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병원 대규모 도산사태의 원인은...?

글: 요이명(饒怡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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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중국병원은 공영이건 사영이건 불문하고, 연이어 파산, 급여체불 및 도산 뉴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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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쑤성(江蘇省) 쑤첸시(宿遷市)의 후이런의원(匯仁醫院)의 대문에 법적 경고장이 붙어있었다. 거기에는 재무곤경에 빠진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립병원은 직원에 대한 급여체불로 경고를 받고, 4개월후에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작년 9월 도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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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말, 광둥(廣東) 메이저우(梅州)의 한 공립병원인 자잉학원부속의원(嘉應學院附屬醫院)이 잠정적인 의료중단을 공표했다. 주요원인은 의료인원이 10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후 사직을 요구받았기때문이다. 이 병원은 즉시 파산청산절차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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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은 병원이다. 그리하여 2021년에 1.2억위안을 투입하여 신규건물을 짓고 관련설비를 구매했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기간과 팬데믹이후, 병원수입은 대폭 하락하고, 2023년의 수입은 평소의 절반수준이 되어, 재무곤경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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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릴린드주의 전략및정보연구소의 경제학자 리헝칭(李恒靑)에 따르면, 주요원인은 네 가지이다: 민중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 부동산개발확대로 인한 병원의 과도한 개발, 의료보험파산 및 인구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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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레곤주립대학 보건대학원 교수인 지쥔후이(紀駿輝)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과거 몇년간 팬데믹의 충격으로, 병원에 심각한 재무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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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식통계숫자에 따르면, 2023년말, 중국에는 38,355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중 민영병원이 26,583개이고, 총수의 69%이다. 민영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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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민영병원의 수량이 공립병원의 두배에 이르지만, 2023년, 민영병원의 진료인원누적수는 7억으로 전체 진료수의 16.5%이고, 민영병원의 입원환자수는 4,493만명으로, 병원총입원자수의 18%이다. 진료와 입원수는 모두 전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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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의 붕괴와 더불어, 많은 병원 특시 민영병원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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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지출초과로 병원의 재무문제가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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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위기는 병원의 재정문제를 가속화시켰다. 노년인구의 증가로 의료비용부담은 증가되었지만,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젊은이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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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로 두 개의 의료보험플랜을 가지고 있고, 14억인구의 약 2/3를 커버한다. 여기에는 농촌주민과 도시의 개인사업자 혹은 실업자를 포함하고, 아동과 노년인을 포함한다. 비록 중국정부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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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 인원수는 연속 4년간 하락하고 있다. 경제곤란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한다. 칭화대학 사회학교수 류쥔창(劉軍强)의 추산에 따르면, 의료보험기금이 10년내에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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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쥔후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금부족으로 의료보험지급을 줄이면서, 병원파산을 가속화시켰다.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중국병원의 파산수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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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계>에 실린 왕밍샤오(王明曉)의 글에 따르면, 중국이 전면적으로 DRG/DIP지급방식개혁을 추진한 후, 비용의 통제는 더욱 엄격해졌다. 민영병원의 의사 및 서로 다른 유형의 병원의 관리인원은 프로젝트비용지급에서 병종에 따른 비용지급방식으로 개혁된 후,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용과정에 적응하고, 배우고 이해해야했다. 현재 많은 민영병원은 아직도 DRG/DIG지급방식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적지 않은 병종은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의료보험결산이 마이너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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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헝칭에 따르면, DRG/DIG의 의료보험계통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의료보험비납부를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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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은 전환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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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경제보도>가 인용한 중국의약교육협회 의료장비발전촉진공작위원회의 위원 류젠(劉檢)의 말에 따르면, 민영병원의 도산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주기와 시대에서 도태된 결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해결방법은 바로 혁신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 소문진(小問診), 대전가(大專家), 연쇄화(連鎖化)가 민영병원이 선택해야할 경자산(輕資産)운영모델이다. 이렇게 해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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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젠에 따르면, 병원도산은 먼저 인구유동으로 인한 것이다. 최근 금년에 도산한 공립병원은 기본적으로 인구유출이 비교적 심각한 지급시(地級市) 혹은 3,4선도시에 있다. 대량의 인구가 경제발달지역으로 유입해 들어가면서 도시인구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대규모 병원의 폐쇄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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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진료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등급별 진료를 실행하여, 하층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지역병원을 수량과 품질에서 대폭상승시켰고, 대형병원의 환자흡수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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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헝칭은 등급별 진료의 발전을 실행한다. 다만 그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과 폐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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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중국정부는 외자가 중국에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하용한다고 발표했다. 리헝칭에 따르면,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보다 크다. 단지 소수의 권력귀족과 부호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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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쥔후이 교수도 동의한다. 외자가 중국에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광대민중에게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반민중은 외자병원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외에 중국에서 상업건강보험을 시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층민중의 진료난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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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쥔후이가 보기에, 중국민중의 건강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여전히 중국정부가 2009년에 제기한 전민건강보험개념을 확실히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