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9 중국의 "남해주권(南海主權)"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글: 조굉위(趙宏偉) 2010년이래, 미국은 중국의 남해주권에 대하여 도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외교와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굳건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주류의견은 주로 고유영토라고 말하거나 역사영토라고 말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근대이래, 영토, 해역주권은 관련국제법규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한다. 1. 청-프랑스의 청프전쟁이후, 1887년 6월 26일 중국과 프랑스령인도차이나는 남해해상의 국경선에 관하여 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광동계무는 양국 감계대신(勘界, 국경조사대신)이 국경선이외 망가(芒街)이동 및 동북일대의 모든 미정인 곳은 모두 중국관할로 국경선을 결정했다. 해중각도(海中各島)에 대하여는 양국 감계대신이 홍선을 그어 남으로 이어서 긋는다. 이 선은 차고사(茶古社) 동쪽 산을 .. 2023. 5. 3. 대만문제의 국제화 글: 정효농(程曉農) 과거 1년여동안 대만은 중국본토무력공격의 위험에 직면했다. 1월 26일 중공의 대외선 는 대만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 미중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대만문제는 우크라니아충돌과 흡사하다. 양대 강대국이 힘겨루기하는 테이블에 올라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미래에 오직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고, '되돌아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을 이때 러시아와 EU간에서 전쟁이 촉발할 위기를 맞이한 우크라이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만을 위협하는 측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글에서는 대만해협의 국면과 미중냉전형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의 관점에서 대만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대만은.. 2022. 1. 30. 남해국면의 반전: 중국이 곤경에 빠지다. 글: 왕혁(王赫) 중국은 2010년이래 남해에서 계속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었고, 군사주둔을 확대하여, 분쟁당사국들에 위협이 된다. 2021년의 남해국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화된 듯하다; 다만, 올해 중국과 아래 3개 국가와의 분쟁은 남해가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남해국면에 대한 영향,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인도네시아. 12월 1일, 로이터의 독점보도에 따르면, 분쟁해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채굴문제로 금년 일찌기 중국과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수개월간 대치했다. 대치기간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육지를 위주로 한 가루다실드(Garuda Shield) 정례 군사훈련을 진행한다(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합동군사훈련은 처음으로 중국의 항의를 받는다. 둘째, 필리핀과 분쟁.. 2021. 12. 7. 미군은 중국의 잠수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글: 왕혁(王赫) 11월 16일, 미일은 최초로 남중국해에서 대잠전투훈련을 거행했다. 훈련에는 잠수함위치탐지, 공격절차확인등 고난이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해에서 자위대의 막료장 야마무라 히로시(長山村浩)는 이렇게 말한다: "여하한 해역에서도 고난이도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상호운용능력인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훈련은 일본해군과 미국해군의 위하력과 대응능력을 상징한다." 이는 중국잠수함을 방어하는 것이 미일연맹과 미국의 대중군사전략의 일대중점이다. 왜 그런가? 이는 중국의 핵타격력제고라는 전략부터 얘기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계속하여 핵역량확대를 지속하고, 우선적으로 수중핵역량을 발전시키며,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당연히 동시에 재래식잠수함함대도 만들고 있다).. 2021. 11. 24. 중국의 H-6K폭격기는 괌을 위협할 수 있을까? 글: 종원(鍾原) 6월 22ㅣㄹ, 중국은 다시 H-6K(轟-6K) 폭격기를 출동시켜, 타이완해협을 비행했다. H-6K는 실제로 중국이 장거리폭격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거리폭격기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것은 전술적 착오로 보인다. 장거리폭격기는 장거리목표의 타격에 사용된다. 타이완섬은 중국의 미사일, 로켓포, 심지어 장거리대포의 타격범위내에 들어온다. 중국의 각종 전투기도 비행거리내에 들어온다. 근본적으로 장거리폭격기가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일반적인 폭격기면 충분하다. H-6K는 융단폭격을 가할 수도 없다. 그저 정밀타격이 가능할 뿐이다. H-6K의 진정한 임무 비행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H-6K는 원래 폭탄을 장착한 좁은 동체를 가지고 많은 공간을 유류탱크에 양보한다. H-6K의 .. 2020. 6. 25. 스페인의 대만식민사 글: 냉포역사(冷砲歷史) 17세기의 스페인은 이미 더 이상 중천에 뜬 해와 같은 세계제국이 아니었다. 다만 네덜란드의 굴기와 포르투갈의 굴기로는 이베리아의 글로벌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광활한 미주대륙과 필리핀영지를 가진 스페인은 계속 네덜란드 동인도.. 2019. 5. 7. 후슈줸(胡淑娟)의 창업사 글: 경화시보 중국의 첫번째 죽체인점인 홍좡웬은 일찌감치 주인이 바뀌어 필리핀 졸리비그룹(快樂蜂, Jollibee Group)의 산하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죽집의 창업자는 후슈줸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에서 개인자료를 찾기 어려운 그녀는 4년간의 경.. 2013. 9. 14.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글: 연소문(燕昭文)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이 오늘날 북한은 중국과 세계대국 미국간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견해를 나누어 보면 주로 3가지이다: 첫번째 관점: 가치가 없다는 설 현재가 무슨 시대냐는 것이다. .. 2013. 8. 8. 남사군도의 손익계산 글" 저호(褚浩) 2013년 7월 2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는 "글로벌"반중국시위사건이 벌어졌다. 일찌기 며칠전에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서필리핀해(즉,남해)연맹"이 이번 시위를 벌여서 기세를 올렸다. 그들에게 실망스러웠던 점이라면, 그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겨우 수백명.. 2013.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