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실력비교 및 향후전망

글: 산화랑(山貨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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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에는 앞으로 4년간 계속하여 서로를 해치는 게임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아마도 미중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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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면호(笑面虎) 바이든은 임기만료전에 "소원고장(小院高墻)"을 "대원고장(大院高墻)"으로 확장건설해놓았다. 제재 블랙리스트에 138개의 중국IT기업을 새로 추가하여, 미국제재를 받는 중국 IT기업의 총수가 462개로 늘어났으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는 18개의 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제재하는 분야는 선진 칩제조공정(7NM)이상에 필요한 노광장비, 식각장비, 세정제, 접착장비 및 선진 Advanced-Node ICs, HBM, ECAD와 TCAD소프트웨어등등이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핸드폰고가칩과 AI프로세서에서 중국보다 2-5년 앞서가는 것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도 미국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유일하게 절대우세를 점하고 있는 분야라 할 것이다. AI는 여전히 초기단계로 전면적으로 과학기술을 이끌기에는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한다. AI가 직면한 난제는 빅데이타와 알고리즘을 결함이다. 이것이 바로 Chat GPT가 생성한 문장이 "진지한 헛소리"인 이유이다. AI는 돈을 퍼붓는 업종이고, 현재 AI는 투자고갈의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 업종은 너무나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이 감히 손을 대기 어렵다. 현재 AI의 실제운용효과는 성숙프로세스분야이다. 예를 들어 군사공업, 자동차, 통신분야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것은 7나노이상의 성숙공정의 칩이다. 중국의 성숙공정의 칩제조능력은 미국과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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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재미있는 현상은 미중양국의 경제총량차이가 과거 몇년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중국경제붕괴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버드의 교수 Michael Peckley가 최근 발표한 "The End of China Rise"라는 제목의 강연은 클릭수가 아주 많다. 그는 강연에서 여러 데이타를 인용하여 중국의 굴기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이제 역전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전면적으로 쇠퇴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중 GDP총량의 차이가 과거 몇년간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Michael Peckley는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의 학자이다. 이치대로라면 하버드의 교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분석태도를 지녀야 한다. 중국의 실제경제성장율은 매년 미국보다 높다. 그런데 중국의 GDP와 미국의 GDP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초등학교 물리법칙에도 어긋난다: 속도와 시간은 반비례한다. 설마 이 하버드교수는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기실 그렇지 않다. Peckley는 그저 고의로 그의 관점에 맞지않는 사실을 숨겼을 뿐이다. 경제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경제총량을 비교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통화팽창율과 환율의 변화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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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통화팽창율	중국통화팽창율	환율
2023	4.1%	0.23%	7.07
2022	8.0%	1.98%	6.90
2021	4.7%	0.92%	6.37
2020	1.2%	2.49%	6.54
2019	1.8%	2.9%	6.99
평균	3.96%	1.7%

통화팽창을 고려하면 아래가 미중간의 실제 GDP비교결과이다:

	중국GDP			미국GDP
	명목	실질	실제성장률	명목	실질	실제성장률
2023	17,888.97	17,847.84	5.2	27,360.90	22,960.00	2.54
2022	17,911.18	16,325.20	3.0	25,744.10	22,249.50	1.94
2021	17,818.49	15,851.10	8.4	23,594.00	20.960.40	5.8
2020	14,694.49	14,616.40	2.2	21,323.00	20,771.70	-2.21
2019	14,300.43	14,294.40	6.0	21,521.40	20,985.40	2.47

위의 도표는 중국정부와 미국 FRB의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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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2019년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66.4%이고, 같은 해 중국의 실질GDP는 미국의 68.1%이다. 2023년이 되어,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65.4%이지만, 실질GDP는 미국의 77.7%에 이른다. 총량차이가 더욱 좁혀졌지 확대된 것이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만일 환율변화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의 2023년 실질GDP는 1% 더 증가한다(2019년의 환율은 6.99, 2023년의 환율은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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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교수가 기녀처럼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탄식할 만하다. 어떤 사람은 통계학을 이렇게 농담처럼 말한 바 있다: "통계학은 기녀이다. 여하한 변태적인 성적취향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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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언급한 중국채무문제는 더욱 간단하다. 미, 중, 일 삼국의 부채비율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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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금액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국	14.9조달러	84.34%
미국	33조달러	123%
일본	9.2조달러	263%

