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부의 궤란(潰爛)상태에 관한 보고

글: 등율문(鄧聿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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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동안 사회학자들은 "궤패(潰敗)"라는 단어로 중국의 사회상황을 묘사해왔다. 금년의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 것같다. 많은 사람들은 중공정권이 몇년을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궤란(潰爛)"으로 현재의 단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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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 두 개의 단어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궤란"은 비록 사회유기체에 보편적인 세표변이와 괴사가 일어나고 있지는 하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조직체계는 유지되고 대체로 작용을 발휘하며, 그 운영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 한번 밀기만 해도 쓰러질 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정권이 위로부터 아래로 조직체계가 마비되어, 사회에서 대규모로 반항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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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가 중국의 내부궤란상황을 토론할 때, 그것이 시진핑시대에 출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 후기에 이미 분명해졌다. 그때 정치의 경직화(僵化)가 아주 두드러진 정도에 이르렀고, 당내외, 전사회는 시진핑이 취임한 후, '괄골요독(刮骨療毒)'하기를 기다렸다. 시진핑은 확실히 중공을 구하고, 중국을 개조했다. 단지 10년동안 그는 약방문을 잘못 내놓았고, 결국 내부의 궤란이 날이갈수록 심해졌을 뿐이다. 3중전회는 그가 개혁의 기치하에 중국내부궤란에 대해 최신의 치료를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향을 보면, 효과는 확실히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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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부궤란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자는 6개방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내부궤란의 6가지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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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하나: 절대권력으로 인한 역방향의 통제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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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중공의 영도핵심이 된 후, 다른 정치국위원들과의 거리를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20대에 절정에 이르고, 당중앙의 위에 위치하게 되어 절대권력이 된다. "황제칭호가 없는 황제"가 된 것이다. 현재 약간 약화된 것같지만 여전히 고고재상(高高在上)이다. "시진핑특사"라는 칭호가 이 점을 보여준다. 최고지도자의 특사외교는 각국외교에서 비록 항상 쓰이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시진핑특사외교는 일종의 상태(常態)가 되어버렸다. 걸핏하면 어떤 사람을 특사로 삼아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한다. 빈도가 아주 잦다. 몇년전 "시진핑특사"를 지낸 지도간부는 일반적으로 "장관급"이었다. 어떤 때는 "전인대부위원장", "정협부주석" 혹은 부총리였다. 그러나 금년들어, 왕후닝, 한정같은 상위급의 지도자들까지 시진핑특사의 신분으로 해외를 방문한다. 이건 아주 비정상적이다. 최고권력이 심각하게 통제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근본적으로 그를 제약할 역량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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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통제상실은 그 원래의 의미로 보면 내외적으로 모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권력은 비록 외부의 제약이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최고권력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등소평때는 진운이 있었고, 장쩌민 후진타오때는 원로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파벌의 역량도 견제하고 있었다. 다만 시진핑은 완전히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시진핑은 절대권력을 가진 후, 그의 명령은 관철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 대한 복종은 형식주의로 되고 집단적으로 탕핑(躺平, 복지부동)하게 된다. 관리들은 진정으로 당,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사람드은 그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는 척하는 심리상태로 그저 일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국가이익, 군중이익 심지어 체제이익도 그들의 고려하는 출발점이 아니다. 관리들의 정신면모는 바뀌지 않았고, 각급권력은 여전히 통제받고 있다. 명철보신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제적인 정책과 조치를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권력의 책임과 정책효과를 보면 이런 현상은 역방향의 권력통제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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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둘: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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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권력통제상실의 결과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시진핑의 반부패강도가 사상유례없을 정도인데, 관방의 통계를 보면, 2018년이후, 당국이 매년 조사처벌하는 관리수량 특히 중간간부의 수량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년의 7월말까지, 이미 38명의 중간간부들이 조사를 받고, 그중 7명은 장관급이다. 이 숫자는 작년 한해의 숫자를 초과한다. 당정도 이러하지만 군대의 부패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작년에 들어난 로켓군부정부패사건과 전후 두 명의 국방장관이 낙마한 것은 군대부패가 전혀 당정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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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10년간 반부패활동을 했는데, 낙마하는 관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당체제 일인체제하에서 부정부패는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공내부에 얼마나 많은 반부패매커니즘을 만들더라도. 원인은 당의 독재는 외부감독을 허용하지 않고, 내부감독만으로는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인통치는 반부패의 목적이 최고통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일인통치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함이어서, 반부패는 완화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반부패는 일인정권에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통치의 헛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은 내재적으로 충돌된다. 그리하여 부패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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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셋: 강시(僵屍)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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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완전히 강시화(경직화)되었다. 