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앙(劉仰)
춘추시대는 근 300년간 지속되었고, 제후들이 난립했으며, 군웅들이 쟁투를 벌였다. 전국시대가 도래하여 다시 200년이 흘렀다. 칠국이 천하의 패권을 다투었다. 500여년간, 중국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이루고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중국의 새 국면을 열게 된다. 다만, 여러 나라들 중에서 진나라는 그저 서쪽에 치우친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물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진나라가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리고 왜 통일을 실현한 후 2세에 이르러 멸망했는가? 수십년을 넘기지 못하고, 강산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가? 고금을 통틀어 무수한 학자들이 진나라의 흥망에 대하여 여러가지 학설을 내놓았고, 각자의 의견을 얘기했다. 필자도 이에 관하여 감히 의견을 내놓으니,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周)나라는 세습귀족위주의 봉건사회였다. 춘추전국 500년간은, 평민사회가 굴기하여, 세습귀족과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학술상으로 말하자면, 주나라때으 사상학술은 모두 왕실에 통합되어 있었다. 춘추시대부터, 전국의 제자백가의 흥성은 학술사상의 주도권이 관방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었다. 민간학자들은 구봉건제도의 궤멸로 사상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각자 일가를 이루게 되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자 하며, 강대한 정치세력의 지원을 모색하고, 사회를 다스리려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각종 신흥정치역량이 속속 굴기하면서, 정체세력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격심한 상황하에서, 공리성이 비교적 강한 모 백가의 말을 중시하게 되고, 패업을 성취하고, 나아가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자백가의 사상은 혼란한 사회국면하에서, 각자의 사회실천의 토양을 찾고, 실제효과로 매 사상의 구체적인 효능을 점검하는 때였다. 이러한 국면은 확실히 역사상 드물게 보는 것이었다.
서방에 치우쳐진 진나라는 비교적 제로(齊魯)의 땅의 도덕교화주장에서 멀어져 있었다. 진초(晋楚) 지역의 공리적인 학술유파에 더욱 가까웠다. 그중 특히 법가의 학술이 진나라에서 중시되고, 극도로 발전하게 된다. 비교하여 말하자면, 도덕교화의 방식은 효과가 비교적 늦은 편이어서, 안정된 사회에 적합하다. 법치의 방식은 바로 효과를 보이므로, 즉시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목표가 명확해지면, 법률은 전체목표를 향하여 만들어진다. 일체의 사회역량은 법률제도로 동원되고, 전체목표를 위하여 운용된다. 이 점은 진나라가 다른 6국보다 더욱 충분히 발휘되었고, 결국 진나라가 약국에서 강국으로 변신하는 결과를 얻는다.
상앙(商鞅)변법은 진나라가 강대국으로 가는 전환점이었다. 상앙의 변법은 몇 개의 주요내용을 지니고 있다. 간단하게 논해보기로 하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군현제(郡縣制)를 채택했다. 이는 중국역사사의 일대 혁신이다. 이 정책의 연혁은 바로 상앙변법이다. 상앙은 먼저 진나라에서 현제(縣制)를 실시한다. 현제의 목적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대대로 세습해온 귀족을 대체하여 각 지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이 명령이 잘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세습귀족이 각자 할거하며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중앙에 대항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실상, 상앙이 진나라에서 시행한 현제는 그가 처음 만든 제도는 아니다. 일찌기 진헌공때, 현재는 나타났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초나라도 현제가 나타난다. 다만, 진초가 실행한 현제는 진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진나라는 국내에서 적대귀족을 제거한 후, 원래 귀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귀족을 두지 않고, 관리를 파견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초나라는 주변의 소국을 병합한 후, 원래 소국귀족을 모두 폐지시키고, 초나라는 이 곳에 다시는 새로운 귀족을 두지 않고,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했다. 그러므로, 진초에서 일찌감치 실행한 현제는 세습귀족의 근본을 철저히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그저 국내의 일부에서 실행했을 뿐이다. 상앙변법은 진나라의 전국범위에서 현제를 실행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관철되어 실시되다보니 다른 나라보다 효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므로, 상앙변법의 또 다른 주요한 내용이 아주 돋보였다. 세습귀족을 폐지한 것이다. 귀족도 법률에 따라 공을 세워야 된다. 그저 귀족의 출생만 가지고는 세습귀족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도 상앙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아니다. 상앙의 법치사상은 위(魏)나라 이리(李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리는 각국의 법률을 검토하여, "법경(法經)" 6편을 저술하였고, 상앙이 진나라로 갈 때, 이리의 저작을 들고 갔다. 그중의 어떤 내용, 예를 들어 세습귀족폐지는 이미 이리가 실행해 보았던 것이다. 초나라의 오기(吳起)의 사상이론도 부분적으로 이리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상앙과 생각이 비슷했다. 다만, 상앙은 진나라에서 세습귀족을 폐지하는데, 그들보다 훨씬 철저했다. 이리는 포부를 펴지 못했고, 오기는 피살되어 개혁이 중단된다. 상앙은 비록 진나라에서 잔여세습귀족의 반항으로 피살당하지만, 상앙이 죽은 후에도 그의 변법의 성과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외에 상앙변법은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동방국가가 이미 시행한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다. 최초의 근원은 관중(管仲)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춘추전국시대에 한 보편적인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주나라가 건립한 봉건제도는 일련의 폐단을 드러낸다. 주나라 천자의 힘이 약화된 후, 각각의 굴기한 제후들은 모두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개혁결과를 바랐다. 각국이 개혁한 목적은 모두 부국강병, 천하쟁패였다. 공자는 관중을 많이 칭찬했는데, 이는 공자가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로 다른 점이라면, 동방제국의 구세력, 구관념은 비교적 뿌리깊어, 봉건제도의 개혁이 왕왕 철저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나라는 원래 문화가 낙후되어 있어서, 구세력, 구관념의 속박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봉건제도에 대한 개혁을 보다 철저히 진행할 수 있었다.
