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글: 왕우군(王友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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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간에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관세문제를 놓고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도대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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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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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어떤 기자가 물었다: "최근 들어 미국측에서 계속하여 뉴스가 나오는데, 미중간에 협상이 진행중이고, 심지어 합의를 달성했따고까지 한다. 쌍방간에 협상을 시작했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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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郭嘉昆)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중쌍방이 관세문제에 협상이나 담판을 하고 있지 않고, 더더구나 무슨 합의를 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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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로이터 기자가 물었다: "미국측은 미중간에 무역대화가 진행중이라고 하였다. 한 백악관 관리는 이번 주에 미중간에 하급관리사이의 대화와 통화를 진행한다고 했다. 미국측이 중국측과 접촉하려고 시도하였는가? 그렇다면, 중국측은 무역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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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자쿤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제 나는 상무부의 동료와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대답했다. 미중쌍방은 관세문제에 대하여 협상이나 담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미국측은 혼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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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何亞東)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미중간에는 여하한 경제무역담판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미중경제무역담판의 진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뜬 구름 잡는 소리(捕風捉影)이고, 사실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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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중국의 주미대사관은 이런 자문자답을 내놓았다. 질문: "최근, 미국측이 여러번 관세문제에 관하여 중국과 합의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표시하고, 쌍방이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코멘트할 것인가?" 대답: "언론은 순전히 시청자들을 혼동시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중쌍방이 관세문제에 협상이나 담판을 하고 있지 않고, 더더구나 합의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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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부, 상무부, 주미대사관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국은 관세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여하한 담판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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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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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담판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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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이런 말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적극적으로 담판하고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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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미중쌍방대표)은 오늘 아침 회의를 열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아마도 조금 지나면 공개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오늘 아침 확실히 회의를 개최했고, 우리는 계속 중국과 회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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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타임지에서 공개한 인터뷰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주석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것이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강조했다. 만일 상대방이 먼저 걸어오지 않으면, 그는 근본적으로 먼저 전화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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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이 제공한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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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한국의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동부시간 4월 24일 오전 7시경, 중국 재정부의 고위관리가 약 10명의 수행인원을 데리고 백악관 옆에 있는 미국 재무부본부빌딩으로 들어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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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는 해당 관리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관료의 사진은 실렸다. 그러나 얼굴 부분은 모호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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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행장회의에 필요한 신분증명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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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는 또한 중국관리는 강력하게 한국매체가 미국 재무부본부빌딩에 들어가는 중국측 고위관료의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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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저지할 권한이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측 인원의 사진을 찍는 것을 거절할 권리는 있다." 그후, 그들은 한국기자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중국측관료사진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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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가 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들은 거절한다. 그 중국관리는 "나는 나의 신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그가 착용한 신분증명카드에는 "중국"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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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간의 관세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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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 상무부 대변인, 중국주미대사관 대변인은 모두 미중간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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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곳의 대변인은 모두 중국정부를 대표한다. 그들의 발언은 전중국인민과 전세계인민을 향한 것이고, 통상적인 이치대로라면, 그들은 함부로 발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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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기자가 찍은 중국 재정부관리가 10명의 수행인원을 데리고 미국 재무부본부빌딩으로 들어간 상황을 보면, 미중간의 관세전이 치열한 와중에, 이 11명의 중국관료는 단지 미국재무부를 참관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고, 워싱턴에서 G20 국제회의에 참가한 기회를 이용하여, 미국재무부와 관세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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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했다. 매중간의 '재무부회담'은 한미간의 회담 전에 거행되었다. 그 날의 일정을 보면, 한국의 부총리 최상목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이 오전 8시경, 미국의 재무장관 Scott Bessent 및 미국무역대표 Jamieson Greer와 "2+2무역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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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관리가 한국기자의 사진을 저지한 것으로 보아서, 중국은 외부에서 중국관리가 미국관리와 회담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같다. 이는 우회적으로 중국관료가 미국재무부로 들어가 협상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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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 외교부, 상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미중쌍방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를 개최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분명 미국 재무부 관료가 그에게 회담상황을 보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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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장과 한국 기자의 보도는 상호 증명이 된다. 중국은 확실히 미국과 관세문제에 대해 담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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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4월 24일 이전에 중국관리는 미국과 담판을 진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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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중국이 계속하여 미국과 담판했다고 말했다. 4월 24일 미중회담의 상황으로 추단해보면, 트럼프의 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외교부, 경제무역부문, 국가안전부문, 통일전선부문, 싱크탱크부서의 관료들이 미국에 아주 많다. 