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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졸부배출의 시대

by 중은우시 2007. 4. 9.

글: 노국평(魯國平)

 

최근 소주등 도시에서 연이어 자가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고의로 긁힌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사건 자체로 보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입히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분명히 후자의 경우가 현재 사회에서 아무 이유없이 자가용을 긁고 지나가는 일이 많은지를 설명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소득불균형현상은 오늘날 더욱 심해지는 사회문제일뿐아니라, 자고이래로 사람들간의 갈등을 격화시킨 도화선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경제주간>>이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빈부격차는 이미 아주 중대해졌고, 중국의 기니지수는 0.5에 접근하고 있다. 최고와 최저수입의 차이는 33배이다. 빈부분화의 배후에 있는 요소는 바로 부패와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기회의 불균등에서 나온다. 만일 개별적인 졸부(暴發戶)들이 부패와 독점으로 단기간내에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만이지만, 더욱 무서운 일은 이로 인하여 조성되는 지식폄하와 머리와 몸체가 거꾸로 되는 것이다.

 

개혁개방이래 오떤 사람들이 먼저 부를 얻을 기회를 잡았는가? 혹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최고수입의 직업에서 랭킹이 앞서는 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첫째, 공무원이다. 각양각색의 권력과 대량의 회색수입을 가진 사람들이다. 둘째는 영화티비스타들이다. 셋째는 건축도급업자들이다. 넷째는 사영공상기업주이다. 여기의 대다수는 국유 또는 집단소유제기업의 원래의 경영진이 개조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이 먼저 얻는다는 진리대로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다. 다섯째는 부동산업주이다. 여섯째는 사업단위의 인원이다. 행정관리성격위주의 공무원과 다른 것은 그들은 국가권력을 독점하거나 자연자원을 독점하여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어떤 단위는 관리와 경영을 일체화하여 그 곳의 인원들이 횡재를 하거나 심지어 나라를 어렵게 하면서 돈을 번다. 그 아래는 더 이상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졸부들의 특징은 하룻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많은 탐관오리들이 중도에 낙마하거나 기업가들이 원죄문제로 고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의 보증하의 부패와 독접은 바로 졸부들이 신속히 부를 축적한 근원인 것이다. 현대의 대다수의 부자는 모두 부정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모은 것이지, 열심히 일은 해서 사회의 재부를 창조하는 동시에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상해의 최고부자 주정의(周正毅)등 헤아릴 수 없는 졸부신화를 창조한 중국부자들은 사회부패와 독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돈을 번 경우는 없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은행을 현금인출기로 생각해서, 직접 국가인민의 돈을 자기의 호주머니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최근들어 부자랭킹의 최고부자는 자주 사람이 바뀌는데, 아래위로 자주 부자들에 대하여 폭로하는 것을 보면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주 적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체경제제도의 조건하에서 관료사회와 교류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은 아주 손해를 많이 본다. 일하는 것과 가져가는 것에 차이가 크다. 심지어 언제든지 어느 관리당국의 당당한 이유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지름길로 달려간 졸부들은 손님접대, 선물공세, 권력과의 성거래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들은 말그대로 가장 신나게 살아가는 일군의 부자들이다.

 

요즘 필자는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므로 각계층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부자들이 돈을 번 비결도 대다수는 무슨 과학기술때문이거나, 문화지식때문이거나 사회적인 부를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부패제도에 편승했거나 부패분자의 이익을 나누어 먹는데 뛰어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치마끈을 조금 풀면 10년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말로 성뇌물의 이윤이 크다는 점을 표현한다. 사실도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패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 모든 기업가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1990년대에 일찌기 상주(常州)의 한 민영기업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자기가 시장이상의 관계만 있다면 하나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사를 맡아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만 하면 적으면 수십만위안, 많으면 수백만위안 심지어 천만위안까지 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은 당시 은행의 행장을 식사에 모시고 기녀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비디오를 몰래 찍은 후 수천만의 대출을 받아냈는데, 이 자는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았지만, 그가 대부호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정부의 자원독점과 관리의 부패는 졸부들이 하룻밤만에 졸부가 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나면, 그들은 대량의 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권력에 기대야 한다. 돌고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부패분자에 아부하거나 접대하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다른 결탁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자신의 성실한 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순식간에 상황이 변하고,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거래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자금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금이 딸릴 때, 은행대출이 도와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은행은 정부가 통제한다. 정부관계가 없으면 은행에서 한푼도 빌릴 수 없다.

 

얼마전에 동양(東陽)의 여자부자가 은행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간자금을 모았다가 법위반으로 붙잡힌 것은 기업가들이 부닥친 곤경과 제도의 난감함을 그대로 말해준다. 어떤 부자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탐관오리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장기간 번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힘들게 창업한 사업이 일부 부패분자가 장악한 행정부서의 당당한 명분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부패와 독점은 무수한 졸부를 낳았다. 졸부는 다시 부패와 독점을 더욱 정상화, 공개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부가 기형적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지식은 대폭 폄하되고 심지어 쓸모없게 된다. 사회에서 진정한 선진적인 관리경험이나 생산기술을 가진 인재는 필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성뇌물을 바치는 미녀나 교언영식의 아부꾼들이나 접대와 선물에 능숙한 대정부업무처리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세주섭고위 영준침하료(世胄攝高位 英俊沈下僚, 태자당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그저 참모역할만 한다)"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엘리트들은 더 이상 고위관료나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치경제문화적인 졸부들을 위하여 일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대학생 졸업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인간관계와 배경이 필요하다. 은행, 전신, 전력, 호텔, 티비등부서는 거의 양로원수준이 되어 있고. 일부 치마관계로 들어온 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있으니, 웃기는 일이다. 일부지방정부의 지도자는 경제이론이 전문대생보다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각종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승진하고 돈버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

 

유명대학졸업생들은 직장을 못찾아서, 농민, 노동자, 심지어 장의업, 발안마, 쓰레기수거 또는 몸파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졸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지만, 자주 자랑스럽게 부하들은 대학졸업생뿐아니라 석사, 박사까지 있아고 자랑한다. 이것이 아마 정상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방기업제도하에서 동사장과 총경리가 구분되어 있지 섞여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기업은 총경리와 동사장의 권한이 섞여 있어서, 자주 엉덩이가 머리를 지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아무런 지식이나 문화가 없는 오너가 지식과 문화를 가진 부하를 지휘함에 따라 과학적인 제도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라면 당연히 발휘하여야 될 개인의 창조력과 적극성은 전혀 발휘되지 뫃하는 것이다. 오히려 군중이익과 지식을 약탈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관리모델에서도 이런 머리와 엉덩이가 거꾸로된 현상이 발견된다. 그 근원이나 위해는 일맥상통한다. 과거 학문이 뛰어난 자가 관료가 된다는 주장은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당연히 가까운 친척이 관료를 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맞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맹 또는 문화수준이 저급한 자들이 졸부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이 제1생산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은 경영에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사회의 부끄러운 착취자가 되어, 광대한 군중의 저효율, 고원가, 중부담의 사회노동에 의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