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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청령11

중국의 내부분열이 가속화되다 글: 주효휘(周曉輝) 중국공산당 20대이후 원래 존재했던 내부분열이 봉합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은 전 당수 후진타오가 공개적으로 끌려나간 것, 그리고 아무런 사전경보없이 풀린 코로나방역으로 인한 참극이다. 후진타오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영상이 널리 전파된 후, 조성된 악영향은 중남해 최고위층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이다. 국내외에서 영상을 본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심하다"고 여겼다. 심지어 중공체제내에서도 관리들은 공청단파의 몰락과 후진타오의 처량한 처지에 대하여 근심을 하고 ,적지 않은 관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고위층이 더 많은 관리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다. 더더구나 중앙에서 지방까지 관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2023. 1. 10.
중국의 감염율은 왜 이렇게 높을까? 글: 왕혁(王赫) 중국의 이번 코로나사태는 기세가 흉흉하다. 상하이 푸단대학부속화산병원의 감염과 주임 장원홍(張文宏)은 작년 12월 29일 이렇게 말한다. 많은 대도시의 감염율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새해가 되면 감염률은 80%에 달할 것이다. 그보다 전에 중국질병통제센터의 전 부주임 펑쯔젠(馮子健)은 이렇게 말다: 최종적으로 아마도 80-90%의 사람들이 감염을 겪게 될 것이다.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는 글을 보면 "한가지 생각해볼만한 문제"를 지적한다. 중국의 질병통제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아마도 80-90%의 사람들이 감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건 바이러스가 특별히 중국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구글검색을 통하여 다음.. 2023. 1. 9.
2022년 중국인구의 마이너스성장 글: 왕혁(王赫) 2022년의 중국인구데이타를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인구가 1962년이래 최초로 감소했다고 본다. 공식 수치를 보면, 2021년, 중국의 인구는 제로성장을 나타냈다. 왜 2022년에도 제로성장단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접 마이너스성장으로 전환되었을까? 본문에서 주로 두 가지 요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당국의 "계획생육"으로 왜곡된 중국인구구조로 인한 추세적 요소 1978년부터, 중국당국은 강제로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중국의 인구구조는 왜곡되기 시작한다. 1992년 중국은 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 출산율은 1.22에 불과했고, 중국은 '저출산함정'(저출산함정에 한번 빠진 국가들 중에서 지금.. 2023. 1. 3.
카타르월드컵: 중국을 난감하게 만드는 2가지 글: 주효휘(周曉輝) 11월 21일, 카타르월드컵이 정식으로 개막되었다. 이때 도하에는 사람의 물결이 넘쳐났고, 분위기는 뜨거웠다. 알려진 바로는 120만의 축구팬이 카타르로 몰려왔다. 카타르의 총인구가 300만에 불과한데도. 각양각색의 축구복을 입은 축구팬들이 크고 작은 길거리, 바, 지하철역, 버스역등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해보이는 웃음이 있다. 그렇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중국에서 온 일부 기자와 축구팬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마스크가 뭔지 알지못하게 되었다. 20일저녁의 개막식과 개막전에서 8만명의 경기장은 빈자리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만 이런.. 2022. 11. 23.
중국의 지방재정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글: 왕혁(王赫) 부동산버블붕괴, '동태청령(제로코로나)'정책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베이징의 GDP연성장률 5.5%의 단꿈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재정은 곤란에 빠졌는데, 특히 지방재정이 그러하다(중국의 현행 재정체제는 돈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일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어서, 중앙정부는 재정이 풍족하고, 성급은 재정이 운용할만하나, 시급은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현급은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금년경제형세오판, 지방재정수입 연초예산대비 3.9조위안 부족 2022년 중앙과 지방의 예산보고서를 보면, 한해동안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예상수입은 약 11.5조위안으로 3.7%증가하며, 지방정부성기금예산예상수입은 약 9.4조위안으로 0.4%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자를 합하면 20.9조위안이 된다... 2022. 11. 22.
