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통화팽창

글: 섭단(葉檀)

 

팽창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의미가 크지 않다. 라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집값까지 자산가격이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중국경제가 통화팽창의 리스크에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정치국은 2007년 7월 26일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의 경제상황과 당면과제를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나, 안정적일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居安思危)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위기"인가? 답안은 바로 "투자증대폭이 여전히 크고, 화폐신용증가세가 여전히 빠르며, 무역흑자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구조조정은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에너지절약문제도 심각하고, 주민소비가격의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군중이 피부로 느끼는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식 통화팽창은 형식이 특수하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공산품가격은 계속 저가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핵심통화팽창률에 있어서 CPI가 4.4%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9%의 진지를 사수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록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우연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전형적인 형태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중국경제팽창과 통화긴축이 병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한때는 주류이론이 되기도 하였고, 통화팽창론자들이 자주 낙관주의자들의 조소를 받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이론은 바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증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강제적인 외환결제제도하에서 인민폐는 기초화폐로서 대량 풀어지고, 고의로 저자본책략과 요소가격왜곡을 유지함으로써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리하여 3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첫째, 화폐의 국내구매력의 저하, 둘째,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불충분하여, 후방산업이 중국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고, 전방산업은 수출환급에 의지하여 약간의 이익을 볼 뿐이다. 악성 가격경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이 수출환급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자원가격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이익분배형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격경쟁의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산품가격의 상승은 그저 시간문제일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이 심하여, 후세들의 발전공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통화팽창과 관련한 토론으로 이미 중국경제의 구조적문제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이외에, 수입분배체계도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사회의 부도 과도하게 정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동시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는 부족하고, 내수는 내외의 협곡을 받아 힘을 펴지 못하고 있다. 1995년이래로, 주택구매, 차량구매등 정부소비대출이 시작되면서, 주민저축액이 국민저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세수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훨씬 웃돈다. 기업의 자금축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중앙기업을 예로 들면, 국유기업개조와 더불어 기업은 대량의 부담을 사회와 정부에 넘겨주었고, 개조후의 국유기업은 더욱 많은 이익창출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2004년 중앙국유기업의 이윤은 4907억위안이었는데, 2005년에는 6276억위안, 2006년에는 7546억위안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팽창에 대하여  팽창을 억제하는 방식도 역시 중국식이어야 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에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식 구조성 경기과열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빨랐던데서 과열로 치닫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자본가격을 증가시킨다.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배출이 많거나 생산량과잉인 업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한다.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눈치챘겠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효과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는 최소한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전의 약탈식의 저가자원개발이용모델은 아마도 오래지 않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삼농", 사회보장메커니즘의 건립도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정부의 투자가 경제영역에서 공공재로 분야로 이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조치는 한가지 일을 설명한다. 중국의 요소자원가격이 극단적으로 저렴하던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팽창을 억제하는 방법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급여를 올리고, 사회보장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자원가격을 인상하다니...그러나, 바로 이것이 중국식의 팽창억제법이다.

 

무역흑자와 투자가 이쪽이 늘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널뛰기식의 국면에서 흑자를 삭감하면, 투자총량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그저 투자구조를 바꿀 뿐일 것이다. 통화팽창을 억제하려는 목적은 바로 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서 민중의 물가와 자산가격상승에 대한 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수입분배에서 정부에 치우쳐 있는 형국이 단기간내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민폐절상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수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경제과열을 억제하고 통화팽창압력을 완화시키려면 유일한 방법은 정부공공수입을 공공재에 쓰고,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신뢰기초를 쌓아가는 것이다.

 

바로 중국의 통황팽창이 나타나는 방식이 이처럼 다른 나라와 다르므로, 중국식의 통화팽창억제방식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