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착실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글: 등금휘(鄧錦輝)

 

우리의 일부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도 가난했지만, 착실하게 일해서, 지금 부자가 되었다.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가난한가?" 이 사람들이 만일 두눈을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중국에서 착실한 사람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 구체적인 요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의 어느 복잡한 사거리에 가더라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지나간다. 행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 파란 등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착실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길을 막 건너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여전히 한대 또 한대 지나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도로를 건너갈 간격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길에서는 그저 간큰 사람들만이 감히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이 작은 착실한 사람은 영원히 길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동차를 권력자에 비유하고, 길건너는 사람을 백성에 비유하고, 백성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돈을 버는 것에 비유한다면, 백성들이 돈을 벌려면 길을 건너야 한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돈을 버는 길에서 절대로 차를 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착실한 사람은 담량이 없어서,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정책(길을 건너라는 파란등)을 마련해 두기는 했지만, 중국의 숨은법칙에 의하여 말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빨간등도 권력자에게는 파란등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행인이 건너라는 파란 불인데, 왜 차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것일까? 이것이 행인들에게 길건너라를 권한을 주는 신호인가? 만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우회전하는 차량도 자기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착실한 사람은 그냥 길을 건너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그저 간이 큰 사람만이 차량사이를 비집고 건너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에서는 이런 숨은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 즉, 행인에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어떤 차량이든(자전거까지도) 모두 멈추는 것이다. 즉, 그저 드러난 법칙으로 행인과 차량의 해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법칙하에서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드러난 법칙이 적용되는 곳은 아주 개방된 몇 개의 도시들 밖에 없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숨은 법칙이 작용한다. 이런 숨은 법칙하에서는 착실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길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오는 차량의 기세에 눌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착실하면, 길을 건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길건너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다. 현실생활도 길건너는 것과 비슷하다. 분명히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인데, 숨은규칙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주 많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하여 분명히 붉은 등이 켜져 있음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개조를 통하여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권력자를 많이 보게 된다. 분명히 직공대표대회는 경영자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음에도, 우회전의 숨은 규칙은 바로 경영관리자들이 직공대표대회를 장악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착실한 보통직공이라면 직공대표대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없다.

 

이외에 우리 국가는 부패에 대한 붉은 등을 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숨은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패는 층층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공금으로 회식하지 말라는 문건이 나왔지만, 공금으로 먹고마시는 행태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도박하지 말라는 문건도 나왔찌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숨은 규칙들이 도박의 풍조를 더욱 성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또한 공금으로 관광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건을 만들었지만, 우리의 숨은 규칙은 역시 공금으로 세계를 여행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마치 대중을 위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숨은 규칙을 한번 거치고 나면, 달라진다. 법률은 그저 소수의 권력자를 위하여 사용된다. 우리의 국유기업의 퇴출정책은 원래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숨은 규칙은 이것을 지도자가 다른 파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우리의 국유기업개조는 원래 국유자산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숨은 규칙은 이것을 국유자산유실의 주요한 통로가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의 토지국유화는 원래 전민소유제의 가치증식과 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숨은 규칙은 이것을 고위간부들이 부패하는 주요한 통로로 이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나 많은 붉은 등으로 부패의 발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숨은 규칙이 부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붉은 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숨은 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붉은 등은 권력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백성에 대하여는 파란 등도 자연히 아무런 보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자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중국의 백성이 부유해질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어려운 것은 바로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는 것인데,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숨은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숨은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우리는 국제적인 선진경영시스템과 격차가 큰데 대하여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명확히 이해한다. 많은 외국친구들은 중국에서 길건너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며 달려온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진땀나는 일이다. 분명히 행인이 길건너라는 파란불인데, 차량은 왜 달려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격차이다.

 

우리는 백성들이 부유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의 그 백성으로 하여금 부유해질 수 없게 만드는 숨은 규칙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는 백성들이 부유하게 하는 제도를 갈수록 더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효율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숨은 규칙은 공개된 제도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분명히 백성들이 돈벌게 하는 제도인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중국의 길거리를 나가 봐라. 답안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권력자에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