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작자: 당무림(唐茂林)

원제목: 북경사람은 뭣때문에 북경대, 청화대를 가는가?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제도가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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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인터넷의 한 토론방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북경학생이 말했다.

"우리 반에는 60%가 북경대 청화대에 합격했다"

복건학생이 말했다.

"북경의 합격점수로 따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바보 1명만 빼고는 모두 북경대, 청화대에 합격할 수 있다"

 

1. 어떻게 된 제도가 이렇게 불공평한가.

 

2004년의 보통대학교 본과생 제1차대학입학점수를 예로 들면, 천진은 문과 520점, 이과 495점, 북경은 문과 462점, 이과 469점, 하남은 문과 599점, 이과 589점...차이는 분명하다. 합격률을 본다면, 상해의 합격률은 37%이고, 사천은 겨우 9%이다. 상해의 청년이 대학에 들어갈 확률은 사천 청년의 4배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어느 성에서는 문과건 이과건 전문대학도 합격할 수 없는 학생이, 북경에서 시험을 친다면 명문대학을 합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똑같은 학생이, 똑같은 대입시험을 쳤고,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호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학생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아무 대학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이렇게 운명이 다르게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공민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느 젊은 작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이렇게 대학입시의 흐름에서 기형적인 제품이 되어 버렷다. 나의 대학입시성적은 낮지 않았다. 북경에서라면 충분히 청화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따. 그러나 나는 현재 3류대학에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학입시, 이런 죄악의 제도는 얼마나 많은 천재들을 망쳤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길렀는다. 그리고 점수에서 사람을 3,6,9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리에 맞는 것인가. 황제의 발아래에 사는 그 멍청한 자들(북경사람을 지칭)이 기세좋게 뭐 종합적인 소질이 어쩌고 하면서 중국의 최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간에 치지만, 서로 기준은 다르다. 만일 서부지역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종합소질을 운운하며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북경, 상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교육자원, 물질적 조건등의 모든 방면에서 다른 곳보다 나으면서 다른 성의 입학정원까지 빼앗아가다니. 이것은 부자가 더 인색하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다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을 찾지 못하겠다. 전국통일대학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모르겠다. 이왕 전국통일시험을 칠 바에야 점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 아닌가. 만일 아니라면 통일입학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점수가 기준이 아니라면, 권력, 재산, 명망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입시의 현행체제는 고대의 과거시험보다도 훨씬 못하다. 당태종 이세민은 과거제도를 시행한 후 득의만면하여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영웅이 다 내 껍질속에 들어오는 구나." 나중의 어떤 사상가는 이것은 단지 이 개세효웅이 과거를 이용하여 그의 통치를 유지보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마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품중정제의 백장, 공작과 비교한다면 진보를 해도 한참을 진보한 제도이다. 똑똑했던 당태종은 당시에 과거제도로 모든 영웅을 끌어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영웅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플렛폼을 제공했고, 모든 천하의 영웅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대학입시제는 엄중하게 공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평등권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리이다. 공민은 평등하게 헌법과 법률이 제정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46조 제1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은 "공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재산상황, 종교신앙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비록 모든 사람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는 박탈되어서는 안된다"

 

농촌의 수험생이 교육을 받는 여건은 원래 열악하다. 대다수의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울 조건도 안된다. 중학교에 가서야 영어수업을 시작한다. 교사수준도 대도시나 발전한 지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들이 대학입시를 칠 때,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양호한 교육을 받은 수험생들보다 수십점(올해는 140점)을 더 많이 받아야 비로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2. 북경사람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사람들

 

총인구로 보든, 수험생 총수로 계산하든, 북경이 점유하는 명문대학입학정원과 인기학과의 비율은 모두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많다. 북경사람들은 청화대학, 북경대학등 대학교는 모두 북경에서 투자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북경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북경에 살지 않는 중국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보는가. 북경사람들은 교육부에서 뒤를 받쳐주고 있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화대학은 경자배상금으로 만들었다. 경자배상금을 북경시정부가 냈는가? 국민당이 남경에 수도를 정한 후, 중앙대학을 최고대학으로 삼았고, 정식으로 북경대학의 지위를 대체했다. 한번은 북경대학을 없애버렸다(아마도 북대학생들은 북경대학이 일찌기 망했던 학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결과는? 최고대학의 지위를 상실한 북경대학은 이때부터 비실거리고, 195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힘을 얻었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후에 북경대, 청화대는 중점대학중의 중점대학이 되었고, 외지의 중점대학들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으며, 현재의 두 학교의 교수진이나 입학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세를 나타내도록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북경대, 청화대는 원래부터 정부의 지원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북경대, 청화대가 현재의 지위와 시설을 갖춘 것은 북경시정부의 투자에 의지해서는 가능했을 것인가? 청화대,북경대가 북경이 기른 것이 아닌데(기를 수도 없다), 청화대,북경대가 그렇게 많은 납세자들의 돈을 썼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국에서 영재를 뽑아야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북경이 1/6의 정원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청화대와 북경대가 북경에 있어서 어쨌다고. 중앙정부가 북경에 있다고 해서, 북경사람이 중앙정치국의 1/6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느냐.

 

평등자유민주의 상징

 

어떤 사람은 남경대학, 무한대학, 복단대학, 절강대학 등등도 교육부의 대학교이고, 현지학생을 많이 뽑고 있다고 얘기한다. 북경의 대학교는 그렇게 많고, 대학교에서 북경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고 다른 성의 정원은 그렇게 작은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현지정부가 이런 대학교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차치하고, 북경이 국가로 부터 얼마나 자금을 얻어가는지도 계산할 수 없다. 만일 이런 돈들을 각 성들에게 남겨서 자기의 대학을 건설하도록 했다면, 다른 성들의 상황도 북경보다 크게 차이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북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헌은 했지만, 보답은 없다"는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역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