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중전회8

오중전회: 중공 '뇌사'의 최신 증거인가? 글: 왕혁(王赫) 19대이래 몇년간 시진핑은 거의 효과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남은 것은 단지 좌회전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뿐이다. 5중전회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것은 시진핑의 승리라고 하기 보다는 시진핑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아부의 소리가 가득하고, 좋은 건의는 사라졌다; 공개적인 반대자는 보이지 않고, 숨은 것은 모두 음모야심가들이다. 시진핑은 높이 띄워졌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중공이 유일하게 외부에 알리는 5중전회 는 그저 당팔고(黨八股)이다. 사람들은 공보를 자세히 살펴보고나서, 쉽지 않게 3곳의 문제점을 찾아냈다: 첫째, 먼저 2027년에 '건군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공보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원래 중공의 군대.. 2020. 11. 1.
5중전회: 시진핑노선의 중대좌절인가? 글: 방위관찰(方位觀察) 시진핑노선의 핵심은 바로 "투쟁" 두 글자이다. 시진핑의 중공19대에서의 보고서를 보면, 중심사상은 '위대한 투쟁'이다. 시진핑은 보고서에서 4개의 '위대'를 언급했다.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몽상" 그중에서 '위대한 투쟁'이 가장 앞에 놓여 있다. 시진핑이 한 19대 정치보고에서 '투쟁'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합쳐서 20여번이다. 다만, 이번에 공표한 중공19기5중전회의 공보에는 '투쟁'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공 고위층 및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강경파, 몽상파와 리커창을 대표로 하는 온건파, 무실파간에 5중전회이전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보여준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 외에, 몇 곳에서도 시진핑.. 2020. 11. 1.
5중전회이후 중남해의 풍향이 바뀌었는가? 글: 양위(楊威) 중공의 제19기 5중전회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시진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실제 하나이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비록 인사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후의 새로운 현상을 보면 시진핑의 지위는 그다지 공고한 것같지 않다. 소위 전략적기회시기와 중장기의 원대한 목표라는 중공 당매체의 선전은 실제로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중공고위층들의 태도, 시진핑의 후속활동, 그리고 5중전회의 기자회견을 보면, 중공의 내부는 이후의 방향에 대하여 실제로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결론도 내리지 못했으며, 시진핑의 지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공고위층의 5중전회정신을 전달하.. 2020. 10. 31.
헬륨가스: 과기내순환의 목줄을 미국이 쥐고 있다 글: 진사민(陳思敏) 중국의 5중전회에서 14차5개년계획을 토론했고, 회의공보가 29일 폐막하면서 발표되었는데, 명확히 쌍순환의 주체는 국내대순환이라고 하였다. 공보에서 열거한 12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3대 주요라인으로 나뉜다. 그중 과기내순환이 첫번째이다. 신회사의 보도에 따르면, "혁신이 중국현대화건설 전영역중에서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여, 과기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탱으로 삼는다." 요점에서 첫번째에 위치시켰을 뿐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제일 대단하다. 특별히 과기혁신을 '핵심'이라고 하였다. 모두 알다시피, '핵심'이라는 단어는 중공의 공식문건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를 보면 과기내순환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공 14차 5개년계획의 가장 큰 일이다. 이는 실제 한동한 .. 2020. 10. 31.
중국매체의 미국대선보도에서의 딜레마 글: 종원(鍾原) 미국대선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베팅은 실패로 끝날 것같다. 그러다보니 중공고위층은 좌불안석이며, 중국의 당매체도 역시 심급여분(心急如焚)이다. 10월 25일, 신화사는 두 개의 미국대선과 관련한 보도를 내놓았고, 그 중 하나는 첫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했다. 중공고위층은 당연히 트럼프의 연임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형세가 분명해지고 있다. 만일 중공의 당매체가 계속하여 바이든을 옹호한다면, 하나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게 될 수있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은 확실히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다. 어쨌든 바이든과 일부 민주당정치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중국.. 2020. 10. 26.
시진핑: 치국무능(治國無能), 치당유술(治黨有術) 글: 등율문(鄧聿文) 중공의 "중앙위원회공작조례"가 사전공포실시되었다. 원래 계획은 이를 이번 발에 거행되는 중공 5중전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었다. 다만 아마도 5중전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인지, 시진핑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심의는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여긴 것인지, 사전에 공표해버렸다. 이는 5중전회 자체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후, 중앙위원회의 운영, 5중전회의 소집, 개최를 포함해서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의 중앙위원회의 의사나 운영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중앙위원회에건 정치국이건 아니면 정치국상임위원회이건, 중공은 모두 의사규칙같은 규정이 있었다. 다만 이런 규정은 현재의 조례와 다르다. 가장.. 2020. 10. 17.
시진핑의 브레인들이 시진핑을 뒤로 해치고 있는가? 글; 왕혁(王赫) 10월 12일, 중공은 를 내놓았다. 이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버렸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9월 28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 비준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공 자신도 이렇게 말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영도기구이다(당의 전국대표대회가 폐회한 기간동안, 다만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의 규정을 만들다니, 이는 상하가 뒤집힌 꼴이 아닌가? 더욱 웃기는 것은 "본 조례는 중앙판공청이 해석을 책임진다"는 조항이다. 중앙판공청은 또 무엇인가? 그저 실무기관일 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시진핑 당국의 방식은 이런 것이나 같다: '엄마'가 '자식'을 낳는다. 그런데, '자식'이 '엄.. 2020. 10. 15.
중국경제의 곤경은 지준율인하, 금리인하로 해결될 수 없다. 글: 김언(金言) 중국공산당 제18기 5중전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에, 중국인민은행은 다시 "쌍강(雙降, 지준율인하 및 금리인하)"조치를 내놓는다. 이는 작년11월이래 연속6번째 지준율 및 금리인하조치이다. 직전에 공표된 통계데이타에 따르면, 3분기 중국 GDP는 이미 6.9%로 하락했고, 2009년 1.. 2015.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