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동안 서방은 기업을 키웠고, 중국은 정부를 키웠다

글: 장유영(張維迎)

202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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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쳔년동안 개방된 관료사회와 봉쇄된 상업사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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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의 군현제이후, 역대왕조는 황제를 제외하고 정부의 모든 관직이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능력만 있고, 운만 좋으면, 정부에 들어가 관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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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때는 거현량(擧賢良), 용효제(用孝悌)로 인구비율로 지방에서 관료를 선발해서, 중앙정부로 보내 배양했다. 수,당이후, 정식 과거제도가 생겨 평민의 자식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고, 대신 심지어 재상급의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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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상대적으로 한무제이후, 많은 상공업활동은 정부가 독점했고, 민간경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설사 허가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고, 상인은 자주 관청으로부터 약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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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방국가와 다르다. 서방은 오랫동안 귀족제를 유지했고, 정권은 귀족이 독점한다. 백성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 귀족의 작위는 다시 장자가 계승하고, 장자이하의 자식들은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공업도시, 상업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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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상업도시가 없다. 중국역사상의 도시는 모두 정치중심지이지, 상업중심지가 아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관료가 되는 것이지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관료는 지위도 높고, 자유재량권도 크다. 그래서 부패할 기회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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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위를 따지면, 사농공상(士農工商)중에서 상인의 지위가 가장 낮다. 농민만도 못하다. 상업이익은 또한 효과적으로 보호되지도 않는다. 재산은 쉽게 박탈당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부관료의 종합적인 보수는 상인의 종합적인 수익보다 많다. 그 결과 "학이우즉사(學而優則士)" 공부를 잘하면 관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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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려매커니즘하에서, 2쳔여년동안, 가장 우수한 사람은 모두 정부부서로 들어갔다. 이는 중국사회가 장기간 대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원인이다. 당연히 근대중국이 낙후하게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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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에서, 그리고 그후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관료가 되는 길은 개방된다. 다만 더욱 크게 개방된 것은 상공업활동에 대한 개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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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에서, 명예혁명후에 군주입헌제가 시행되고, 국왕과 정부의 행위는 입법과 사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사유재산은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특허법도 시행된다. 상공업활동은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 된다. 그리하여 영국은 세계공장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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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여전히 관료사회로의 길은 개방하고, 상업활동으로의 길은 봉쇄되었다. 공부를 해서 관료가 되는 것이 상인이 되어 장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흡인력이 컸다. 그 결과 서방은 기업을 키웠는데, 중국은 정부를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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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실 기업가자원이 부족하지 않다. 중국의 문제는 기업가자원이 잘못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기업을 해야할 사람이 모두 관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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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고 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의 경제는 화교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중국인은 출국한 이후 다른 나라에 가서 상공업에 종사한다. 그들은 감히 리스크를 안고, 뼛속에는 일정한 기업가정신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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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은 출국한 이후에 좋은 기업가로 변신하는가?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이들 국가의 정치는 화교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공업활동에는 개방되어 있다. 동남아로 흘러들어간 중국인이 정부의 관료는 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벌고 나면 현지의 고관대작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를 보호받고,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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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왜 유태인은 상업재능이 그렇게 뛰어날까? 왜냐하면 유태인은 이리저리 떠돌아가니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료가 될 수 없으면, 토지도 살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사를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유태인은 전세계에서 가장 상업두뇌를 가진 민족이 된다. 만일 유태인들이 어느 국가에서 높은 정치적지위를 가졌다면, 그들은 아마 장사를 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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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이 시작한 개혁개방은 대내개방과 대외개방을 통하여 기업가의 보수를 올려준 것이다.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기업가가 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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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개혁개방 40여년동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자원배치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역사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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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역사적이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2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는 모두 정부에 집중되었고, 모두 관리가 되었었는데, 최근 40여년동안, 갈수록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계로 들어가고, 상공업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쳔여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은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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