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37

홍콩 "토공(土共)"의 "탈민(脫敏)"문제

글: 고림풍(古林風) 2021년, 베이징의 관영매체는 중국공산당기구의 홍콩에서의 "탈민"에 관한 글을 실은 바 있다. "탈민"이라는 것은 홍콩의 중국공산당 당조직이 신분을 공개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홍콩의 중국공산당 조직은 창당당시부터 존재했다. 진독수(陳獨秀)가 1920년 홍콩으로 가서, 당시 마르크스주의에 흥미를 가진 청년들을 만난다. 1921년 창당이후, 공산당에서는 홍콩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활동하기 시작한다. 1924년에는 홍콩에 당지부(黨支部)가 결성된다. 그후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었지만, 홍콩마카오의 공산당조직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존속해오고 있다. 토공(土共)은 홍콩에 시위(市委)를 성립한 후, 광주시당위와 광동성당위도 일찌기 홍콩으로 옮겨온 적도 있다. 홍콩인들은 일찌감치 공산당조직이 존..

백신에 관한 중국정부의 5가지 거짓말

글: 주효휘(周曉輝) 7월 23일, 중국 국무원의 연방연공기제(聯防聯控機制)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몇몇 소위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양심에 위배하여, 두눈 멀거니 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네티즌들의 분개와 질의에 직면하게 된다. 당국은 부득이 많은 댓글들을 삭제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의 말 중에서, 중국인들은 그래도 알 수 있는 점이 있었다. 백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백신생산기업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관련허가당국과 감독관리당국도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백신생산기업은 중국당국과 이미 하나로 엮였고, 만일 백신이 백성들에게 대량의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 책임추궁은 기업뿐아니라, 중국당국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20대를 앞둔 국무원 인사변동의 괴이한 현상

글: 악산(岳山) 중국총리 리커창이 내년에 퇴임한다. 최근 국무원의 인사변동이 빈번한데, 그중에 권력배치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특별히 주목해야할 것이 아닐까? 왕샤오홍(王小洪)이 관례대로 자오커즈(趙克志)의 겸직들을 넘겨받지 않았다. 시진핑의 공안부내의 심복인 왕샤오홍의 승진경로는 연이은 관행파괴였다. 6월 24일 그는 정식으로 자오커즈의 공안부장 자리를 차지했고, 같은 날 중앙정법위 부서기직을 맡았다. 이전의 세 명의 공안부장인 멍젠주, 궈셩쿤과 자오커즈는 중앙정법위서기를 겸직하는데 모두 최소한 몇개월애서 반년여의 시간이 있었다. 그외에 이처럼 2명의 중앙정법위 부서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사상유례가 없던 일이다. 왕샤오홍이 이미 자오커즈가 맡고 있던 중앙홍콩마카오공작영도소조의..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글: 왕혁(王赫) 현재 중국의 경제형세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 4월 25일 리커창은 다시 한번 "국내외형세에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나타났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킬 것인가" 경제의 삼두마차중 내수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월 26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회의를 소집개최해서, "전면적으로 SOC건설을 강화하여 현대화SOC체계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SOC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당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SOC투자가 중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금년의 에 따르면, 재정지출규모는 작년보다 2조위안이상 확대되었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배정할 전항채권 3.65조위안도 있다. 당국은 SOC투자를..

중국 관료사회의 "신비인"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글: 악산(岳山) 중국 관료사회에는 '신비인'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즉, 신분도 신비하고, 경력도 불분명하거나, 혹은 일부 경력이 빠져있거나, 감추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공중앙 610판공실 부주임 펑보(彭波)가 3월에 조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의 이력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국안(國安)이라고 하여 나의 주의를 끌었다. 관방보도에 따르면, 펑보는 2015년 8월 국무원 망신판(網信辦)의 직무에서 벗어난 후, 언제 610의 관련직무를 맡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법외기구 610은 1999년 6월 장쩌민이 파룬공을 탄압하기 위하여 성립한 개세태보(蓋世太保, 케슈타포)조직이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특권체계를 이용하여 모든 당정자원을 동원하여 파룬공을..

"싼샤공정" 준공검사: 도대체 책임자는 누구인가?

글: 방효(方曉) 예전에 그렇게 요란하게 착공하고, 요란하게 강물을 막았던 '세기공정' 싼샤공정이 얼마전 조용히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중공고위층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궤이한 것은, 많은 문제를 지적받는 싼샤공정이 왜 착공된지 26년이나 지나고, 완공식까지 마친 후인, 지금에 와서야 "싼샤공정건설임무를 전부 완성했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준공검사위원회 주임이 누구인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일까? 중공의 당매체는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 수리부, 발개위는 2020년 11월 1일 싼샤공정이 준공검사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선포했다. 관방의 준공검사결과는 싼샤공정건설임무가 전면적으로 완료되었고, 공사품질은 규정과 설계요구에 부합하며, 전체적으로 우수하고, 운행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미국국무원, 홍콩고관제재관련 세칙을 내놓다.

글: 나정정(羅婷婷) 미국 국무원은 얼마전 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10명의 중국홍콩고관을 제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제재인사들과의 업무왕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만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10가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동부시간 10월 14일, 미국 국무원이 제출한 제1차보고서에는 10명 중국홍콩고관을 제재한 원인을 열거했다. 주로 그들이 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홍콩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은 에 서명했고, 을 인용하여 홍콩인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입법회선거를 연기했다. 율정사 사장 테레사 청(鄭若驊)은 을 집행하고, 항의자와 반대파 정치인을 기소했다. 정제및내지사무국 국장 에릭 창(曾國衛)은 의 실시를 감독한다. 행정장관 판공실주임 겸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에릭 찬..

SMIC: TSMC를 따라잡을 수있을까?

글: 완연(宛然) 중국 국무원이 국내칩산업에 대한 엄청난 부양정책을 발표한 후, 반도체업계의 스타기업인 SMIC(中芯國際,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eration)의 굴기가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이 8월 6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후, 중국국내칩업계는 신속히 활발해지고, 기업의 가치도 최고점을 기록한다. 전세계 4위의 웨이퍼가공공장이면서, 전세계에서 6번째로 14나노의 웨이퍼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 SMIC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SMIC와 파운드리업계의 선두주자인 타이완기업 TSMC등 국제적인 선두기업과의 제조공정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TSMC는 이미 5나노 칩을 양산..

미국은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입국을 전면금지할까?

글: 서간(徐簡) 미국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정부는 현재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미 미국에 온 사람의 비자도 취소하고 강제출국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7년 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무슬림국가에 여행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는 현재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중국공산당원 및 그 가족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명의 소식통이 토로한 바에 따르면, 이 대통령 행정명령은 현재 초안단계라고 한다. 미국대통령은 또한 이미 미국에 들어온 중국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고, 그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도 있다. 이 행정명려의 초안에는 또한 중국군인과 국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