자주 하는 말 중에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의 개혁은 노예제도에서 봉건제도로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평민사회로 가는 과도적 과정이었다. 진시황이 6국을 멸망시켰을 때, 통일된 평민사회가 정식으로 형성된다. 나중에 각종 형식적인 반복과 보충이 있었지만, 중국역사상 보편적이고 장구한 평민사회는 중국의 인류사회제도에 대한 일대 공헌이다. 절대 교과서에서 말하는 소위 "봉건제도"와는 다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영국왕실은 1000여년간, 귀족정치를 지금까지 연속해오고 있고, 형세가 계륵과 같다. 그러나 이 1000년동안 중국에서는 몇몇의 평민제왕이 나왔던가? 포의 재상이 나왔던가? 이 평민사회의 최대특징은 상앙변법이 봉건제도에 대한 가장 철저한 개혁이었다는 것이다: 법률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법률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국평민사회가 세계에 한 가장 큰 공헌이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서, 중국정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금전의 역량이 이 원칙을 해치는 것을 막을 것이냐이다. 요즘 자주 보는 견해에 따르면 중국에 법치는 없었고, 법률의식도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농업사회에서, 진나라의 "왕의 아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서민과 같은 죄를 묻는다"는 것은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 소위 중국인들이 법률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은, 사회환경이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원래의 법률의식과 현대공업사회, 도시생활이 걸맞지 않아서일 뿐이다. 상앙변법은 진나라로 하여금 전국칠웅중에서 가장 먼저 평민화색채가 가장 농후한 사회로 변화하게 하였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제후를 봉하지 않을 것을 고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이다. 여기에 서부주민의 강인한 습성은 군국화가 가장 철저한 국가로 만들게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군국주의는 이미 폄하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다만, 고대사회, 특히 유목시대에 군국주의는 아주 보편적인 상태였다. 봉건제도는 군인을 특권계층으로 만들었고, 열국이 경쟁하는 국면하에서, 각국은 거의 전민개병의 군국사회가 된다. 진나라는 법치가 가장 상세했고, 가장 엄격했다. 그리하여 군국화 효율이 더욱 높았다. 사회조직화정도도 더욱 높았다. 농민의식은 모두 군국화의 궤도에 들어섰다. 진나라가 통일을 실현한 후, 차동궤(車同軌), 서동문(書同文), 도량형 통일등을 시행하였다. 모두 사회조직성을 고도화하는 연장선상의 일이다. 보통사람들이 군공에 따라 작위를 받는 제도는 귀족세습을 폐기시켰고, 충분히 평민화 사회의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준다는 특징을 체현시켰다.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은, 통일을 완성한 후, 진한정권은 의식적으로 이런 군국화의 영향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사람들은 자주 백기(白起)의 부대가 수십만의 조나라군대를 죽여서 잔인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 역사사건의 또 다른 해석이 있다. 그 원인은 모두 잔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나라가 군공에 따라 작위를 부여하는 법률제도 때문이었다. 이외에 연좌제도 마찬가지이다. 진나라가 연좌법을 시행한 주요한 이유는 사회를 관리하는 경제비용때문이었다. 국가의 명령은 중앙에서 모든 밑바닥 조직, 밑바닥 인원까지 관철되어야 하고, 만일 행정관료에만 의존한다면, 진나라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엄밀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측면으로 대량의 관료를 두어 사회재부를 소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진나라의 방식은 각 지방이 자치하는 것이고, 스스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연좌제는 바로 중앙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이다.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법률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진나라 사람들이 대문을 나서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절대 법에 저촉되지 말라" 그리하여 단순하게 법치의 위엄에 의존하고, 도덕자각은 경시하는 방식에도 큰 문제는 있었다. 이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사람들은 자유를 잃는다. 특수한 시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오랫동안 진행하면, 백성들은 아주 힘들다. 진나라는 법치로 흥하고 법치로 망했다. 이는 아주 심각한 교훈이다.
진나라는 철저하게 봉건등급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완전히 법치의 기초위에서 효율높은 평민사회를 형성했다. 그 사회행정관리는 사회의 각 귀퉁이에 미쳤다. 조직화정도는 아주 높아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진나라의 농업생산, 기물제조, 세금군사등 각 방면에서 최대한 끊임없는 잠재력을 발휘했다. 정국거(鄭國渠), 도강언(都江堰)과 같은 대형공사는 진나라의 농업생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진나라가 실질을 숭상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교화되지 못한 서부의 소국이, 최종적으로 중국통일을 실현한 것이다. 이것이 필연적인 원인이다. 다만, 상술한 원인이 진나라가 통일대업을 완수한 전부는 아니다. 인재에 대한 고도의 중시는 거의 편파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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