이들 관리들 중에서 아마도 중국정부의 명을 받아 미국정부관리들과 비밀회담을 진행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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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암상조작(暗箱操作)을 좋아한다. 대외적으로 기밀로 유지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중국의 민중들을 속인다. 그런 선례는 너무나 많다. 다만,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그다지 거리낄 것이 없고, 그는 자주 매체와 커뮤니케이션한다. 기자들이 물으면 그는 직설적으로 답변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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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은 왜 미중협상을 죽어라 부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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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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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체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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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4월 2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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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보기에, 오랫동안 많은 국가들은 고관세와 비관세장벽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해쳤고,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엄청난 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일부 핵심제조업은 공동화되고, 노동자들은 실업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그는 '상호관세'를 통하여, 이런 국면을 전환시켜, 공정한 무역질서를 건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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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공표되자, 중국은 즉시 "강렬하게 견책하고, 견결하게 반대한다"고 표시하며, 즉시 보복성관세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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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가 앞장서기만 하면, 즉시 여러 나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일어나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조치에 반대하여, 미국을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트릴 것이라고 여겼다. 결과는 중국외에, 대다수의 국가는 모두 보복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표시한다. 고립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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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 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세계최강국 미국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물며, 중국경제는 사상유례없는 거대한 위기에 빠져 있다. 각국이 모두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중국도 조용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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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이 보기에, 체면이 아주 중요하다. 이는 당의 "위대, 광영, 정확"한 이미지와 관련된다. 체면을 잃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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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권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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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경제도 아니고, 민생도 아니다. 백성의 사활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정치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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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정치안정'인가. 그것은 바로 중공의 권력안정이다. 중공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이다. 그럼 어떻게 권력을 지킬 것인가? 대내적으로 중공은 강경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중공은 강경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최강국이다. 중공은 겁내지 않고,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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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럭헤 해야만 중공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야 중국민중이 고분고분 말을 듣고, 일어나서 반항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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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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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말끝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미 습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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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권력을 잡은 76년간, 가장 많이 쓰는 통치수단은 첫째, 고압(高壓), 둘째, 기만(欺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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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에는 선전부가 있다. 선전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전문적으로 언어위술(語言僞術, 중공당문화의 말)로 중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곳이다. 그곳은 흰 것을 검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그후 중공의 '반드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술을 이용하여, 전국인민에게 중공과 같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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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국은 Twitter(현재 X로 개명), Facebook(현재 Meta로 개명), Google, Fox등 많은 미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막고 있다. 중공의 선전에 따르면 모두, "기본경제규율과 시장규칙에 부합"한다고 하며, '경제패권'도 아니고, '일방주의'도 아니고, '보호주의'도 아니고, '공도(公道)'이지 '패도(覇道)'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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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관료가 미국관료와 회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한국기자가 중국관료가 미국재무부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는데도, 4월 25일, 중국 주미대사관은 여전히 "미중쌍방은 관세문제에 관하여 협상 혹은 담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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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두 눈 멀거니 뜨고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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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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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관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동안 미중무역액은 6,882억달러이다. 그중 중국이 미국에 5,246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636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3,610억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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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4년, 미국은 중국의 최대 해외시장이었고, 미국은 중국의 최대 고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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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4월 2일 '상호관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최대 고객인 미국은 미중쌍방무역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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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업가라면 자신의 최대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상적인 방법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세히 생각하고, 잘 협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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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트럼프가 베트남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46%이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보다 높았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고객이다. 베트남이 최대고객의 컴플레인에 어떻게 하였는가? 첫째, 보복하지 않았다. 둘째, 잘 협상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 미국 베트남 쌍방은 제로관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협상은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제1차로 관세협상을 달성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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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관세문제에 대하여 만나서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인민에게 이로운 일이다. 다만 그런 일은 중국당국에 어려운 일이다. 만부득이한 경우라도 몰래 협상을 진행하면서 감히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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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최종 결과는 아마도 전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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