이상의 표를 보면 미중일 삼국의 채무리스크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어떤 해석도 췌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숨은 부채가 8조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부채총액은 24조달러가 된다. 숨은 부채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사 소위 숨은 부채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중국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과 비슷하고 일본보다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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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kley의 다른 논점은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기에서 따로 분석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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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미국에 미중실력비교에 대하여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막 미국의 주중대사로 지명한 Dave Purdue는 보기 드물게 미중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비록 공화당보수파에 속하지만 그의 국제적인 시야는 확실히 그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 미중관계에 대하여 현임 주중대사 번스보다는 훨씬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번스는 쓰레기이다. 중국에서 4년이나 머물면서, 중국을 공격하는 외에 미중교류에 있어서 아무런 실질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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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due는 몇년전에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미국이 지난 번 냉전때 군비경쟁으로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중국경제의 전체 실력은 소련과 비교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실력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의 군사예산을 예로 들면, 현재 미국군사예산은 액면상 중국의 3배(8,500억달러 vs 2,700억달러)이다. 그러나, 구매력(PPP)으로 계산하면, 미중군사예산은 일찌감치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무기장비의 overhead비용은 중국보다 훨씬 높다. 미국의 현재 군사장비는 대부분 낡았고, 유지보수비율이 중국보다 훨씬 높다. 새로운 장비의 개발도 R&D비용이 중국비도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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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due는 미중관계가 탈동조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disengagement leads catastrophe. 미중간의 전면대항은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견해는 워싱턴에 깔려있는 반중의 열광적인 분위기와 들어맞지 않는다. 트럼프가 만일 Purdue를 기용하고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트럼프의 국제전략은 공화당 보수강경파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미중관계의 미래 4년은 모종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취약한 균형이라 하더라도. 이는 세계에 복이다. 이틀전 트럼프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거부했다. 단지 중국이 침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가 협상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해협에 관한 모종의 묵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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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uedue는 절대로 미중우호협회회장이 아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정부의 대중전략에 동의한다. 미국은 글로벌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렸을때 집단패싸움을 좋아했는데, 어린아이들의 집단패싸움심리는 서로 응원해서, 허장성세를 이루는 것이다. 현재 미국도 이런 심리상태이다. 그러나 한 가지, 현재 국제지연정치는 지난번 냉전때처럼 이데올로기로 진영이 나뉘어 있지 않다. 이익으로 진영이 나뉘어 있다. 이데올로기는 그저 구호일 뿐이다. a convenient marrige. 조금은 현재 중국에서의 혼인과 비슷하다. 먼저 지참금을 협상하고, 그후에 다시 애정을 논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 및 EU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익이 주도하는 지연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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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트럼프옹호자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 중국에 대하여 치명적인 관세제재를 가하길 바라고 있다. 징벌적관세가 중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는 커다란 이슈이다. 여기에서 토론하기는 적절치 않다. 필자는 한 네티즌과 장난스럽게 "팬티이론"을 얘기한 바 있다. 만일 하루에 한번 교체할 수량의 팬티를 살 수 있다면, 만일 트럼프가 60%의 관세를 징수하면, 너의 팬티는 60%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저 3일에 1번 갈아입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관세를 100% 징수하면, 아마도 1주일에 1번 팬티를 갈아입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관세를 200%로 올리면, 아마도 '노팬티'로 다닐 것이다. 이것 그저 농담이지만, 관세장벽의 효과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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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세전은 피차간에 상대방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다치는 것만 보장하지, 상호훼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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