제는 현안으로 남았다. 지금 '유구재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구가 중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중국이 유구를 회수해야 하며 역사의 원래 면복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리궈창은 말한다. 유구역사는 중국의 것도 아니고, 일본의 것도 아니다. 독립왕국이었다. 일본은 현재 유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말살하고 있을 뿐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댜오위다오문제에서까지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유구문제는 '재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일본국내에 '중국이 오키나와를 노린다'는 우려가 날로 증가해왔다. 2010년 8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중국에서 '오키나와를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났다"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중국은 오키나와에 대하여 지금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극하는 주장은 중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구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일간의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 유사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5월 5일, 일본 <산케이신문>에서는 댜오위다오문제이후 중국은 이어서 '오키나와를 돌려달라', '중국이 오키나와를 영유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유구인은 중화민족에 속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미일동맹을 뒤흔들겠다는 의도이다. 이 신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일본정부와 오키나와간에는 간격과 횡구가 있다. 이 간격과 틈은 중국이 '오키나와영유론'을 주장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 작년말, 일본 <군사연구>월간에서는 전 육상자위대 소장의 글이 실렸다. 중국이 2025년에 일본을 기습한다는 가상하에 10여개 사단이 14일간의 격전 끝에 오키나와를 점령한다고 보았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잃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위협을 고의로 퍼트리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키나와와 일본정부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오키나와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바로 4월 29일,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주권회복기념대전"을 감행했고, 오키나와인들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아사히TV는 오키나와 민중은 만인대형항의준비회를 열었고, 정부에서 오키나와인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날을 기념하는데 반대했다. <도쿄신문>은 심지어 글을 써서, 그날의 경전에서 아베가 '천황만세'를 소리높여 외쳤기 때문에, 오키나와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는 아마도 이를 계기로 독립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요코하마시립대학의 한 익명을 요구한 국제관계학자는 매체에 이렇게 말한다. 유구의 귀속문제에 관하여, 역사지식을 가진 일본인이라면 마음 속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많은 사람들은 일본본토인들과 마음이 같지 않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설명한다. 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오키나와에 가서는 이곳이 일본같지 않다고 하는가. 배후의 원인은 바로 유구가 원래 일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변호했다. 유구는 이미 역사가 되었다. 현실문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만일 과거역사상 다른 국가가 가져간 영토를 모두 회수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분쟁은 끝이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