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철권통치자를 필요로 한다.

작자: 야도심하(夜渡心河)

 

중국은 현재 등소평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한다.

 

경제에 있어서 필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와 자유를 신봉한다. 개혁개방 20여년이래, 정부는 점차 경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고, 국민의 경제권리는 기본적으로 해방되었고, 시장경제는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중국은 놀랄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제적인 특권을 지닌 소수이익집단이 있고, 국유기업이 국가경제를 독점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고, 사회의 빈부격차를 좁힐 수 없게 만든다. 시장경제를 완비하는 것은 국유기업을 없애고 전체 국민에게 평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자유시장경제는 함께 부유해지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미국은 이 방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여년이래, 중국은 정치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그리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정분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정부직능의 포지셔닝도 아직 왔다갔다 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그저 말뿐이고 민주화도 거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인의 정치특권은 여전히 아주 강대하다.

 

78년이후 등소평은 모파분자(毛派分子)의 압력을 견뎌내며, 개혁개방의 도로를 견지하고 동요하지 않았다. 비록 모파분자의 몇번에 걸친 반발을 받았찌만, 결국 시장경제를 건립해내었고, 국가는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모파분자의 반대로 인하여, 경제개혁은 철저하지 못했다. 정치개혁은 시작하기 어려웠으며, 현재의 중국에 너무나 많은 화근을 남겨주었다. 중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등소평과 같은 철권통치자이다. 미래중국의 번영과 자유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을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六SI(6.4천안문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개혁의 적대세력은 너무 강하여,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는 풀뿌리지도자를 양성할 토양이 이루어져있지 않다. 모파분자는 일찌감치 국민당이 뿔뿌리를 받아들였다가 정권을 잃어버렸던 선례에서 경험을 잘 받아들였다. 셋째로, 위험이 가장 큰 것은 뿔뿌리정권탈취는 아마도 폭력투쟁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이것은 중국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20여년의 개혁성과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수 있다. 시명덕과 같이 어떻게 민중의 권리를 이용할지 알면서도 그러한 권리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등소평이 무력으로 학생에 대응했던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학생은 학생이다. 정치에 대한 무지는 피의 대가를 치렀다. 중국의 앞날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종합하면, 중국의 미래는 여전히 공산당내의 개혁파가 맡아야 한다(비록 필자는 항상 공산당을 욕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철권의 공산당내 개혁파 영웅이다.

 

누가 영웅이 될 것인지 우리는 눈을 씻고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