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입을 위한 위장전입 : 고고이민(高考移民)

2005년에 해남성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이과 수석을 하고, 청화대학에 합격했던 학생이 호북성에서 대입을 위해서 위장전입(중국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을 高考라고 하므로 고고이민이라고 부른다)을 한 것이 밝혀져, 결국 청화대학입학이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장전입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대학입시에서 각 성별 T/O제도를 취하고 있고, 성별로 입학인원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입학정원을 많이 할당받는 북경, 상해와 같은 도시, 교육수준이 낮은 서부나 변방지역의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산동, 호북, 하남등)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다보니, 대학입학이 비교적 쉬운 성이나 직할시로 호구를 이전해서 그 지역에서 시험을 봄으로써 대학에 쉽게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고고이민(대입이민)이라고 부른다.

 

대입이민의 대상이 되는 성이나 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경과 상해. 북경과 상해는 현지에 좋은 대학이 많고, 대학들이 현지의 학생들에게는 인원을 많이 배정하므로 북경, 상해의 학생은 대학입학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북경, 상해는 호구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북경과 상해로 호구를 옮기기는 쉽지 않아, 많은 인원이 북경, 상해로 호구를 옮기지는 못한다. 둘째, 안휘, 해남과 같이 동쪽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의 전입. 셋째, 서북지역(신강, 서장, 감숙, 영하, 청해등), 서남지역(운남, 귀주등)으로의 전입.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숫자도 많은 것이 바로 셋째 유형이다.

 

2003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A급대학 대입합격선이 서북의 신강지역은 문이과가 493, 456점, 서장장이 450, 440점, 영하가 491, 426점, 청해가 426, 355점, 감숙이 504, 458점이었고, 서남지역의 운남이 480, 405점, 귀주가 505, 436점이었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인 산동성은 552, 524점, 하남성은 575, 575점, 절강성은 541, 508점, 호남성은 557, 501점, 호북성은 516, 502점, 강서성은 530, 512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차이가 나는 높은 수준이었다.(900점만점)

 

자료에 의하면, 서장의 린즈지역에서 500점이상을 맞은 문과 25명중 단지 3명만이 현지학생이고 나머지 22명은 외부에서 전입해온 학생이었다는 것이고, 500점이상을 맞은 이과 57명중에서도 단지 3-4명만이 현지학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에서 전입해온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2003년에도 영하자치주에서 이과수석을 했던 황모도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져 북경대학입학을 취소당하였다. 2002년에 청해성은 49명의 학생의 자격을 취소해서 원적지로 돌려보냈고, 2003년에는 251명을 자격취소해서 원적지로 돌려보냈다. 2003년 신강성은 모두 2600여명의 자격을 취소하고 원적지로 돌려보냈다. 2004년에도 청해성은 173명의 자격을 취소하였다.

 

해남성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어 해남성의 호구를 적어도 2년이상 보유하고, 고등학교 3년중 2년을 해남성에서 다녀야 비로소 A급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2005년에 해남성 이과수석을 한 이양(李洋)은 호남성의 선도중학(仙桃中學)을 다녔는데, 선도중학은 매년 청화/북경대학에 7,8명을 보내는 명문학교라고 한다. 선도중학에 다녀서는 청화대학합격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해남성으로 옮겼는데, 해남성에 오니 교육수준이 낮다고 생각되어 다시 선도중학으로 돌아갔다가 고3이 되어서 비로소 해남성으로 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입학시험자격인 2년에 모자라게 되고, 만일 수석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수석까지 하고 이름이 매체에 보도되다보니,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해남성은 다시 자격요건을 3년거주, 3년재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양은 1년후 재수를 하더라도 해남에서는 A급대학입학자격을 받을 수 없다. 그는 결국 홍콩중문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