중국공산당은 분열할 것인가? 글: 녕해종(寧海鐘), 낙아(駱亞)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중공정권이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좋지 않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두명의 재호주학자는 시국에 대하여 평론했으며, 중공당국은 실제로 이미 절벽끝에 몰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소위 '시리(習李)다툼'의 과정에서 대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당국의 청령정책(제로코로나정책), 특히 대규모봉쇄는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대륙의 4월 주요 경제지표는 모두 하락했고, 5월의 소비지표는 연속3개월 하락했다. 6월 28일, 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및국유지배기업 경제운행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윤총액은 겨우 16,31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하락했다(그중 중앙국유기업은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 2022. 7. 3.
중국경제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글: 왕혁(王赫) 6월 28일, 중국재정부는 2022년 1-5월 전국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경제운영상황을 발표했다: (1) 영업총수익은 308,831.3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2) 이윤총액은 16,310.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5% 하락했다(그중 중앙기업이 12.322.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났고, 지방국유기업은 3.988.1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7% 하락했다). 이를 보면, 경제효율이 좋지 않고 그저 유지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당국의 눈에 경제"주체"이다. 각종 지원을 받는데, 특히 중앙기업은 거의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형세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은 더 힘들 것이다. 예를 .. 2022. 6. 29.
재수없는 중공20대는 개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글: 시화(施化) 중공20대는 2022년 11월에 개최되기로 정해져있다. 개최일이 가까워올수록 중공의 상하 및 내외의 이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조짐이 영 불길하다. 5월이래, 계속하여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중앙고위층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두개의 사령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총서기 시진핑을 우두머리로 하는 청령파(淸零派)로 주요 인원은 상하이시위서기 리창(李强)으로 신종코로나방역을 최우선임무로 하며 동태청령정책이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62일간이나 상하이를 봉쇄했고, 이제 겨우 봉쇄를 푼 상하이는 풍성학려(風聲鶴唳)하고 있으며, 곧이어 다시 한번 봉쇄될 듯하다. 듣기로 쉬후이구(西匯區)의 한 양성확진여성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쉬후이구의 몇 거리를 걸.. 2022. 6. 14.
제로코로나정책을 결국 버리는가? 글: 호평(胡平)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3가지 소식은 아주 중요하다. 이 소식들을 연결시켜 보면 아주 흥미롭다. 첫째, 베트남통신사에 따르면, 베트남 위생부장관과 전 과학기술부장관이 PCR검사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당적을 박탈당하고, 공직에서 면직되었다. 둘째, 국무원 소속의 4개 부위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중의약관리국이 공동으로 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정례항목검사외에 중점적으로 PCR과 항원검사비용의 불법비용수취상황을 검사한다는 것이다. 검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이후 즉 2년반을 소급해서 신종코로나발생초기부터 조사한다는 것이다. 셋째, 는 허난의 PCR검사와 관련한 심층보도를 했다. 허난은 중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PCR검사키트를 구매한 성이다. 조달프로세스가 불투명.. 2022. 6. 9.
"동태청령(動態淸零, 제로코로나)"정책 배후의 내부투쟁 글: 왕혁(王赫) 상하이 도시봉쇄로 발생된 여러 2차적 재난은 코로나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 시진핑당국의 '동태청령' 정책은 유례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도전의 배후에는 복잡한 중국의 내부투쟁이 숨어 있다. 첫째, '동태청령'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시진핑의 삼연임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은 '20대'에서 3연임을 하고자 한다. 이는 등소평시대이래의 관례를 깨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명분이 있는가? 이럴 때 정치적 업적은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된다.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지휘, 직접배치'한 방역정책인 '동태청령'의 총방침은 중국내부투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방역은 본질적으로 의학문제이다. 바이러스상황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시진핑당국은 지금까지 '동태청령'을 주.. 202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