군중에 대한 흡인력과 호소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다만 이것은 이데올로기 자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당이 시진핑의 도구로 전락한 후, 필연적으로 치러야할 댓가인 것이다. 중공은 혁명당이라고 하지만, 혁명당의 장기는 선동력과 호소력이 강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숭고한 목적을 위해 분투하고 심지어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전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혹시키는 혁명이상과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한다. 중공은 과거 혁명과 문혁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다. 개혁개방이후, 정치실리주의가 혁명의 열정을 대체했다. 당의 이데올로기는 평범하게 바뀌었고, 점차 경직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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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그의 일인통치를 확립한 후, 당의 이데올로기는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그를 위해 졸렬하게 변호하는 강시가 되어버렸다. "사개의식" "사개자신" "양개유호" "양개확립"은 저주의 말이면서 바이러스이다. 그것으로 당원과 군중에게 주입하고 전파하는 것은 철저히 그들을 세뇌하겠다는 것이고, 시진핑에게 길들여진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국과 견해나 주장이 조그만치도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시진(胡錫進)가끔 당과 기조가 다른 한두마디를 하는 것까지 금지당했다. 심지어 일부 애국군중을 "공지(公知, 공공지식분자를 가리킴, 통상 비판적인 지식인을 말함)"로 매도했다. 이는 중국내부의 궤란정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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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넷: 사회신뢰가 붕괴되고, 민중은 발로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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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독재, 경제부진, 자유제한, 이는 중국의 현재 현상이다. 다수의 중국인에 있어서, 그들이 이런 상황이 미래 10년간 개선되지 않을 뿐아니라 게속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본능적인 반응은 초초함이고, 미래에 대한 신뢰의 붕괴이다. 오늘날, 하층에서 중산층까지, 당외에서 당내까지, 지식게층에서 기업가까지, 보통공무원에서 중고층관리까지, 한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초조함이다. 개인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국가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실업의 위협, 수입의 하락, 양로금의 감소, 침중한 주택대출금, 이건 많은 중국인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다. 관리는 계속하여 정치학습을 해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시험과 반부패압력을 받아야 한다. 기업가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다. 자금회전이 곤란하여 이미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한 위협이 있다. 지식인든 더더욱 말을 하지 못하여 고통스럽다. 사람들은 관방의 허위선전에 질렸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한다. 이민을 떠나거나 밀항을 한다. 온갖 방법을 써서 중국을 떠나려 한다. 운명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 탕핑(躺平)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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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면, 중국사회의 신뢰위기는 최소한 시진핑이 하야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만 그가 언제 하야할지는 알 수가 없다. 3중전회로 볼 때, 그의 신체가 좋다면, 다시 10년을 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힘든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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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다섯: 사회보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은 상호 해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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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많은 원래 서로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함께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악성살인사건도 일어난다. 후자는 중국에서 사는 외국인까지 피해를 입었다. 자살자이건 살인자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의 하층이다. 사회학으로 보면, 사회의 약자 혹은 실패자이다. 비록 매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건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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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절망하고, 현상을 바꿀 힘이 없다고 여겨서 비로소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두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혹은 그들이 명백하다고 여기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다. 당국과 사회에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소용이 없게 되자 극단적인 반사회심리가 생겨났고, 사람을 해침으로써 사회에 보복한 것이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일단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누구에게 보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현실에서 이런 보복은 손쉽게 그들과 마찬가지로 약자이거나 그들보다 약자인 집단으로 향한다. 왜냐하면 강자는 자아보호를 더욱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사회의 상호 해치는 사건이 나타난 것은 민간의 체제의 불공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방식으로 자아교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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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여섯: 고도로 감시통제에 의존하는 사회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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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석한 5개방면은 모두 시진핑정권의 중국사회에 대한 관리실패를 의미한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시진핑은 사회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당시 개혁의 목표임무로 삼았었다. 금년의 3중전회에서 여전히 이 개혁이 주제였다. 이를 보면, 과거 10년간, 당국의 사회통치현대화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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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회통치는 악화되고 있다. 관료에 대한 관리에서 당국은 정치적 징벌이라는 몽둥이를 들어 정치적으로 고압적으로 반부패기치를 내걸고 그들을 겁주고 있다. 민중에 대한 통치에서 당국은 '법치'라는 명목으로 실제 취하는 것은 간단하고 거친 강성 안정유지이다. 경찰역량과 독재도구로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설교하는 것은 이미 실패하였고, 경제의 부진으로 당국은 대중에게 나눠줄 돈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저 강제력에 의존한다. 다만 관료이건 민중이건 당국은 반드시 하나의 무기를 사용한다. 감시통제. 현대과학기술발전의 덕으로 당국은 사회를 감시통제하는 층면에서 기본적으로 사각을 남기지 않았다. 수십억개의 감시카메라는 모든 중국인을 비밀이 없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고도로 디지탈기술감시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치능력은 더욱 거칠고 비열해졌다.